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방안 (방대본)

1	추진 배경

□ 환자 관리 지연 해소 필요

ㅇ RAT 양성시 추가 PCR 검사 및 보건소 환자 배정 이후 환자   관리 개시로 최대 2~3일 재택치료 지연중

* (의료계) RAT 양성 예측도 상승으로 추가 PCR 검사는 불필요, RAT 결과와 처방을 즉시 연계하여 환자 관리 개시 필요 의견

□ 전문가용 RAT 양성예측도 상승 및 한정된 PCR 검사 역량

ㅇ 전문가용 RAT PCR 검사 연계 최종 양성률 91.7%~96.8%*, 양성  예측도는 90% 이상으로 추정되어 PCR 검사 대체 가능한 수준

* 호흡기전담클리닉(25개소) 91.7%, 호흡기진료지정의료 기관(23개소) 96.8%

** 호흡기클리닉 등 동네 병·의원 7,588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시행중(3.10.기준)

ㅇ 확진자 증가로 최근 PCR 검사량이 現 검사 역량인 85만건 도달

* (총 검사건수, 만건) : (2.12.) 54.7 → (2.19.) 69.1 → (2.26.) 81.3 → (3.1.) 105.4

□ RAT 양성 인정 국가 증가

ㅇ 세부 인정범위*는 국가별로 상이하나 미국·캐나다·영국 등 RAT 양성자에 대해 격리 및 치료제 처방중

* 확진 인정, 추가 PCR 필요, 격리, 처방 등

□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보건소 업무 증가

ㅇ 오미크론 확산세 지속*으로 검사·확진자 조사 및 환자관리(재택  치료) 등 업무 증가로 업무 경감 필요

* 일평균 확진자(명): (2.3주) 80,410 (2.4주) 138,899 (3.1주) 197,249 (3.2주) 265,333

2	추진 방안

목표		◈ 신속 치료 및 처방으로 환자 관리 공백 및 위중증 방지 ◈ 동네 병·의원 중심 진단 체계 확립

□ PCR 검사 확진과 동일하게 확진자로 관리

※ 3월 14일부터 한달간 한시 시행 후 연장 검토 예정

ㅇ 전문가 RAT 양성+유증상자를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격리 및 치료를 연계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ㅇ RAT 양성시 PCR 검사는 미시행 원칙

RAT 양성에 따른 세부 사항

확진	추가 PCR	통계 반영	처방	재택 치료	격리	생활지원금
○	△	○ (PCR 확진과 같이 집계)	▸일반약: ○ ▸먹는치료제: △ (일부)	○	○	○

확진환자 사례 정의

□ (확진환자) ①코로나19 확진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②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 RAT 양성 확인 시점부터 의료기관 연계

ㅇ (의료기관) RAT 양성자에 대한 진료·상담·처방 등을 즉시 실시 하여 행정조치로 지연되는 환자 관리 공백을 방지

ㅇ (RAT 양성자) RAT 검사 기관에서 확진자 간주 사실과 주의 사항,  격리 의무 발생 사항 등을 바로 안내 받고 격리 및 재택치료 개시

ㅇ (보건소) 의료기관 RAT 양성자 신고건에 대해 즉시 보고· 격리 통지·조사·환자 분류· 등을 진행하여 환자관리 지연 예방

□ 각 기관별 세부 역할

ㅇ (의료기관) ①RAT 양성 신고, ②양성 사실 고지 및 주의사항    안내·지도, ③환자 진료 및 처방, ④추가 PCR 여부 판단

▪ (발생신고) RAT 양성자를 보건소로 즉시 보고(유선, 기타 핫라인 등 방법)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양성‘으로 신고

▪ (환자안내) RAT 양성자에게 양성 사실과 격리 의무 발생* 및   재택치료 주의 사항 등을 안내·지도, 안내문 배부

* 격리통지 법적 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은 격리 의무발생 사실 안내

▪ (환자 진료 및 처방)  환자 진료, 60대 이상*에 먹는 치료제 처방

* 향후 수급상황, 중증화율 등을 고려하여 40~50대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 검토

▪ (추가 PCR) RAT 양성시 추가 PCR은 미실시 원칙, 다만 의사  판단 하에 추가 PCR 진행 가능

ㅇ (보건소/시도) ①확진자 발생보고(시·군·구→시·도), ②격리 통지 및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 ③치료기관 연계 및 병상 배정 요청, ④재택치료 관리

▪ (발생보고) 의료기관 신고건을 시스템에서 확인·승인

▪ (격리통지) 격리 통지(문자, SNS) 및 요청시 격리통지문 발송

* 보건소 PCR 검사 수행의 경우 PCR 양성결과 확인시 문자로 확진 통보 및 격리통지중(3.1.~), 의료기관 신고건의 경우 보건소 확인후 격리 통지 가능

▪ (기초조사) 발생보고 이후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 자기 기입등록여부 확인, 필요시 추가 유선 조사로 수정 보완

▪ (환자분류) 일반·집중 및 병상·생치 등 환자 분류, 환자관리시스템 입력, 집중관리군(관리의료기관 지정, 재택치료키트 전달) 관리

ㅇ (RAT 양성자) 양성 사실 및 주의사항을 안내받은 이후 귀가, 격리 중 자기기입식 조사서 제출 및 비대면 진료*(필요시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기간 동안 RAT 검사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처방
(집중관리군) 보건소로부터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연계 안내 문자를 받은 이후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및 전화상담·처방

[기존] 확진시 업무 프로세스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검사 관할)		보건소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의료기관		의료기관								시도 환자배정반		의료기관
RAT 양성	→	PCR 검사 확진			→	발생보고/이관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	조사 *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발송 * 추가 유선 조사	→	환자 분류 * 재택-집중,일반 병상	→	환자관리 * (보건소) 치료제·물품 보급 및 전원 ‘(의료기관) 상담·처방
						확진통보 * 안내(문자)
						지연

[개선] RAT 양성시 업무 프로세스

전문가 RAT 양성		의료기관		환자 안내 * 확진 및 주의사항 안내	→		처방 * 일반 대증치료, 먹는치료제	→		환자관리 * 비대면진료 (전화상담 및 처방)			발생신고 *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로 신고)
													↓
		보건소		재택치료 관리 * 집중관리군 키트지급 등	←		환자 분류 (병상/생치/집중/일반) 치료기관 연계	←		조사 및 격리통지 * 안내문자발송 * 자기기입식 URL 발송 * 추가 유선 조사	←		발생보고 * 확진자 번호 부여

※ 국민 입장의 시나리오

		RAT 검사	→	(양성시) 진료(처방)		→		격리 및 재택 치료
				진료(처방), 주의사항 안내서 수령				자기 기입식조사		격리통지 수령 (문자,SNS) (* 집중관리군 진료지원앱 설치 및 재택키트 수령)		비대면 진료 (상담, 처방) *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可

3	기대효과

□ (환자관리 공백 방지) 의료 현장에서의 신속한 확진 및 치료 연계로 환자 관리 공백 방지 및 의료기관 역할 확대

ㅇ 백신 미접종 연령층인 11세 이하 소아의 경우 소청과전문의 진찰 및 검사를 통한 신속한 치료 가능

*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주치의로서 관리, 소아거점전담병원 대면‧입원 진료와 연계

□ (신속 처방) 먹는 치료제 조기 처방으로 위중증 방지

□ (동선 축소 효과) RAT 양성시 즉시 격리 권고로 동선 축소 효과

□ (PCR 역량 보존) 고위험군·선제검사·동거가족 등을 위한 PCR 역량 보존

4	후속조치 및 협조 요청사항

□ 지침 변경

ㅇ 코로나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개정판 공문 발송(3.11.)

ㅇ 코로나19 호흡기 진료기관 운영 지침 개정판 공문 발송(3.11.)

□ 시행

ㅇ (복지부) 신고 및 환자관리관련 의료기관 협조 요청 및 안내

ㅇ (병·의원) RAT 양성자 적시 신고 및 환자 관리

ㅇ (지자체) 각 관할 의료기관에 변경사항 안내 및 교육, 변경 업무 프로세스 등 숙지 및 적용

참고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PCR 양성률 조사 결과

□ (조사목적)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양성예측도* 분석

* 검사키트로 양성으로 진단된 사람들 중에서 PCR검사로 진짜 감염자를 확진한 비율

구분	조사방법 및 유의사항
호흡기전담클리닉	‣(방법) ’22.2.3~2.14(12일간) 신속항원 및 PCR 검사 모두 시행하는 13개 시·도 25개 호클을 시·도, 시·군·구에서 조사 ‣(유의사항) 유선 확인 또는 의료기관이 직접 작성제출 자료로 오차 가능성 있음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 (방법) 4개 의사회 회원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중수본에 제출 *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 (유의사항) 의사들의 기억에 의존한 조사로 오차 가능성 있음

□ (조사결과) (전담클리닉)신속항원검사양성률 7.9%, PCR검사 연계 최종양성률 91.7% (지정의료기관)신속항원검사 양성에 대한 PCR검사 연계 최종양성률 96.8%

구분	신속항원검사(RAT)			PCR 연계 검사
	검사	양성	양성률	검사	양성	양성률
전담클리닉	32,548	2,561	7.9%	2,561	2,348	91.7%
진료지정의료기관	-	1,030	-	1,030	997	96.8%

참고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용)

우리 (    의료기관명    )은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확진자에 대한 전화상담 업무, 집중관리군에 대한 코로나19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이 가능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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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  월  일  시)에 실시한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으로 2022년 3월 14자로 변경된 코로나19 확진 환자 분류기준에 따라 별도의 유전자 검출(PCR)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절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정확한 격리기간과 재택치료 방법,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 및 치료방식에 대해 안내해 드리니 격리기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안내

재택치료 대상자는 연령, 기저질환 유무 등에 따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며, 지자체(보건소)에서 재택치료 대상 유형을 분류하고 재택치료시 자세한 행동 요령을 빠른 시일내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s://c11.kr/wpv5) 또는 QR코드(우측상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택치료 대상자 유형

	구분	내용
집중 관리군	∙ 60세 이상 ∙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1일 2회 유선 모니터링 ∙ (필요시) 전화상담 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일반 관리군	집중관리군이 아닌 자	∙ (주간) 의료기관 전화상담･처방 ∙ (야간) 의료상담센터 상담

추가 안내

일반관리군 진료안내

격리기간 동안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우리 의료기관 및 다음 의료기관에서 전화 상담과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코로나19 전화상담･처방 참여 의료기관 등 안내 바로가기’ 팝업창에서 관내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및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네이버맵, 카카오맵에서도 검색 가능

집중관리군 진료안내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관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일2회 건강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중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정받은 관리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연령 만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연령 만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을 하나 이상 가진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진 상담을 통해 처방 가능합니다.

*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센터(지자체별 지정)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게 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 또는 방역택시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야간진료가 필요한 경우

야간 상담･처방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시

비상상황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에 연락하시고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 코로나19 환자 이용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지자체별 아래 양식을 참조하여 의료기관을 안내

○○시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시 재택치료자 전화상담･처방 가능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시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시 재택치료자 24시간(야간) 의료상담센터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

○○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명	위치	운영시간	연락가능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