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6700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주무관		자치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협조
	예산팀장

★ ◉

2018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18. 4.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공직선거법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추진 관련

예 산 전 용  계 획

2018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중 민간자본보조 예산 일부를 민간경상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제49조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 전용하여 사용

▢ 기획예산과-2946호(2018. 3. 21.)

- 2018년도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Ⅱ		전 용 사 유

▢ 2018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부족

-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선정심의위원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부족해 동일 세부사업 내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

Ⅲ		예 산 현 황

▢ 예산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계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편성 예산액	20,000	10,000	10,000
심의결과 지원 예산액	20,000	14,650	5,350

Ⅳ		전 용 내 역

▢ 전용 예산: 4,650천 원

▢ 전용내역                                                         (단위: 천 원)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		증감
			변경전	변경후
주민자치 사업실시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 사업보조(02)	10,000	14,650	증 4,650
	민간자본이전 (402)	민간자본 사업보조(01)	10,000	5,350	감 4,650

Ⅴ		행 정 사 항

▢ 예산전용 집행결정: 기획예산과

붙임  2018년 주민자치 특성화사업 선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