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도시교통본부장 윤 준 병
제출년월일	2013. 12.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0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통방송의 운영매체를 라디오방송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IPTV)으로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방송의 편성, 방송규약의 제정, 방송광고, 협찬고지, 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외부제작인력 및 외주제작, 방송심의기구 및 모니터 운영, 시청자위원회, 시민편성자문단, 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등 방송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내지 제13조).

다.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교통방송 대표에게 위임함(안 제14조).

라. 방송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 교통방송 자체규정을 두되,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교통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 시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고, 유익한 생활정보 및 건전한 문화․예술을 보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05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매체) 교통방송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7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등록한 라디오방송 사업(95.1MHz, 101.3MHz)과 방송채널사용 사업(tbs TV 등),「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 사업(IPTV)을 운영한다.

제3조(방송의 편성)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방송편성책임자는 방송기본 편성표를 작성․결정한다.

제4조(방송규약) 시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광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 외에 그 밖의 매체를 통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광고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협찬고지) ① 시장은 법 제7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②  협찬고지에 대한 대가는 방송내용, 방송시간 및 협찬고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협찬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수익사업 및 제휴사업) ① 시장은 교통방송의 설치목적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2. 방송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 판매

3. 방송프로그램의 수탁 제작

4. 방송시설의 임대 등

② 시장은 방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휴사업을 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2. 방송프로그램의 제공

3. 방송프로그램의 상호 교환

4. 방송기술의 공동 개발 등

제8조(외부 제작인력 등)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방송의 제작 등에 외부 제작인력(방송제작진․전문진행자․리포터 및 방송통신원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외주 제작) 시장은 여건상 자체 제작이 곤란한 경우에 프로그램을 외주 제작할 수 있다.

제10조(방송심의기구) ① 시장은 법 제86조에 따라 방송심의기구를 두고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프로그램 심의를 위하여 방송모니터를 둔다.

③ 방송에 대한 심의방법 및 심의기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시청자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취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를 둔다.

②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법 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③ 위원회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민편성자문단) ① 시장은 방송채널사용사업(tbs TV)의 공정한 방송을 위하여 시민편성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② 시민편성자문단의 권한과 직무, 구성 및 운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자문단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실질 교통정보 제공시간 비율) 교통방송 운영 매체 중 라디오(95.1MHz) 프로그램 제작시 교통정보 제공을 위하여 편성된 시간 중 실질적으로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교통방송 대표(이하 “대표”라고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사무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대표에게 위임한다.

제15조(자체 규정) ① 대표는 방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체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