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계약심사제도 개선

< 부서명 : 계약심사과 >

	건의내용
○ 계약심사가 예산절감에 치중하여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사현장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비를 보전 바람. -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심할증’, ‘야간할증’ 등을 정당하게 반영해주기 바람. <조광일, 상·하수도 설비공사업협의회 회장>

□ 현황 및 문제점

○ 계약심사 시 절감유형별 현황(2013년도)

(단위 : 억원, %)

절감유형	계
	건 수	절 감 액	비 율
계	1,138	1,543	100
자재단가 및 품셈적용오류 조정	906	923	59.8
물량, 제경비 과다계상 조정	129	290	18.8
설계내역 산출오류 조정	70	264	17.1
기 타	33	66	4.3

□ 검토 결과

○ 계약심사 시 공사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공사원가 반영여부를 심사하고 있으며

○ 도심지 공사현장 실정에 맞게 각종할증(도심할증, 야간할증 등)을 설계시 반영하고 있음

□ 추진 계획

○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하여 심사 시 할증반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