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5C서울050
정 책 명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부서명	어르신복지과
	담당자명	최종환 김상호 박진원 양 영	전화번호	2133-7404 2133-7406 2133-7405 2133-7408
주요 분석평가 내용 (어르신복지과)	- 성별요구도 : 없음 - 성별형평성 ･ 사업수혜 성별 요구 반영 : 해당없음 ･ 예산배분에서의 성별 요구 반영 : 해당없음 - 조치사항 : 해당없음 ※ 정책환경의 성별 특성 외에 작성하지 않음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 이 사업은 성별요구도가 존재하며, 따라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전면적인 재작성이 요구됨 - 남녀의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의 차이가 존대하므로 관람내용을 선정할 때 성별 수요도의 파악과 정보 접근성의 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한 홍보가 필요함 - 남녀의 경제적 차이에 따른 문화관람의 기회에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고, 신체적(생물학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유병률이 높은 여성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이동서비스 및 안락의자와 같은 안락한 실내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할 때 수혜 현황 분석을 통한 수혜자의 성비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검토의견 반영결과 (어르신복지과)	- 어르신 문화체육 활성화사업은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서울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①할아버지, 할머니 한마음 축제 ②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③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④실버영화관 운영 ⑤저소득 독거어르신 문화공연 관람지원) - 상기 5개 사업은 노인 전문기관과 개별 문화단체가 협업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에서 수준 높은 노인 작품을 선정하여 관람하게 하고, 어르신에게 적합한 체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수준 높은 작품을 사전에 전문 기관에 의해 선정하고 이후 무료 관람 신청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관람자의 남·여의 성별 구분이 의미가 없고, 서울시 100만 노인인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방문이나 전화로 홍보하는 것은 불가능함 - 또한 남녀 어르신 모두가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진행하므로 사회문화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의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공모사업 등을 통해 선정된 엘리베이터나 안락의자 등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검증된 시설에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동서비스나 실내 환경에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신체적 차이에 따른 성별 요구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아울러 3,000~10,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되어 추후 수혜자의 성비 차이 확인 및 분석이 사실상 어려움 - 따라서 상기 사업에 대한 개선 의견의 반영이 어렵고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2015년 11월 일 어르신복지과장 서울특별시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