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렬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도시활성화과	건축	6급	박일형 (69.6.11)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 담당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주요업무	∘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업무 ∘ 도시환경정비 정책수립 및 법령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에 관한 업무 등 ∘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관리
○ 전문직위 지원동기	∘ 관련분야(건축, 도시계획) 학위 취득 등 전문적인 지식과 ‘13년이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의 전문화를 통해 서울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직위 수행계획	∘ 비전과 목표 - 사람이 중심이 되고 도시의 각종 문화자원을 활용·보전하는 방향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쇠퇴한 도시의 기능회복과 상권활성화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업무의 발전방안 - 도시재생과 연계된 정비사업 추진 방향 모색 - 획일적인 정비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다양한 정비방식 마련 - 다양하고 합리적인 공공기여방안마련으로 공공성 강화 ∘ 직무수행계획 - 기본계획수립 등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정책수립 검토 및 법령 등 제도개선 추진 - 도심부 도시환경정비계획 재정비 추진 -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업무

전문관 직무수행계획서

□ 인적사항

소 속	직 렬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전문직위명
도시활성화과	토목	7급	김 용 민 (70.11.19.)	도시개발사업 전문관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주요업무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업무 ∘ 각종 영향평가,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각종 인증 업무 ∘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보상, 이주대책, 준공 등 사업시행 ∘ 도시개발법령, 업무지침, 조례 등 제도정비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관련 협의, 국회, 소송, 민원 등 행정관리
○ 전문직위 지원동기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에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을 1년 6개월간(‘06.10.11~’08.4.23) 담당하였고, 도시정비과(현 도시활성화과)에 전입(‘13.3.15일~’15.3.현재) 하여 도시개발사업(구룡마을, 강일지구, 은평, 문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터득한 법령과 제도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실무지식을 바탕으로 사업목표 달성과 서울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전문직위 수행계획	∘ 비전과 목표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 기존 시가지의 낡은 부분을 재생하고 새로운 시가지 형성 -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기능 또는 복합기능을 갖는 도시개발 - 환경 친화적인 도시 및 자족지능을 갖춘 단지조성

□ 직무수행계획

구 분	추 진 내 용
○ 전문직위 수행계획	∘ 업무의 발전방안 - 수용 또는 사용방식, 구역분할 혼용방식, 구역 미분할 혼용방식, 환지방식 등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다양화 - 개발이익 사유화 등의 문제가 있는 민영개발보다는 공정한 공공관리자(SH, LH 등)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 추진으로 공익성 강화 -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임대주택건설·공급으로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강화 -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갈등 최소화 -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추진 ∘ 직무수행계획 - 도시개발 관련 관계기관 및 자치구 사전협의 추진 -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 작성 및 심의 등 결정절차 이행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결정고시 - 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수립(변경) 추진 - 도시개발구역 내 미 매각 토지 활성화, 채무감축, 임대주택 건설 등 시책사항 반영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 임대주택의 합리적인 공급기준(우선순위, 자산소득) 마련 - 거주민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하방안 마련 - 보상 및 이주대책 수립·시행 - 사업완료 구역 준공 또는 부분준공 추진 - 집단민원 대응 및 관련소송 수행 - 도시개발 법령 유권해석 질의 및 개정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