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방안

□ 현   황

○ 전기자동차 : 1,085대

(2013.12.31 기준)

구 분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전기이륜차	전기저속차
사 진
수 량	634대	14대	409대	28대

○ 충전기 설치현황 : 798기

(2013.12.31 기준)

구 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간이충전기
	전기승용차	전기버스
수 량	38기	9기	689기	62기
지원차종	전기승용차 (차데모방식)	전기버스	전기승용차	전기저속차
공급용량	50kW	100kW	6kW	3kW
충전시간	30분	20분	240분	240분
	※ 차량 내 배터리 충전용량이 클수록 충전시간 길어짐

※ 충전기 사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전기승용차용)	휴대용충전기 (전기이륜차용)	간이충전기 (전기저속차용)
전기승용차용	전기버스용

※ 전기이륜차는 제작사에서 휴대용 충전기 지급

□ 대형건축물 및 공동주택 설치 방안

○ 대형건축물 내 충전기 설치 방안

- 대형건축물 소유자에게 해당 주차장내 충전기 설치 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지급

‣세금 감면 :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인센티브 지급 : 에코마일리지, 에코드라이빙

○ 공동주택 내 충전기 설치 방안

-『주택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 내 주차장은 부대시설로 영업용 충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임. 비영리 충전기는 설치만 가능

- 거주자가 아닌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용 시 공동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요금 등을 줄일 수 있는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지급

‣세금 지원 : 공공요금 지원

‣인센티브 지급 : 에코마일리지, 에코드라이빙

□ 협조 사항

○ 환경부, 환경정책과(기후환경본부)

- 대형건축물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환경개선부담금 감세 검토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과(도시교통본부)

- 대형건축물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교통유발부담금 감세 검토

○ 공동주택과(주택정책실)

- 공동주택 내 충전기를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마련

- 공동주택 내 공공요금 감세관련 검토

○ 기후대기과(기후환경본부)

- 에코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관련 검토

○ 친환경교통과(기후환경본부)

- 에코드라이빙 인센티브 지급관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