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용요령』(예규 제606호, 2012. 8.28)의 재검토기한이 도래되어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의 조문 수정(안 제1조)

나. 적용범위를 다른 규정과의 관계로 변경(안 제2조)

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규정 조문 삭제(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2조)

마. 별표의 내용 변경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산림청 예규 제   호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2015.  8.   .

산  림  청  장

공ㆍ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를 “이 예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및 제2항 중 “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13조 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0조제2항 중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을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같은 조 “2015년 8월 27일까지”를 “2018년 8월 00일까지”로 한다.

별표의 산림현황의 ⑤ 소반 중 면적 내용 중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를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로 한다.

별표의 임황조사의 ⑬ 총축적 중 2) 표준지조사 중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별표의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의 ⑱ 임목생산 중 사업종 내용 중 “굴취”를 “굴취, 피해목벌채, 지장목 벌채”로 한다.

부       칙(2015. 8. 00)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예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의 ----------------------------------------------------------------------------------------------------------------------------------------.
제2조(적용범위)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과 사유림의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사유림 경영계획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영 제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후단 생 략) ② 영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후단 생략)	제3조(산림경영계획구의 명칭) ①공유림경영계획구는 앞에 특별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또는 공공단체의 명을 붙인다.(후단 현행과 같음) ② 사유림의 일반경영계획구․협업경영계획구 및 기업경영림계획구는 앞에 산림소유자명, 협업체명 또는 기업체 명을 붙인다.(후단 현행과 같음)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이하 “규칙”이라 한다)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산림경영계획서) ①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산림경영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5. (생 략)	제7조(산림경영계획 작성비 지원) ① 산림경영계획작성비의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 제4항․제5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인가사항의 기록유지) ① -----------------------------------------------------------------------------------------------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변경인가․취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취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은 규칙 제7조 제4항에 의하여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벌채․굴취․임도시설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산림경영계획의 탄력적 실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산림경영계획 변경 인가의 대상이 되는 -----------------------------------------------------------------.
제12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015년 8월 27일 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 기한) ---------- ------------------------------(대통령훈령 제334호)-------------------------------------------------- 2018년 8월 00일까지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공·사유림 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별표]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산림현황 ① ～ ④ (생략) ⑤ 소 반 ○ 면 적 : 최소 1ha 이상으로 구획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소수점 한자리까지 기록할 수 있다. (생 략)	□ 산림현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소 반 ----------------------------- 현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0.1ha 이상으로 기록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 임황조사 ⑨ ～ ⑫ (생 략) ⑬ 총축적 가. ～ 다. (생 략) 라.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 임황조사 ⑨ ～ ⑫ (현행과 같음) ⑬ 총축적 (현행과 같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표준지 면적은 산림(소반) 면적의 2%(인공조림지로서 조림년도와 수종이 같은 경우 1%)이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 임분은 연접 소반의 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 ⑰ (생 략) ⑱ 임목생산 ○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를 기재한다. (생 략) ⑲ ～ ⑳ (생 략)	□ 경영계획 및 실행실적 ⑭ ～ ⑰ (현행과 같음) ⑱ 임목생산 ○ 사업종 : 간벌, 주벌, 굴취, 피해목 벌채, 지장목 벌채를 기재한다. (현행과 같음) ⑲ ～ ⑳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