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8170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협 조
	운행관리팀장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추진계획

2018.3.2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국토교통부, 조합 등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전세버스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 추진계획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국토부의「졸음운전 방지대책(’17.7)」에 따라 전세버스 차량 등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추진코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 배경

○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16.7) 이후 졸음운전의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의 일환으로「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16.8)」발표

○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국비지원 추진

□ 법적 근거

○ 교통안전법 제9조 2항(재정 및 금융조치) 및 제55조의2(차량이탈경고장치의 부착)

○ 동법 시행령 제4조(장착비용의 지원)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장치의 장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추진 경과

○ ’17. 8.30 : 졸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예산편성 요청(국토부→시)

- ’18년 부터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 국비 지원

○ ’17.11.8 : 첨단안전장치 장착 대상 차량현황 제출(시→국토부)

○ ’18. 1.22. : 차로이탈경고장치 국고보조금 계획 통보(국토부→시)

○ ’18. 2. 7. : 차로이탈경고장치 업무지침 확정 및 배포(국토부→시)

○ ’18. 3.14. : 첨단안전장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변경 통보(국토부→시)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19년(2년간)

○ 사업규모 : 4,695대(전세 3,700, 특수여객 322, 광역 250, 공항400)

합 계			2018년			2019년
계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계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계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4,695대	4,672대	23대	3,339대	3,322대	17대	1,356대	1,350대	6대
세부내역	전세 3,700 특수 322 광역 250 공항 400	광역 23		전세 2,850 특수 222 광역 250	광역 17		전세 850 특수 100 공항 400	광역 6

○ 부착대상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전세버스, 특수여객 자동차, 광역, 공항버스

※ 고속도로 운행차량으로 9m이상 사업용 승합차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광역시내버스(좌석형)

※ 광역시내버스 중 조기 대·폐차로 인한 신차 구입 대상

○ 재정 지원기준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국비 40%, 시비 40%, 자부담 20%

※ 장치비용이 35만원인 경우 28만원(80%) 지원, 7만원(20%) 자부담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국비 25%, 시비 25%, 사업자 50%

○ ’18년 소요예산 : 1,371.3백만원(국비 685,650, 시비 685,650)

구 분	대상차량	18년 예산
		수량	소요예산
계		3,339대	1,371,300천원 (×685,650)
차로이탈경고장치 (LDWS)	전세버스, 특수여객 및 광역시내버스(공항버스 포함)	3,322	1,328,800 (×664,400)
비상자동제동장치 (AEBS)	광역시내버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행)	17	42,500 (×21,250)

□ 첨단안전장치 장착방법

○ 사업주관 : 전세버스 등 각 운송사업조합(협회)

- 전세버스 : 서울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 특수여객 : 서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 공항버스 : 서울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회

- 광역시내버스 : 서울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 장착방법 : 사업용차량 소유자가 성능인증제품에 한해 차량에 장착

-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첨단안전장치의 성능, 규격 등을 공시한 성능인증제품(업체)에 한해 장착

※ 성능인증제품 게시 : ’18.4월초<한국교통안전공단(www.Kostsa.or.kr)>

- 차량소유자는 첨단안전장치 판매업체와 계약에 따라 장착 추진

○ 장착확인서 발급 및 등록절차

첨단안전장치 장 착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인서 발급	⇨	첨단안전장치 장착사항 등록 (자동차등록증 원부)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첨단안전장치장착 기재)
운송사업자		장치 제작사		운송사업자 → 자동차 등록 자치구		자동차 등록 자치구 → 운송사업자

○ 장착시기 : ’18.4월 ~(성능인증제품 게시일 부터)

< 첨단안전장치 개념 >

□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 카메라를 통해 전방의 차로의 상태를 인식하고 방향 지시등 없이 차선을 이탈할 경우 핸들진동, 경고음 등으로 운전자에게 알려 사고예방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카메라 센서 등으로 물체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최대감속도의 약 30%에 해당하는 제동을 제공하거나 운전자에게 경고

<차로이탈경보장치(LDWS)>	<자동비상제동장치(AEBS)>

□ 보조금 신청 및 정산

○ 보조금 신청 : 각 운송사업자는 부착확인서 등 조합에 제출하면 각 조합(협의회)에서는 시에 보조금 신청

첨단안전장치 장착 등 계약	⇨	첨단안전장치 장착 확인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조합(운송사업자) ↔ 장치제작사		장치제작사(대리점) → 조합(운송사업자)		조합(운송사업자) → 서울시

① 전세버스 등 운송사업자가 첨단안전장치 선 장착 후 보조금 신청

②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은 전세버스조합, 특수여객자동차조합, 버스운송사업조합, 공항버스운송사업자협회 등 소속조합·협회에 신청

③ 각 조합(협회)는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신청서를 일괄 취합 후, 보조금 신청을 공문으로 서울시에 제출

○ 보조금 정산 : 시는 각 조합에서 제출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여부 및 보조금 신청서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시기 : 분기별 1회

□ 행정사항

○ 첨단안전장치 장착 관련 홍보 및 독려 : 시, 운송사업조합

- 보도자료 배포(시) 및 홈페이지 게시(시, 운송사업조합)

○ 첨단안전장치 장착대상 차량조사 및 보고 : 운송사업조합 → 시

3		추 진 일 정

○ 첨단안전장치 차량장착(운송사업자, 조합)	: ’18. 4.~ 8.

○ 보조금 교부	: ’18. 6.~ 8.

○ 결과보고 및 보조금 지급 정산	: ’18. 9.~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추진도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에 준함

참고		첨단안전장치 개요

□ 차로이탈경고장치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 작동원리

-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 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 차속센서 등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운전자에게 시각, 청각, 촉각 등의 방식으로 경고

○ 차로이탈 경고 절차

- 일정수준의 센서민감도 조절가능(속도, 초과된 차선의 거리 등)

차선인식	□	차선이탈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	차선이탈 (일정수준 이상 차선이탈)	□	경고발생
정상주행		센서인식		센서인식 (민감도 조절가능)		경고음, 진동 등

차선이탈 경고	차선인식 모습

카메라 및 디스플레이	장착․작동 모습

□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

ㅇ 주행차로의 전방에 주행 중이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고 자동으로 제동함으로써 충돌을 완화하거나 회피

(a) 자동비상제동장치	(b) 자동비상제동장치 작동 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