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전력효율향상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지자체 현장 실태조사 안내

□ 추진목적

ㅇ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성과제고 및 LED조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집행관리 체재 구축

□ 관련근거

ㅇ「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제52조(사후관리) 및 제53조(실태조사)

ㅇ「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2.기본지침(사후관리 협조)

ㅇ 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958호(2017.11.7.)「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자체 자체 사후관리 실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추진 대상

2016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으로 지원되어 완료한 사업

지자체	사업수	세대수 및 시설수			국비지원액(백만원)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저소득층	복지시설	계
서울	27	5,635	241	5,876	391.5	2,287.4	2,678.9
부산	13	505	44	549	12.6	851.0	863.6
대구	3	-	10	10	-	231.1	231.1
인천	14	581	147	728	310.0	952.0	1,262.0
광주	10	1,240	822	2,062	731.5	1,067.1	1,798.6
대전	4	-	8	8	-	132.6	132.6
울산	2	-	45	45	-	265.0	265.0
세종	2	52	3	55	43.4	62.3	105.7
경기	24	981	457	1,438	475.0	2,112.8	2,587.8
강원	27	2,999	57	3,056	1,285.7	811.6	2,097.3
충북	14	2,921	44	2,965	1,182.7	913.1	2,095.8
충남	13	853	369	1,222	477.8	1,082.0	1,559.8
전북	16	3,400	1,955	5,355	1,001.7	926.1	1,927.8
전남	11	987	189	1,176	310.2	1,371.2	1,681.4
경북	29	4,381	244	4,625	1,478.9	1,448.5	2,927.4
경남	12	131	50	181	52.0	1,100.9	1,152.9
제주	3	400	10	410	229.6	405.7	635.3
계	224	25,066	4,695	29,761	7,982.6	16,020.4	24,003.0

ㅇ 1차(주관기관) 자체 실태점검

- 각 광역지자체 유형별(저소득층, 복지시설) 2% 수준 현장 점검

＊ 산업부 에너지관리과-1909호(2014.11.18.)

ㅇ 2차(총괄기관) 현장 실태점검

- 5억 이상 지원 받은 광역지자체 중 1차 자체 현장 점검 내역 중 무작위 1~2개소(가구) 총 22개소(가구) 이내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제외

NO	지역	사업주체	사업구분	점검대상	지역본부
1	서울	관악구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서울
2		강남구	복지시설	시니어플라자
3	부산	기장군	복지시설	기장실버홈	부산울산
4	인천	강화군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인천
5		남구	복지시설	숭의종합사회복지관
6	광주	동구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광주전남
7		북구	복지시설	대한노인회광주북구지회노인교실
8	경기	시흥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경기
9		고양시	복지시설	고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
10	강원	태백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강원
11		강릉시	복지시설	평안의집
12	충북	영동군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세종충북
13		옥천군	복지시설	꽃동네노인요양원
14	충남	공주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대전충남
15		계룡시	복지시설	계룡노인종합복지관
16	전북	전주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전북
17		부안군	복지시설	부안장애인종합복지관
18	전남	목포시	복지시설	목포종합사회복지관	광주전남
19	경북	상주시	저소득층	지자체 협의(방문가능 가구)	대구경북
20		의성군	복지시설	금성카리타스요양원
21	경남	밀양시	복지시설	밀양시립노인요양원	경남
22	제주	제주시	복지시설	혜주원	제주
계			저소득층 9가구, 복지시설 13개소

□ 추진 방법

ㅇ 점검기간

- 1차 (주관기관) : ‘17. 11. 7.(화) ~ 11. 24.(금)

- 2차 (주관기관) : ‘17. 12. 14(목) ~ 12. 26(화)

ㅇ 점 검 자

- 1차 (주관기관 자체점검) : 해당 지자체 사업담당부서

- 2차 (주관기관 현장점검) : 산업부, 에너지공단

․에너지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 현장점검 지원 ＊ 지역본부별 1～3개 이내

․현장조사 육안검사를 위한 지원 및 자문 업체

ㅇ 점검내용

- 1차 (주관기관)

①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여부

②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금 대비 자부담(지방비) 매칭 비율 준수 여부

③ (집행 적정성) 설치된 LED조명기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④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추진 여부

⑤ (정산 적정성) 국고보조금 정산서류 기한 내 제출 여부

- 2차 (전담기관)

① (교부 적정성)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 충족 여부

②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시 적절한 절차에 따른 추진 여부

③ (집행 적정성) 설치된 LED조명기기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여부

- LED조명기기 현장 설치현황 육안검사(서류와 설치제품 일치 여부 점검) 포함

④ (정산 적정성) 국고보조금 정산서류 기한 내 제출 여부

□ 현장 점검 협조 요청사항

ㅇ 저소득층 현장 점검 대상 가구 사전 선정 및 해당 복지시설 사전 안내

ㅇ 현장 점검에 필요한 서류 준비 등

- 제품모델명, 제조사, 설치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복지시설 신고증(위탁계약서, 인가증 등), 저소득 가구 선정 관련 문서

- 물품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별 첨 1>

전력효율향상(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현장 실태조사 점검표

1		실태조사 총괄표

실태조사일 : 2017.  12 .    . (   )

사업수행기관	○○광역시 ○○구
광역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직위				성명
	Tel				Mobile				E-mail
기초지자체 담 당 자	소속				직위				성명
	Tel				Mobile				E-mail
지원사업명									□저소득층 □복지시설
점검시설(가구)명
소 재 지									Tel
사 업 기 간	2016년 월 일 ∼ 2016년 월 일 ( 개월)
사업예산 (천원)	국비				지방비					계
집행금액 (천원)	국비				지방비					계
LED 조명 설치 수량					개
현장 실태점검 결과
점검자1	소속			직위				성명			(인)
점검자2	소속			직위				성명			(인)
점검자3	소속			직위				성명			(인)
점검자4	소속			직위				성명			(인)
점검자5	소속			직위				성명			(인)
총평
ㅇ 동래구◌◌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 34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며, 매칭비율 70:30을 준수하였음 ㅇ 설치된 LED조명은 고효율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 및 수행지침에 의거 적법하게 발주 및 시공하여 사후관리를 하고 있음 ㅇ 또한, 사업비 잔액 7,142천원은 정산 및 납부(‘17.11.17)를 완료하였음 ※ 점검표 1~5항 이행여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점검결과를 기재

2		내역별 세부 점검내용

※ 점검항목(1～5)번의 예, 아니오 항목 중 해당란에 “◯” 로 표시 요망

1. (교부 적정성) 지원대상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국고보조사업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가?	○
- “예”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신고번호 제 부산동래-장애인********5-001 호 (부산시 동래구청장)
(첨부) - 복지시설 : 해당 시설 신고증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 저소득층 : 해당 가구 선정과 관련된 문서 (수급자증명서 등)

2. (집행 적정성) 계약업체 선정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계약업체 선정은 적절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가?

○

ㅇ “예”인 경우

<지자체 직접 수행 시>			<전문기관 위탁 시행 시>
계약형식	관급자재 조달구매		위탁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계약번호	21-15-3-24084-00		조 달 청 계약번호 ✳물품구매	00147043501 00148050907
시공업체	(주)○○전력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 구매 및 시공업체 선정 관련 서류 :

물품조달요청, 검사검수요청서, 공사계약체결통보서 등

3. (집행 적정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설치 여부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구매(설치) 제품이 모두 고효율에너지인증 제품인가?

◯

- 고효율인증 제품 제조업체별 수량 및 내역 기재

제조사	제품형식	소비전력 (W)	인증번호	모델명	등기구수 (개)
(주)◌◌라이팅	매입형LED 등기구	30	제4620호	KK-LED-30EG-1200	74
	노출형LED 등기구	25	제2819호	KK-LED-15HF245B	22
	원형직부LED 15W	15	제2823호	KK-LED-25HF2065B	7
	LED8W	8	제5445호	KK-LED-8M	21
	LED5W	5	제5444호	KK-LED-5HD90	19
계		-			143

- “아니오”인 경우, 고효율인증 제품이 아닌 미인증 제품의 수량 및 내역을

기재 하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첨부) 교체된 LED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서 사본

4. (정산 적정성) 정산 관리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예	아니오
ㅇ <실태점검 시점에 정산서류를 제출한 경우> 국고보조금 정산서류는 적법하게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
ㅇ “아니오”인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
- 에너지공단의 정산내역 사전 검토 후 정산문서 제출 완료함 (‘17. 11. 17.) ․사업비 잔액 : 7,142천원 반납 완료함 (‘17. 11. 17.)
- 정산서류 제출(반납) 예정일	2017 . . .

＊국비(보조금) 정산 수행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과-1971호 2014.11.28.)

4. 반납요령 (반납시기) : 보조사업(세부 내역사업별)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

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조속히 정산 요청

ㅇ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되어야 함

< 별 첨 2>

전력효율향상사업(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추진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 적격성 확인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39조(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 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지원함이 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5]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 제외 대상

1. 시설건축년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2. 전기시설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계획이 있는 시설

3.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국비, 지방비, 자비, 후원 등)

4. 기타 해당 가구(시설)의 조명을 교체할 경우, 자원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

ㅇ 지자체는 국고 지원금을 적격 지원대상에게만 교체 지원해야 함

□ LED조명의 고효율 인증 제품 구매‧설치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40조(지원 범위‧조건, 우선순위) ② 지원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상의 고효율인증제품에 한정한다.

ㅇ 지자체는 LED조명을 구매‧설치 시 고효율제품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추진해야함

□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LED조명 설치

ㅇ 관련 근거

-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리지침(2014.04.10 개정승인)

제46조(사업의 변경) ⑤ 주관기관의 장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히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의 사업에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ㅇ 지자체는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LED조명을 구매하고 계획된 지원장소에 설치해야 함

ㅇ 사업내용 변경 시 사업변경계획서 제출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