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 준 병
제출 연월일	2013. 9.

법무담당관 심사 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교통방송은 1990. 6. 11.부터 방송통신위원회의 “교통․기상방송을 중심으로 한 방송사항 전반”의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개국하여 운영하던 중, 그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 및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시의 방송관련법령과 교통방송 내부방침을 기초로 2003. 6. 13. 현행 조례를 제정하였음.

그 이후, 교통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05. 3. 3. tbs TV (지방자치정보 방송) 허가, 2008. 12. 1. 영어FM [방송사항(영어) 전반 및 광고방송] 허가, 2009. 10. 1. DMB TV (생활, 문화정보 방송) 허가 등 방송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났음.

이에 따라, 현행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교통정보 신속전달” 이라는 한정된 용어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직접적인 목적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조례는 설립 당시 내부방침을 기초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교통방송 운영에 관하여 대내적 절차 및 운영규정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외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실체적 규정이 아니므로 조문구성을 대폭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바,

현행 조례 규정 중 방송법 등 상위법령과의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지 못한 중복규정 및 불필요한 내부절차규정 등을 정비하여 교통방송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조항만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입법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서 대외적으로 법규성이 없는 내부적인 행정절차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방송이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방송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되, 자체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권한의 일탈․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행 조례의 표현상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운영매체가 다양하게 늘어남에 따라 현행 목적규정에서 “교통정보 신속전달”이라는 한정된 용어는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직접적인 목적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교통방송의 운영매체를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DMB TV),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방송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규약의 제정, 방송제작의 외부인력 참여 및 외주제작, 방송심의기구 및 모니터 운영,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등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7조).

라. 방송사업자(시장)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운영토록 함(안 제8조).

마. 방송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 교통방송 자체규정을 두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9조).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매체) 교통방송은 「방송법」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허가받은 라디오방송 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 사업(tbs TV, DMB TV),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사업(IPTV)을 운영한다.

제3조(방송규약)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외부인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제작에 외부인력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외주제작) 시장은 여건상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외주제작 할 수 있다.

제6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방송법」 제86조에 따라 방송심의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제7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취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방송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방송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의 사무를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9조(자체 규정) ① 교통방송 대표는 방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경영기획팀
연 락 처	(02) 311 - 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