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위 부적정 운영시 조치방안

전문관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분장 받는 사례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을 하고자 함

□ 전문직위 운영 현황

○  관련법규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전문직위 지정 등),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추진목표 : '20년까지 400개 전문직위 및 전문관 유지

※ ’14년 인사혁신에 따라 1천명을 목표로 했으나, ’17.11.29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 제15호에 따라 20년까지는 400개(명) 수준으로 관리

○  적용대상 : 4급 이하 일반직(6․7급 실무직위 중심 운영)

- 정년 3년6개월 미만, 승진 임박자(상위서열, ‘수’ 근평)는 전문관 신청 제한

○  선발현황(’19.7.17.기준) : 전문직위 620개, 전문관 395명

□ 전문관 해제 현황

○  중도해제 최소화를 위한 절차

①  전문관 선발 3년 경과자       : 개인 신청→ 인사위원회 의결

②  심각한 질병 등 업무수행 곤란자 : 전문관 실무심사→ 인사위원회 의결

③  근평 등 고충으로 인한 전보희망자 : 상·하반기 고충심사→ 인사위원회 의결

○ 해제 현황 : 총 선발인원 778명중 383명(49.2%) 해제

－ 해제사유 : 승진에 의한 보직변경(69.9%), 질병·육아 등 고충(11.7%) 순

※ 전문관의 유형별 해제 사유

구 분	승진 (보직변경 등)	개인고충 (질병, 육아)	직위폐지	파견	퇴직,전출 (공로연수)	휴직
총383명	268명	45명	22명	10명	29명	9명
(100%)	(69.9%)	(11.7%)	(5.8%)	(2.6%)	(7.6%)	(2.4%)

□ 문제점

○  수시로 발생하는 중도해제 사례로 인해, 엄격한 보직관리(3년 이상 근무) 원칙에 대한 신뢰성 저하와 전문관의 사명감이 낮아지는 부작용 발생

○  실국에서 중도해제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인사과 협의 없이 부서 재배치, 업무 재분장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를 제재하는 방안이 부재

□ 부적정 운영 조치방안

○  부적정 운영 : 전문관을 타 팀‧부서로 재배치 또는 업무 재분장하는 경우

- 단, 업무이관 등으로 해당 직무 수행을 위해 전보하는 경우는 예외

- 주요 직무는 그대로 수행하되, 일부 단위업무가 종료‧변경‧추가되는 경우 인사과 협의 후 1개월 내 ‘직무수행요건 변경’을 인사위원회로 심의요청

※ 직무수행 내용의 과반수를 타 직원이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부적정 운영사례로 간주

○  점검방법

- 매년 상하반기 인사 이후 실국별 전문관들의 업무분장 내역 확인(인사과)

- e인사마당 전문관 운영제안방을 통해 부적정 사례에 대한 직원신고 활성화

○  위반 시 조치사항

1회 위반		해당 전문직위 폐지(전문관 해제발령)
2회 위반		소관 실국 내 모든 공석직위 폐지, 해당 실국의 전문관 신규신청 1년 제한
3회 위반		해당 실국의 모든 전문직위 폐지(소속 실국의 모든 전문관 해제발령)

□ 향후 추진일정

○  전문관 부적정 운영 현황 실국별 실태조사 : ’19.7.24.限

- 전문관의 현재 업무분장 내역 제출을 통해 전문직위 직무수행여부 점검

○  부적정 운영에 대한 조치 시행 : ’19.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