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28조의 1 내지 2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한정된 관리비자원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수립하여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효율의 저하를 방지하고, 한정된 관리비자원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별표3-1 및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별표2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규약 [별표4] 및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별표2]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공사 및 용역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른다.	제3조 (용어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석에 따른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제2장 지원대상 및 절차 등
제4조 (자문대상 및 범위) ① 자문대상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2억원 이상의 공사와 1억원 이상의 용역 : 의무적 자문 2. 2억원 미만의 공사와 1억원 미만의 용역 : 선택적 자문 ② 자문분야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공사부문 : 급․배수, 철근콘크리트,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 도장, 위생, 지붕 및 방수, 조경,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기타 2. 용역부문 :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기타 3. 공동체활성화 부문 : 조직구성 및 활동지원,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③ 제2항 제1호 공사부문의 자문내용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설계 및 시공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2. 설계내용 및 도면․공사시방서의 적정성 3. 구조계산 및 구조물설치․형태의 적정성 4. 건설공법 선정의 적성성 5. 설계공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6. 하자발생 시 처리방법 7. 유지보수 및 관리프로그램 8.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④ 제2항 제2호 용역부문의 자문내용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노동관련법령 검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2. 보험관련법령 검토(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3. 특정직군관련법령 검토(경비업법 등) 4. 환경관련법령 검토(공중위생관리법, 수도법 등) 5. 계약관련법령 검토(민법, 상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6. 표준도급비, 품셈, 일위대가 등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	제4조 (자문대상 및 범위) ① 자문대상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1억원 이상의 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 : 의무적 자문 2. 1억원 미만의 공사와 5천만원 미만의 용역 : 선택적 자문 3. 지원조례에 따른 구청 예산지원 공사 및 용역 : 1천만원이상 의무, 1천만원미만 선택 ② 자문분야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공사부문 : 급․배수, 철근콘크리트,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신호 및 방재설비, 도장, 위생, 지붕 및 방수, 조경, 지능형 홈네트워크설비, 기타 2. 용역부문 : 청소, 경비, 소독, 회계, 계약, 세무, 법률, 기타 3. 공동체활성화 부문 : 조직구성 및 활동지원, 자원봉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③ 제2항 제1호 공사부문의 자문내용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설계 및 시공기준 등 건설관련법령의 적합성 2. 설계내용 및 도면․공사시방서의 적정성 3. 구조계산 및 구조물설치․형태의 적정성 4. 건설공법 선정의 적성성 5. 설계공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6. 하자발생 시 처리방법 7. 유지보수 및 관리프로그램 8.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④ 제2항 제2호 용역부문의 자문내용은 아래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노동관련법령 검토(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2. 보험관련법령 검토(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3. 특정직군관련법령 검토(경비업법 등) 4. 환경관련법령 검토(공중위생관리법, 수도법 등) 5. 계약관련법령 검토(민법, 상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6. 표준도급비, 품셈, 일위대가 등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
제5조 (자문대상의 예외) 제4조에 의한 의무 또는 선택자문의 경우 자문대상 또는 자문대상이 아닐지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2/3이상이 의결할 경우 자문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 (자문대상의 예외) 제4조에 의한 자문대상이 아닐지라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규약 제32조제2항의 방법으로 제안할 경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자문방법 및 절차) ① 제4조의 내용에 따른 자문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문의뢰여부를 결정한다. ② 자문의뢰가 결정된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관할자치구에 신청한다. 단, 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방법 및 절차) ① 제5조의 내용에 따른 자문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자문의뢰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자문대상 또는 제5조에 따른 자문의뢰가 결정된 사항은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관할자치구에 신청한다. 단, 신청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제3장 자문에 따른 후속조치	제3장 자문에 따른 후속조치
제7조 (자문결과보고 및 사업추진) ① 자문신청 후 관할 자치구로부터 자문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및 입주자 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에 대해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한 후 사업반영여부를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 공개내용에 대해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의견을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한 후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필요할 경우 재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의한 결정내용과 제3항에 의한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입주자 등에게 2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결과보고 및 사업추진) ① 자문신청 후 관할 자치구로부터 자문결과를 통보받을 경우 관리주체는 지체없이 자문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및 입주자 등에게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할 자치구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에 대해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한 후 사업반영여부를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 공개내용에 대해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의견을 관리주체와 함께 검토한 후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 단 필요할 경우 재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의한 결정내용과 제3항에 의한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입주자 등에게 2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반영내용의 점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결과 및 의결사항이 관리주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으로 구분하며, 시일이 촉박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중간점검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최종점검 1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점검 시 자문결과와 의결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관리주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시 해당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반영내용의 점검)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문결과 및 의결사항이 관리주체의 사업추진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은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으로 구분하며, 시일이 촉박하거나 사업의 특성상 중간점검의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정되는 경우 최종점검 1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점검 시 자문결과와 의결내용을 토대로 사업추진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발견될 시 즉각 관리주체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시 해당내용을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전문가자문비의 지급)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전문가와 협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전문가자문비의 지급)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 한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련전문가와 협의 후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자문비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완료에 따른 조치) ① 전문가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는 아래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위치, 규모 등) 2. 사업추진경위 3. 사업주요내용 4. 전문가 자문내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의 사업반영사항 5. 중간 및 최종점검 조치결과 6. 사업완료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7.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완료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사항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전문가 자문내용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의 적절성 2. 중간 및 최종점검사항의 반영여부 3. 사업시행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그 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사업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와 평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 후 관리주체가 5년간 보관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자료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완료에 따른 조치) ① 전문가 자문내용을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관리주체는 아래의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및 위치, 규모 등) 2. 사업추진경위 3. 사업주요내용 4. 전문가 자문내용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의 사업반영사항 5. 중간 및 최종점검 조치결과 6. 사업완료에 따른 성과 및 문제점 7. 기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제출받은 완료보고의 내용을 토대로 해당 사업에 대한 최종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사항은 아래의 각호와 같다. 1. 전문가 자문내용의 및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의 적절성 2. 중간 및 최종점검사항의 반영여부 3. 사업시행의 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4. 그 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사업완료에 따른 완료보고와 평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확인 후 관리주체가 5년간 보관하며, 입주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자료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그 외 기타사항	그 외 기타사항
제11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규정의 개정)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주자 등 1/20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거하여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규약 제3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제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택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구 공동주택지원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을 준용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 자문단 운영 규정(안) 신․구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