오병윤 의원(국토교통위원회, 통합진보당)

36.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대책

□ 전월세 안정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우리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월세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8. 13.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

- 전세안정을 위한 1만호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조기 집중공급 및 세입자 금융지원․상담․대출알선 위한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확대,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 저소득가구 금융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

-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과 부동산 중개업소 및 정보업체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단속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

※ ‘13년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계 / 구분	국민 임대	장기 전세	영구 임대	재개발 임 대	다가구 매입임대	전세 임대
10,021호	2,571	3,565	472	1,413	1,000	1,000

○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제․금융 등 정책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임.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박희균
	☎ 2013-7013	주무관	박 환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