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렬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기후환경본부	공업(화공)	공업주사보	이정수 (‘67.8.8)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및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주요업무	∘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실무편람 이해 ∘ 도시가스사업 환경(규제환경, 영업환경, 회계환경, 정책환경)변화 이해 ∘ 서비스 원가주의 및 적정보수 방식에 의한 요금수준 결정방법 이해 ∘ 도시가스 민원의 최접점인 고객센터 위탁비용 현실화 방안 마련 ∘ 유사업무인 지역난방 요금체계 분석 및 조정안 마련 등
○ 전문직위 지원동기	도시가스 관련업무는 2014년 1월부터 부여된 업무로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가스 공급구조는 도시가스사업법(1978.12.5.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역사업권에 근거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서울시 5개사, 전국33개사)가 운영하는 방식임 도시가스 공급초기의 지역사업권은 지역별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기본에너지의 안정적공급을 이룰 수 있었으나 사업자가 총괄원가 보상방식에 안주하여 서비스개선에 소홀히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함. 이에 자원회수시설 경영평가등을 담당했던 직무 경험을 살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산정하고 아울러 시민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길 바라며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 및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전문관」을 지원함.
○ 전문직위 수행계획	업무수행 비전과 목표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결과를 토대로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 확대를 위하여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합리적인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포함한 공급비용을 조정함 업무의 발전방안 ∘ 도시가스는 기본생활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공공재적 성격을 가졌으나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인 민간기업이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지역사업권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소매공급비용은 개별 가스회사가 공급과정에서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한 금액(총괄원가)을 보상하는 수준에서 5개 사업자의 총비용를 합한 금액(단가)을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총평균 방식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임. ∘ 이에 서울시 5개 사업자간 서비스 개선 경쟁을 유도하여 총비용을 절감, 시민만족도 향상 및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공급비용 산정에 주력하고자 함 직무수행계획 및 추진일정 ∘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현재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소비자 요금의 승인권자인 시장의 위치에서 공정하고 적정한 공급비용이 산정되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파악함 추진일정 ∘ 공급비용 산정을 위한 용역 : 상반기 - 내용 ・비용결정의 방법, 적정원가의 구성 및 산출방법, ・요금기저 및 투자보수의 구성과 산출방법등의 미시적 분석 ・도시가스 고객센터 위탁비용의 표준화 마련 ➡ 물가심의, 공급비용 결정, 공표, 반영 : 하반기 ∘ 지역난방 열요금 조정 -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 유사업무로 지역난방 요금체계 분석 및 조정안 마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