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련 사무위임

□ 위임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 및「서울시 위임사무 조례」 제2조

□ 위임취지

○ 자치구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발생시 신속히 대응하여 원활한 충전서비스 제공

○ 충전기 설치지역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로 원활한 행정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구에 사무위임 하고자 함

□ 사무위임

○ 사무명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 단속공무원 : 교통, 환경, 에너지 관련 등 소속공무원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16조

연번	사무명	현재 기관	수임기관	근거법령
1	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등 (시 사무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로 한정한다)	서울시	구청장	법 제11조의2
2	나.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관련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서울시	구청장	법 제16조

○ 조치사항

-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필요한 물품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