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조정 건의

□ 관련법 개정

○ 당초 10년 단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었으나 ’14.  1.  7. 도시철도법 전면개정으로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전략영향평가 대상으로 변경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 관련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②항

-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1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사. 철도의 건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도시철도법 제6조(노선별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도시철도망계획에 포함된 도시철도 노선 중 건설을 추진하려는 노선에 대해서는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 도시철도법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기는 유사 사례를 감안할 때 협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민안전처 유사 사항에 대한 판단사항> ---`17.4.17.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 따라 “철도건설법” 제7조에 따른 철도건설기본계획(행정계획),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른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행정계획)은 사전협의 대상이나 “도시철도법“ 제5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은 아님.

●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철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사전재해 검토협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림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에 따른 사업추진 애로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②항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기는 제3자 제안공고 전에 환경부에 협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7조제15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제안자의 의사에 반해 제안내용을 공개 할 수 없으나

○ 제3자 제안공고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시 주민 설명회 등으로 그 내용이 공개될 수 있으며, 사업지 주변 이해당사자 집단민원 발생에 따른 갈등으로 제3자 공고문안에 반영 시 사업 지연

- 역사 추가신설, 출입구 변경, 선형 조정 요청 등으로 사업 지연

○ 또한, 제3자 제안 공고 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더라도, 이후 수정제안 또는 제3자 제안 등으로 사업내용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진행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상대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움.

- 민간제안 사업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함으로써 행정적 절차 간소화 및 민원 등 사업지연 사전방지 필요

○ 업무추진 절차(당초)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제3자 공고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실시

설계

▶

공사

시행

□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초 제안서 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최우선 협상대상자 제안서 기준

□ 검토의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제안자에게 제안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를 통지하기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을 하여야 하나,

○ 민간투자사업의 특성 상 상기와 같이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자의 설계노선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을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업무추진 절차(변경)

민간 제안서 접수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제3자 공고

▶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

실시

설계

▶

공사

시행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최우선 협상대상자 제안서 기준

- 실제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음

사 업 명	협 의 시 기
이천~오산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13년 한강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재협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13년 한강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협의
내부순환(만덕~센텀)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16년 낙동강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후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