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시스템(NDMS)

간접지원 기능 사용자 매뉴얼

2014. 5.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과)

				목 차

Ⅰ. 개   요

1. 시스템 개요	1

2. 접속방법	1

3. 주요기능	1

4. 분야별 처리기관 및 시스템 활용방법	2

Ⅱ. 기능별 처리방법

1. 지원대상 검색	3

2. 간접지원 안내 휴대폰 문자발송	4

3. 기관별 보고서	7

4. 통계관리	8

5. 문자발송 문안관리	9

Ⅲ. 기관별 처리방법

1. 소방방재청(총괄․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통신요금)	10

2.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국세 납세유예)	13

3. 시․군․구 방재부서(지원총괄․전기요금)	14

4. 시․군․구 세정부서(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17

5. 시․군․구 건축․농정․수산․산림․경제과, 지방중소기업청(융자지원)	19

< 참고 1 > 지원항목 및 기준 등	20

< 참고 2 > 간접지원 서비스 단계별 문자발송 시기	21

Ⅰ		개 요

1. 시스템 개요

ㅇ 시스템명 : 재난관리시스템(NDMS, http://10.1.5.30)

- 자연재해 대비․대응․복구 활동을 처리․보고하는 시스템

- 사유재산피해 신고내역 및 피해확인․조사 결과 저장‧관리

ㅇ 재난관리시스템의 간접지원 기능

- 사유재산피해 정보로부터 간접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ㅇ 지원분야(7개)

- 국세 납세유예,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 전기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 농업·어업·임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복구자금 융자

2. 접속방법

ㅇ 행정망 http://10.1.5.30 접속(ID/PW 입력) ⇒ 대응 ⇒ 피해상황관리 ⇒ 간접지원

ㅇ 계정발급 관련 문의 : 유지보수사업단 02-2100-5395~5397, 시‧군‧구 재난부서 또는 재난관리시스템 담당자

3. 주요기능

ㅇ (지원대상 검색) 사유재산피해 정보에서 간접지원대상자의 정보를 추출하여 간접지원 분야별 지원 대상을 검색

ㅇ (기관별 보고서) 기관별 간접지원 대상과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리스트 업하여 한눈에 보여주며 다운로드하는 기능

ㅇ (통 계 관 리) 간접지원 통계정보를 관리하여 지역별, 재해별, 유형별, 연도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함

ㅇ (문자발송 문안관리) 간접지원 단계별 SMS 안내문안 등록‧수정

4. 분야별 처리기관 및 시스템 활용방법

지원분야		처리기관		시스템 활용방법
		중앙	지자체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소방방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없음 (방재청 일괄처리)	방재청에서 지원대상을 검색하여 보험공단에 통보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건강보험료 감면⇒검색 및 다운로드⇒공단 통보
국민연금 납부예외		소방방재청↔ 국민연금공단	없음 (방재청 일괄처리)	방재청에서 지원대상을 검색하여 연금공단에 통보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국민연금 납부예외⇒검색 및 다운로드⇒공단 통보
통신요금 감면		소방방재청↔ 이동통신3사	없음 (방재청 일괄처리)	방재청에서 지원대상을 검색하여 이동통신3사에 통보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통신요금 감면⇒검색 및 다운로드⇒이통3사 통보
국세 납세유예		지방국세청 (세무서)	없음	납세유예 대상 검색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 국세 납세유예 대상 검색
전기요금 감면		-	재난부서	재난부서에서 지원대상을 검색하여 관할 한전지사 통보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 전기요금 감면⇒검색 및 다운로드⇒한전지사 통보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	세정부서	지방세 감면대상 검색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 지방세 감면 대상 검색
융자 지원	주택	-	건축과	분야별 융자신청자 검색, 신청자명단 관계 금융기관 통보 ☞ 간접지원⇒기관별보고서⇒ 복구자금 융자 대상 검색⇒관계 금융기관 통보
	농가	-	농정과
	어가	-	수산과
	임가	-	산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방중소기업청	경제과

※ 상세 처리방법은 Ⅱ. 기능별 처리방법, Ⅲ. 기관별 처리방법 참조

Ⅱ		기능별 처리방법

1. 지원대상 검색

ㅇ 재해명 및 관할지역, 서비스명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조건에 맞는 지원 대상을 보여줌

	《 기능설명 》
①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② 신규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검색된 목록을 보고서로 출력한다. ④ 검색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⑤ 주소,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 클릭 시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2. 간접지원 안내 휴대폰 문자 발송

ㅇ 대상자 조회 후 간접지원 단계별 안내문자 전송기능 제공

▶ 작업경로 : 대응 > 피해상황관리 > 간접지원 > 간접지원대상검색

개인정보

보호처리

①

②

④

③

	《 기능설명 》
① 체크박스를 클릭하여 문자발송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 ② 화면 내 대상자 전체를 선택할 때 사용한다. ③ 발송대상을 선택하여 문자 발송 시 사용한다. ④ 해당 검색조건으로 조회된 대상 전체 문자 발송 시 사용한다. * 페이지 수에 상관없이 일괄 발송함에 유의

ㅇ 간접지원 서비스 단계별 안내문안 불러오기 기능 제공

▶ 작업경로 : 대응 > 피해상황관리 > 간접지원 > 간접지원대상검색

개인정보

보호처리

①

②

	《 기능설명 》
① 간접지원 안내문안을 직접 입력하거나 불러온 표준안을 수정한다. ② 서비스 단계별 안내 표준안을 불러온다.

ㅇ 간접지원 안내문자 최종 확인, 문자 발송

▶ 작업경로 : 대응 > 피해상황관리 > 간접지원 > 간접지원대상검색

①

②

	《 기능설명 》
① 보내는 사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②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3. 기관별 보고서

ㅇ 서비스별 지원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검색․다운로드

ㅇ 관계 공공․민간기관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자동 통보문서생성 및 지원대상 첨부기능

	《 기능설명 》
①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② 검색된 목록을 보고서로 출력한다. ③ 검색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4. 통계관리

ㅇ 지역별, 재해별, 유형별, 연도별 간접지원 실적 조회

ㅇ 통계관리를 위해 지원실적 수기 입력 기능

	《 기능설명 》
①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② 신규입력 화면으로 이동한다. ③ 검색된 목록을 엑셀파일로 저장한다. ④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 기능설명 》
① 해당 입력 값들을 저장한다. ② 입력 값들을 모두 리셋한다. ③ 이전 목록화면으로 이동한다.

5. 문자발송 문안관리

ㅇ 간접지원 단계별, 서비스별 안내문안 수정‧저장 기능

▶ 작업경로 : 대응 > 피해상황관리 > 간접지원 > 문자발송문안관리

①

②

③

④

	《 기능설명 》
① 간접지원 단계별 검색조건을 제공한다. ② 간접지원 서비스별 검색 조건을 제공한다. ③ ①, ② 항목에서 선택한 조건에 대하여 안내문안을 조회한다. ④ 상세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③

	《 기능설명 》
① 안내문안을 수정한다. ② 안내문안을 삭제한다. ③ 이전 목록화면으로 이동한다.

Ⅲ		기관별 처리방법

1. 소방방재청(총괄․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통신요금)

(1) 권한관리

ㅇ 지역별 간접지원 기능의 입력․수정 등 권한 관리

(2) 자료이관

ㅇ 사유재산피해 신고 데이터를 간접지원 데이터로 이관

	《 기능설명 》
① 검색조건으로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한다. ②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③ 해당 시군구의 사유재산피해신고 데이터를 간접지원 데이터로 이관한다.

(3) 국민건강보험료 감면

ㅇ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 대상을 검색․다운로드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서비스명을 건강보험료 경감으로 선택한다. ②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③ 통보용 문서 및 지원대상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4) 국민연금 납부예외

ㅇ  국민연금 납부예외 지원 대상을 검색․다운로드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서비스명을 국민연금 납부예외로 선택한다. ②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③ 통보용 문서 및 지원대상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5) 통신요금 감면

ㅇ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을 검색․다운로드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서비스명을 통신요금 감면으로 선택한다. ②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③ 통보용 문서 및 지원대상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2.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국세 납세유예)

ㅇ 국세 납세유예 지원대상 검색기능 활용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입력, ② 관할 지자체 선택 ③ 서비스명(국세 납세유예) 선택, ④ 조회

3. 시․군․구 방재부서(지원총괄․전기요금)

ㅇ 피해자 개인정보 수정(피해정보는 수정불가), 신규입력 기능

- 개인정보 수정

	《 기능설명 》
① 해당 입력 값들을 저장한다. ② 입력 값들을 수정 전으로 되돌린다. ③ 이전 목록화면으로 이동한다.

- 신규입력

	《 기능설명 》
① 해당 입력 값들을 저장한다. ② 선택한 등록 데이터를 삭제한다. ③ 신규입력으로 화면을 갱신한다. ④ 입력 값들을 모두 리셋한다. ⑤ 이전 목록화면으로 이동한다.

ㅇ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 검색․다운로드

	《 기능설명 》
① 재해명을 선택한다. ② 관할 지역을 선택한다. ③ 서비스명을 전기요금 감면으로 선택한다. ② 해당 검색조건으로 목록을 조회한다. ③ 통보용 문서 및 지원대상 목록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4. 시․군․구 세정부서(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ㅇ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대상 조회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입력, ② 관할 지자체 선택 ③ 서비스명(국세 납세유예) 선택, ④ 조회 ⑤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대상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출력 저장한다

ㅇ 취등록세 면제 등에 필요한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선을 선택한다. ② 피해자명을 입력한 후 조회한다. ③ 조회결과 정보를 클릭하면 피해자 인적사항 및 세부피해내역을 확인하는 창으로 이동한다 ④ 검색한 대상에 대한 세부 피해내역을 보여준다.

5. 시․군․구 건축․농정․수산․산림․경제과, 지방중소기업청(융자지원)

ㅇ 시설별, 분야별 융자지원 대상 검색

- 시설별 검색

	《 기능설명 》
① 재해명 선을 선택한다. ② 피해지역을 선택한다. ③ 소관부처 및 시설명을 선택한다. ④ 해당 조건으로 조회한다.

- 분야별 검색

	《 기능설명 》
① 융자지원 분야를 선택한다. ②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할 문서 및 지원대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참 고 1		피해주민 지원항목 및 기준 등

지원항목

지원범위

대상지역

지원내용

근거법

건강보험료

감면

사유재산피해를 입은자

특별재난지역선포시

피해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 30~50% 경감(3개월)

*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국민연금

납무예외

사유재산피해를 입은자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최장 12개월 연금납부 예외

국민연금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국세 납기유예

사유재산피해를 입은자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감면, 면제, 납기유예 등

-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

- 최장 9개월 연장, 20%이상 재산피해자 세금감면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국세징수법 제15조

법인세법 제58조 및 소득세법 제58조

지방세 감면

사유재산피해를 입은자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감면, 면제, 납기유예 등

재산세 등 일괄감면 및 납기연장(최장 6개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지방세기본법 26조, 제80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92조 등

전기료 감면

주택피해자

특별재난지역선포시

(멸실) :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요금 면제

(침수) : 1개월분의 50% 감면

특별재난지역 지원기준(한국전력공사 내부규정)

통신요금 감면

사유재산피해를 입은자

특별재난지역선포시

통신요금 감면

- 1~90등급, 1회선 1개월 최대 12,500원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융자

농림부

해양부

산림청

농축산,해양, 산림분야의 사유재산피해를 입은자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 (고정금리)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부

주택피해자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3% (고정금리)

“

중기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중 재해를 입은자

일반재난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0% (고정금리)
중소기업 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0% (고정금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참 고 2		간접지원 서비스 단계별 문자발송 시기

	피해신고			․ 자연재난 피해신고와 함께 간접지원 접수 ․ (발송시기) 피해신고서 접수 후(방재청 → 피해주민)
	현지조사 피해확정			․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확인, 피해 확정
	복구계획 확정			․ 중앙대책본부회의 복구계획 심의 ․ 확정 ․ (발송시기) 확정 후 간접지원 기관으로 이송 시(방재청 → 피해주민)
	간접지원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료 감면			․ 방재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해주민 ․ (발송시기) 대상 확정 후 지원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 방재청 → 국민연금공단 → 피해주민 ․ (발송시기) 대상 확정 후 지원 시
				국세 납기유예			․ 시군구 → 관할 세무서 → 피해주민 ․ (발송시기) 대상 확정 후 지원 시
				지방세 감면			․ 시군구 세무부서 → 피해주민 ․ (발송시기) 지방세 감면 지원 시
				전기료 감면			․ 시군구 → 한국전력공사 지사 → 피해주민 ․ (발송시기) 전기료 감면 지원 시
				통신요금 감면			․ 방재청 → 이동통신 3사 → 피해주민 ․ (발송시기) 통신요금 감면 지원 시
				융자지원			<주택, 농업, 어업, 산림> ․ 시군구 → 농협․산림조합 등 → 피해주민 ․ (발송시기) 융자지원 대상 통보시
	※ : 문자발송기관						<소상공인,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진흥공단 → 피해주민 ․ (발송시기) 융자지원 대상 통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