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렬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행정	7급	윤성일 (1972.3.24)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주요업무	○ 운행제한 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 및 체납 처분 업무 ○ 과태료 의견진술심의회 운영 및 처분청 의견서 법원 송부 ○ 위반 책임자 조사 및 처벌 ○ 운행제한 시설 안내 및 주요 민원 처리 ○ 운행제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전문직위 지원동기	운행제한 차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연속성 및 축적된 지식이 필요하나 관할 구역 내 도로, 교량, 고가도로 등 시설물들에 대한 정보와 주요 중차량 운행노선, 관내 공사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단기간에 파악하기 어려움. 또한 단속에 따른 극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 및 민원 응대 기술이 필수임. 본인은 강서도로사업소에서 해당 업무를 3년 10개월간 수행해 오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 경험을 축적하였으므로 해당 업무에 적임자라 생각함.
○ 전문직위 수행계획	1. 업무수행 비전과 목표 ○ 운행제한 차량 단속 효율화를 통한 도로의 구조 보전 ○ 운행제한 차량 단속 계획 수립으로 단속업무 체계화 ○ 운행제한 차량 단속 관련 업무 매뉴얼 작성 ○ 의견진술 심의회 및 과태료 재판 결정 사례별 정리 ○ 효율적인 과적 근원지 계도 활동으로 과적 예방 2. 업무의 발전방안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행제한 차량 단속 방안 연구 ○ 운행제한 위반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 민원 사례별 해소 방안 마련 3. 직무수행 계획 1)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계획 수립 ○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연간 업무 추진 계획 수립 ○ 단속 건수, 과태료 징수 등 주요 목표 설정 ○ 과태료 징수, 단속원 운영, 장비 관리 계획 수립 2) 체납 과태료 징수방안 수립․시행 ○ 분기별 집중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 ○ 주민등록 전수 조회, 재산 전수 조회, 은닉재산 색출 ○ 재산 발견 즉시 압류 3)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및 과태료 재판 업무 수행 ○ 의견진술 심의회 운영: 매월 1회 이상 ○ 과태료 재판 의뢰: 연중 수시 ○ 의견진술 심의회 자료 작성 시 유사 사례들을 참고함으로써 일관적인 심의 결과 도출 ○ 과태료 재판 결과 정리하여 의견진술 심의 시 참고 4)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 관련 매뉴얼 정비 ○ 과태료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규칙, 지침 등 정리 ○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제기 처리 절차, 체납처분 절차 등 과태료 업무 매뉴얼 작성 ○ 세외수입 시스템 관련 매뉴얼 작성 5) 민원 사례별 정리 및 단속원 교육 ○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사례별 정리 ○ 단속 관련 민원은 단속원 교육을 통하여 전달 4. 추진일정 1)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계획 수립 ○ 매년 1~2월 시행 2) 과태료 부과 징수 ○ 과태료 사전 통지 : 매주 시행 ○ 과태료 부과 고지 : 매월 시행 ○ 과태료 체납 처분 : 매월 시행 3) 공시 송달 ○ 사전통지 공시송달 : 매달 1주 시행 ○ 부과․독촉고지 공시송달 : 매달 4주 시행 4) 체납 집중 정리 ○ 1차 : 3. 1. ~ 3. 31. ○ 2차 : 6. 1. ~ 6. 30. ○ 3차 : 9. 1. ~ 9. 30. ○ 4차 : 12. 1. ~ 12. 31. 5)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업무 관련 매뉴얼 정비 ○ 1차 : 2014. 1.~ 2014. 2. ○ 2차 : 2014. 7.~ 2014. 8. 6) 의견진술 심의회 및 과태료 재판 결정 사례별 정리 ○ 의견진술 심의회 개최 후 및 과태료 재판 결과 접수 시 7) 민원 사례별 정리 및 단속원 교육 ○ 분기별 1회 시행(3, 6, 9, 12월) 8) 현계 관리 ○ 세외수입 징수 보고: 매월 20일 ○ 세입 감사원 보고: 3월, 4월, 7월, 10월 9) 운행제한 관련 예산 편성 ○ 2014.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