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직무수행요건표

기관 추천순위	/		보직 우선순위	내부 공모	민간경력자
				0

□ 직위 지정 필요성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로 취득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반드시 법적 근거와 절차의 준수가 요구되며 절차상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므로 수용재결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됨

□ 직위관련 기본사항 (수용재결분야 수용재결 전문직위)

실․국명	부 서 명	직 위 명	보직가능 직급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수용재결담당	행정6급, 시설6급

주요 업무	- 지방토지수용위원회운영 - 수용재결심의서 작성 - 수용재결사항 처리 - 이의신청서처리 - 재결신청서 적격여부 검토 -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행정소송 수행 - 수용재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직무수행요건

필수 요건	경력기준	토지수용(보상)업무, 행정소송 등 관련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
	학력기준	법학 및 부동산 관련 학사 이상 소지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기준	감정평가 및 보상업무 등 부동산분야, 소송업무 교육훈련 이수자
	외국어 기준	무
	기타 요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의 유권해석 능력, 행정소송 수행 능력,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제도에 대한 이해능력
우대요건		변호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