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전략 3-1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강화

1) 계획내용

전략 3-1은 사회적 약자가 차별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3개의 시책을 제시하고 있음.

차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교육권, 이동권 등 권리 보장 강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립․자활 목표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2) 추진동향

인권증진 기반구축: 서울시민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증진을 위해 인권위원회를 인권위원회와 시민인권보호관을 만들고 인권헌장과 조례를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인권의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등 소속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였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단체․기관을 지원하고 있음.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주요 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교통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특수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음.

저소득층 자활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서울시내 31개 지역자활센터와 1개 광역센터를 중심으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 자활기업 육성, 희망리본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음.

<표> 전략 실현을 위한 추진동향(핵심이슈 1 전략 3-1)

관련 계획/정책/사업	진행상황	주요내용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2012년 3월 학술용역 시작 ∙12회의 인권전문가 회의 및 인권위원회 개최 ∙시민의식조사 및 공청회 실시 후 2013년 7월 발표	∙5가지 정책목표를 기반으로 17개 분야, 25개 중점과제, 총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됨. ∙인권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2년 주기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임.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2012년 8월 학술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운영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	∙장애인 권익보장, 중점 권익보장, 기본적 생활권 보장 등 3개 분야 4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장애인 권익보장을 위해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소득보장, 주거권, 교육권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 ‘제2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3-2017)’ 발표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이동․접근권 보장을 중점과제로 선정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점검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단 운영 ∙건축물 인허가 사전협의제 실시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실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콜택시 운영. 2017년까지 저상버스 도입률을 30.3%에서 55%까지 확대 계획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경제적 자활 지원 ∙31개 지역자활센터 및 1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맞춤 자활사업 시행	∙저소득시민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며, 기초상담, 맞춤취업준비, 취업알선을 제공하는 희망리본사업시행 ∙자활기금을 운용하여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 ∙서울시 사업으로 희망플러스통장과 꿈나래통장사업을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자산형성 사업도 추진 중

3) 추진실적

추진실적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율	65.7%	67.2%	68.3%
저상버스	2,018대	2,258대	2,831대
장애인콜택시	360대	460대	460대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추진실적 2: 자활사업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6월)
전체 자활사업 성공률	12.8%	15.8%	10.6%
자활근로 자활성공률	8.5%	7.9%	4.1%
자활기업 자활성공률	14.9%	18.2%	3.5%
주: 자활성공률 = 탈수급률 + 취․창업률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4) 성과와 과제

[성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조례를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음.

장애인 분야 인권증진 계획 수립도 바람직한 성과임.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장애인 특수교통 수단을 제공하는 노력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에서 이동 및 접근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높이 평가됨.

[향후과제]

취약계층의 교육접근성 제고

인권 실현을 위한 필수수단으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도시기본계획에서 장애인, 노인, 이주 외국인 등 특성별, 욕구별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도록 제시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지역사회 중심 자활사업의 위상 재정립

자치구별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활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자활근로 및 자활기업과 유사한 사업이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음. 유사 사업의 통합 또는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