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내 타관통과시설물 관리 철저

공공하수관로내 타관통과 시설물은 하수관로 파손 및 하수역류를 유발 등 침수피해의 요인이며, 공공하수관로 관리청의 노력으로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를 저감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설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 하수관로내 타관통과시설물 구청별 미이설 현황(582건)

(기준일 : '14년 2월말)

자치구	미이설	자치구	미이설	자치구	미이설
1. 관악구	120건	8. 마포구	35건	15. 강남구	10건
2. 은평구	68건	9. 영동포구	27건	16. 강북구	6건
3. 구로구	59건	10. 양천구	21건	17. 성동구	5건
4. 금천구	42건	11. 중구	20건	18. 성북구	5건
5. 동작구	37건	12. 노원구	17건	19. 용산구	4건
6. 종로구	36건	13. 강서구	17건	20. 동대문구	3건
7. 서대문구	35건	14. 광진구	11건	21. 서초구/ 22. 중랑구	3건 / 1건

□ 이설추진 방안

○ 원칙적인 법적 조치

- 과태료 부과 및 벌칙적용

- 관련근거 : 과태료 부과(하수도법 제24조, 제80조, 시행령 제43조)

벌칙적용(하수도법 제19조, 제75조)

※ 기통보한 하수관로내 타관통과시설물 관리 매뉴얼 참조

○ 미이설 582건 자치구별 중점관리 실시

- 전수조사 이후 시설물 관리주체 파악이 안되는 시설물은 강제철거 방안 강구

- 하수관로내 타관통과시설물 이설추진 대책반 실효성있는 운영

위원장	부위원장	위 원	비 고
자치구 건설교통국장	하수담당부서장	도로굴착담당부서장 시설물관리기관 관계관	- 공공하수관로내 타관통과시설물 이설추진 계획 - 매 분기 말 이설추진대책반 운영결과 제출

※ 4월 중 운영결과를 근거로 시주관 추진실적 부진한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 회의 개최 예정

□ 협조 요청사항

○ 공공하수관로 관리청인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인 이설추진

- ‘ 14년 이설추진 계획

미이설타관시설 전수조사 실시 ‘14. 1.23 한	⇨	관리카드 작성 제출 ‘14. 1.24 한	⇨	이설추진 대책반 운영 및 결과 제출 ‘14. 3.31 한	⇨	시․구․유관기관 합동회의 개최 ‘14. 4.20 한	⇨	추진계획에 의거 중점 추진 실시 ‘14.11.30 한	⇨	미이설 시설물 관리기관 벌칙적용 및 관리청 미상 시설물 강제철거 ‘14.12.31 한

※ 추진실적에 따라 자치구 하수관리실태 평가시 중점 반영 예정임.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시 중점관리 사항

1.안전사고 대비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공정별 시공계획 작성 철저

❍ 현장정리정돈 및 주1회 이상 현장점검요청(팀장급 이상)

❍ 상․하반기 하수관로 공사 점검예정(5월, 10월)

2.우기전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 ‘14년 배수분구 사업현황

연번	배수분구	구청	사업비 (백만원)	계획 연장(m)	통수능 부족(m)	우기전완료(m)	비고
1	신월1	양천	3,699	2,759	433	133
2	신월2		700	실시설계
3	신월3		700	실시설계
4	등촌1	강서	7,000	3,341	470	154
5	화곡1		2,902	1,803	286	145
6	화곡2		700	실시설계
7	오류1	구로	5,000	2,494	503	358
8	오류2		2,500	602	602
9	오류4		5,000	959	564
10	개봉		700	실시설계
11	공단	금천	2,700	1,110	376	376
12	가리봉		3,000	2,474	1,151	236
13	시흥저지		5,000	3,000	673	331
14	도림1	영등포구	9,272	4,872	-
15	도림1	동작	2,398	1,778	212

❍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 시행하여 우기전 완료 요청

3.시민친화형 하수도사업 추진

❍ 소음․진동 최소화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100~106㏈ → 75㏈ 이하로 저감)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보행권 확보

❍ 시민친화형 하수교육 이수 철저

4.정밀시공 품질향상

❍ 주1회이상 책임감리원 현장관계자 교육실시

❍ 하수관로 부설시 레벨기 사용, 수밀성 확보 등

❍ 자재관리(관급자재, 되메우기 토사, 골재, 잡석 등) 철저

우기전 하수도 준설 및 빗물받이 청소 완료 협조

하수도 청소(준설, 물청소)는 침수피해 예방 및 냄새저감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퇴적된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에 대한 청소(준설, 물청소)가 우기전 완료 될 수 있도록 협조

□ 협조 요청사항

○ 하수관로(빗물받이 포함)  청소(준설, 물청소) 본격 시행

- 하수관로 퇴적구간 준설 : 5월말까지 완료

- 빗물받이 청소 : 5월말까지 70%이상 청소, 6월말까지 완료

․ 집중호우 발생시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중점관리지역 내 빗물받이 4월말까지 가급적 청소 마무리

- 주택가, 전통시장 주변 등 하수냄새 발생 취약지역 주기적 물청소 실시

- 4월 청소(준설, 물청소)실적 : 5월 2일까지 제출

○ 2014년 자치구 하수도 청소(준설, 물청소) 계획 제출(5.2한)

- 금년도 각 자치구 하수도 청소(준설, 물청소) 계획을 검토한 바, 시비 지원금 등에 대한 물량을 미반영한 자치구에 대해 계획 재수립

․ 하수관로 청소(준설, 물청소) 계획 재수립 대상

: 시비지원금, 시 재난관리기금, 자치구 본예산, 구 재난관리기금, 추경 확보 예정액 등

※ 임의변경 금지

· 중점관리지역 준설 연장 219.45km, 시비지원 물청소 연장 150km, 빗물받이 청소 개소 수

※ 세부내용 : 물재생계획과-5349호, 2014.4.28. 참조

○ 빗물받이관리 지정자 비상연락체계 미응답자 재점검 및 최종현황 제출(5.2한)

- 미응답한 발생 자치구 : 양천구(466명)

- 빗물받이 관리 지정자 최종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제출

※ 세부내용 : 물재생계획과-5417호, 2014.4.29. 참조

○ 하수관로 수위계 계측자료 활용 수해 대응체계 구축현황 정비(5.8한)

- 수방대책 기간에 하수관로 수위 모니터링 실시 중 하수도 넘침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 등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수관로 수위계를 활용한 수해 대응체계 구축·운영

- 구축대상 : 수위계 주변 주민, 빗물받이관리자, 물막이판 설치대상자, 돌봄공무원 등

· 해당지역 주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동시통보 DB구축 및 구 재난상황실에 연락망 비치)

· 빗물받이 관리자, 물막이판 설치대상자 비상연락체계 수시확인 및 정비 실시

※ 세부내용 : 물재생계획과-5083호, 2014.4.22. 참조

○ 2014년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개선실적 제출(6.2한)

-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 배수구역 내 우수가 집중되는 지역 및 지표 흐름이 불량한 지역, 관거 우수 배제가 불량한 지역 및 과거 침수로 인한 피해 지역(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지침, 2013.3.4.)

※ 2013년도에 지정된 집중강우 중점관리구역 변경(해제, 구역 증감 조정 등)시에는 방침서를 첨부하여 제출

※ 세부내용 : 물재생계획과-4910호, 2014.4.18. 참조

○ 하수도 관리 전산시스템(GIS) 대장 입력 철저

- 2012~3년도 완료된 사업에 대해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누락 또는 입력오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력 철저

- 2014년도 사업시행 즉시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 철저

※ 세부내용 : 물재생계획과-4680, 2014.4.1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