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제도개선사항 안내

2018. 3.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목    차

Ⅰ.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사항	1

1. 자전거법 및 시행령 개정	1

2.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	2

3.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개정	3

4.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4

Ⅱ.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운영 방안	6

1.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6

2.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처리방안	9

3.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리방안	13

Ⅲ. 제도개선 관련 홍보 및 대응방안	14

1. 추진방향	14

2. 홍보·대응 실행계획	15

3. 지자체 협조사항	18

<참고자료>	19

Ⅰ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개선사항

1. 자전거법 및 시행령 개정

□ 제도개선 취지

○ 기술발전과 글로벌 자전거시장의 추세 반영 및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규제개선 필요

□ 주요내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

①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Pedal Assist System)

※ 전기자전거의 구동방식

- 페달보조방식(PAS) : 페달을 밟을 때만 전동기가 힘을 보태주는 방식

- 가속기조작(스로틀)방식 : 가속기 레버를 손으로 조작해서 전동기의 힘만으로 구동

- 스로틀 방식, PAS-스로틀 겸용방식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 운행가능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전기자전거 일 것(시행규칙 제9조)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위반 시 제재방안 마련

- 전기자전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4만원(시행령 제13조 및 별표2)의 과태료 부과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어린이(13세 미만)의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기조작이 서투를 수 있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전기자전거 운행을 제한하도록 보호자의 의무 규정

2. 자전거법 시행규칙 개정

□ 주요내용

○ (제9조)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를 말함

○ (부칙) 이 규칙 시행(’18.3.22.) 이후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만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봄

※「자전거법」상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반영하여,「안전확인 안전기준」개정 중(3.12.완료예정)

- 다만, 기존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는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추가시험을 통해 확인받은 경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적으로 안전성을 인정받은 등 안전확인신고의 요건에 비추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봄

- 위에 따라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공표하도록 함

□ 경과조치에 따른 조치 필요사항

○ 기존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 추가시험*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봄

*「전기자전거의 안전확인기준」의 개정에 따라 ①PAS방식의 전동기 최고속도(25km/h), ②전체중량(30kg 미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

-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고 판매된 국내제품과 국내에서 개인이 개조·조립하여 이용하는 제품은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고 판매된 해외제품 중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되,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확인신고의 요건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이 확인되는 경우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된 전기자전거 목록 공표

- 홈페이지(자전거 행복나눔, www.bike.go.kr)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

3.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개정(국가기술표준원)

□ 추진배경

○ 자전거법 개정(’17.3.21.)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요건(자전거법)과 안전기준(전기생활용품안전법) 간 불일치의 해소 필요

○ 그동안 규정하지 못한 페달보조방식(PAS)의 최고속도 시험방법* 마련

* 시험방법에 대한 연구용역 진행(’17.5월~12월) 및 시험장비 구축(~’17.12월)

□ 개정안 주요내용

○ (속도·중량) 자전거법의 요건과 같은 최고속도(25km/h), 중량(30kg) 규정

○ (시험방법) PAS에 대한 최고속도 시험방법 추가

○ (표시사항) 구동방식(PAS, Throttle, Throttle/PAS 겸용)에 대한 표시사항 추가

- 추가적으로 PAS의 경우 “자전거도로 운행이 가능”함을 표시하도록 함

○ (모터출력) 330W에서 350W로 완화된 규정 적용(업계 요구사항)

- 상용화된 모터는 100W단위(250W - 350W - 450W 또는 500W)로 제조되며

- 속도제한이 명확한 상황에서 언덕주행 등 소비자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모터출력 제한의 완화 필요

※ 해외 모터출력 기준 : 유럽(250W), 캐나다(500W), 미국(750W), 일본(제한없음)

구분	자전거법	안전기준(현행)	안전기준(개정안)	비고
최고속도	25km/h	30km/h	25km/h
(시험방식)	-	Throttle	PAS, Throttle
중량	30kg	-	30kg
구동방식	PAS	PAS, Throttle, 겸용	현행 유지	표시사항 추가
모터출력	-	330W	350W

□ 추진일정

○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7.11월~’18.1월, 60일), 규제심사(’18.1월~2월)

○ 법제처심사(3월), 공포 및 시행(’18.3월 예정)

4. 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

○ (개정내용) 자동차등의 음주운전 금지 조항에 자전거를 추가하여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시행일) 범칙금 기준 마련 등을 위해 공포 후 6개월 규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및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자전거 이용자의 인명보호용장구 착용의무 부과

○ (개정내용)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에 대한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규정

※ 처벌규정은 의무규정에 따라 안전모 착용문화가 정착된 후에 논의할 예정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규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 (개정내용) 자전거의 보도통행은 일반적으로 금지되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도통행이 가능하나, 원동기를 켠 전기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보도통행을 금지시키고자 함

○ (시행일)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과 동일한 시행일 규정(3.22.)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개정)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18.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3월말 공포 예정

Ⅱ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운영 방안

1.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란

□ 전기자전거 해당여부

○ 자전거법 제2조 제1의2호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전기자전거”에 해당함

-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페달보조방식)

- 시속 25km/h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일 것

※ 스로틀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 전동기 최고속도가 25km/h 초과, 전체중량 30kg 초과하는 것은 자전거법 상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음(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

□ 안전요건 적합여부

※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를 통해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목록 게시(3.12.부터)

① 시행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안전요건을 갖춘 제품)

- 신고된 날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② 시행일 이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47종, 2.28.기준)

- 3월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경과조치 규정)

- 추가시험(최고속도, 무게)을 받은 날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③ 안전확인신고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해외직구, 조립 제품 등)

-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 : 통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4만원)

④ 시행일 이전에 구매·사용 중인 제품으로서 해외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전거

-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 기준이 우리나라 안전확인신고 기준에 비추어 동등 이상의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안전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아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사례분석

○ Case① : 시행일 이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적합
전동기 최고속도	24km/h		해당	적합(3.25.~)
전체중량	20kg		⇒ 3.25.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안전확인신고	‘18.3.25.

○ Case②-1 : 시행일 이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적합
전동기 최고속도	23km/h		해당	적합
전체중량	21kg		⇒ 3.22.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유예기간 적용) ⇒ 4.20.부터 계속하여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안전확인신고	‘18.1.11.
추가확인시험	‘18.4.20.

○ Case②-2 : 시행일 이전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적합
전동기 최고속도	22km/h		해당	적합(3.22.~9.22.) 부적합(9.23.~)
전체중량	21kg		⇒ 3.22.부터 9.22.까지 지전거도로 통행 가능 (유예기간 적용) ⇒ 9.23.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4만원)
안전확인신고	‘18.1.1.
추가확인시험	받지 않음 (또는 부적합)

○ Case③ : 안전확인신고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적합
전동기 최고속도	24km/h		해당	부적합
전체중량	20kg		⇒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4만원)
안전확인신고	X

○ Case④ : 안전확인신고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
- 시행일 이전 구매·사용 중이며, 해외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안전요건 적합
전동기 최고속도	22km/h		해당	부적합(3.22.~5.9.) 적합(5.10.~)
전체중량	23kg		⇒ 5.9.까지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5.10.부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안전요건 적합 확인	‘18.5.10.

○ Case⑤-1 : 전기자전거가 아닌 경우

구동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
			해당 안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전동기 최고속도	24km/h
			⇒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가능
전체중량	20kg

○ Case⑤-2 : 전기자전거가 아닌 경우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해당 안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전동기 최고속도	30km/h
			⇒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가능
전체중량	25kg

○ Case⑤-3 : 전기자전거가 아닌 경우

구동방식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해당 안됨(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전동기 최고속도	24km/h
			⇒ 자전거도로 통행 불가능 :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가능
전체중량	35kg

2.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처리방안

□ 필요성

○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의 경우에만 자전거도로 운행을 허용함(자전거법 제20조의2)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과도하게 출력을 높이거나, 인증받지 않은 충전지 등을 장착한 전기자전거로 인한 안전문제를 예방하고자 함

□ 개 요

○ (근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 (자전거법 제25조) ①제2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전거법 시행령 제13조) 과태료 4만원 규정

○ (대상)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운행

- 자전거는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므로 차도에 해당하는 자전거우선도로를 제외한 자전거도로(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운행에 대해 단속

○ (내용) 9.22.까지 홍보·계도를 추진하고 9.23.부터 단속 실시

- 자전거법 시행규칙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는 9.22.까지 안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일반국민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행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홍보·계도활동 추진

□ 집중 홍보·계도 활동

○ (시기) 기존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는 3.22.부터 9.22.까지 안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홍보·계도 시기로 설정

※ 개인형이동수단(스로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홍보가 아닌 단속 대상에 해당함

○ 행정안전부-경찰청-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합동 홍보·계도 활동 실시

-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규정 및 안전모 착용 의무 안내, 안전수칙 전파

- (전기자전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요건 홍보 및 계도

- (개인형이동수단) 운전면허 취득 후 차도 통행 원칙 계도 및 단속

○ 주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홍보·계도활동 추진

□ 단속 활동

○ (주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자전거법 제25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시기) ’18.9.23.부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단속활동 추진

- 자전거 이용이 많은 기간을 설정하여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지역)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 자전거도로 여건, 자전거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중점 단속지역 등을 설정하여 단속활동 추진

○ (방법)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표시사항과 홈페이지 정보 활용

1)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법」상 요건* 해당여부 확인

* ①페달보조방식 ②전동기 최고속도 25km/h ③전체 중량 30kg 미만

2) 전기자전거의 표시사항에서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등 확인

※ 표시사항 식별이 용이하도록 디자인, 부착위치 설정 협의(전기자전거 업체)

표시사항 부착예시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표시방법 도안

3) 해당 제품이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에 해당하는 안전확인신고가 된 제품인지 확인(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의 전기자전거 목록 참고)

전기자전거 목록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 (절차)「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진행

현장적발, 사진촬영	⇒	단속근거 설명	⇒	인적사항 확인	⇒	보고서 작성	⇒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징수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위반행위 적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20% 감경)					당사자 의견제출 (기간 : 10일 이상)
															과태료 부과금액 재결정후 부과통지
							의견 없을 시			의견제출 시
							과태료 부과 통지
			이의 없을 시												이의 있는 경우
			과태료 징수												이의제기 (60일 이내)
			납부 시			미납 시
															관할법원 통보 (14일 이내)
							징 수 (지방세 체납처분)								과태료 집행 (검사)
		세외수입 처리					종 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및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자료 참고

3.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리방안

□ 스로틀방식의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통행방법

⇒ 자전거법의 시행(’18.3.22.)과 별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규율을 적용함

○ (구분) 스로틀방식(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 포함)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

○ (통행원칙)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전거도로의 통행이 금지(도로교통법 제13조 제6항)되어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차도로 통행해야 함

□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계도·단속방안

○ (단속주체)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단속권한은 경찰서장 등에게 있음

○ (제재규정) 자전거도로의 종류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가 다르며,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됨

○ (처리방안) 지자체에서는 단속권한을 참고하여 계도·단속 또는 신고

자전거도로 종류	위반행위	단속권한	범칙금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4만원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통행구분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4만원
자전거 전용차로	도로교통법 제15조3항 전용차로 통행 위반	경찰서장 또는 제주도지사, 시·군공무원	3만원
자전거 우선도로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가능

Ⅲ		제도개선 관련 홍보 및 대응방안

1. 추진방향

□ 홍보 방향

○ (목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 (집중홍보) 국민들이 개선되는 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하고, 시행일(3.22.)에 맞추어 집중홍보

○ (이해와 활용) 국민이 달라지는 정책내용을 이해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추진

□ 홍보 전략

	목 표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자전거도로 이용

(메시지)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합시다.
국민이 제도개선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타깃		(주요 타깃) 전기자전거 이용자 및 구매자		(확대 타깃) 일반국민
전략		시행규칙 개정 계기를 활용하여 사전홍보 후 시행에 맞추어 집중홍보 넓은 타깃을 수용하고 국민이 인지할 수 있는 대언론 홍보 집중 관련 기관(지자체・관련 업체・시민단체) 협업을 통한 동시다발적 홍보

2. 홍보·대응 실행계획

□ 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활용

※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 ‘자전거 이용 활성화’ 게시판에서 홍보물 파일 다운로드 가능

○ (개요) 홍보 대상·수단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물 제작

- 전기자전거 구매자, 현장 공무원(지자체, 경찰), 자전거 이용자 등에 배포를 위한 리플릿(3단)

- 관공서 게시판, 판매·수리점 부착 등을 위한 포스터

- 온라인 상의 메시지 전달을 위한 홍보물

○ (형식)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그림(인포그래픽, 픽토그램 등), 단순한 언어로 명확한 메시지 전달

- 해외사례, 국내사례를 참고하여 이해도 높은 홍보물 구성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포스터	전기자전거 제도개선 리플릿(3단)

○ (내용) 전기자전거 관련 제도개선 관련 사항

- 개선내용 안내 : 운전면허 없이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13세 미만 운행 금지

- 자전거도로 운행을 위한 전기자전거의 요건 : ①페달보조방식* ②25km/h 이상에서 전동기 작동중지 ③전체 중량 30kg미만 ④안전요건(안전확인신고)

* 스로틀방식, 페달보조-스로틀 겸용방식은 해당되지 않음

- 전기자전거 운행수칙 : 브레이크 잡기,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등

□ 시행 前 홍보

○ (온라인) 시행규칙 개정(2월)에 맞춘 언론보도 및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를 통한 제도개선 사항 안내, 전기자전거 목록 공개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구성(안)

- 지자체, 경찰 등 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물 게재

-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온라인 홍보

- 온라인쇼핑협회(KOLSA)* 협조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의 공지사항, 팝업 등을 통한 제도개선 사항 공지

*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협회로서 G마켓, GS Shop, 11번가, 롯데닷컴 등 국내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을 회원사로 보유

- 자전거 관련 블로그, 카페 등에 리플릿 등 홍보자료를 게재하여 자전거 이용자에게 정보 전파

○ (오프라인) 공공기관, 관련 업체,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전파

- (판매점) 전국 단위 판매점을 보유한 업체(삼천리, 알톤 등)의 협조를 통해 자전거 취급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방문 고객에게 리플릿 배부

* 전국 자전거 취급점 약 3,000여개 : 삼천리(1,500여개), 알톤(1,000여개), 기타 개인사업자

- (공공기관) 지자체, 경찰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공문과 홍보물을 발송하고, 관공서 게시판에 포스터 부착

- (자전거 단체) 자전거 관련 26개 단체(대한자전거연맹,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정책이해도 제고

□ 시행일 집중홍보

○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허용 제도개선 홍보행사 추진

- (일시/장소) 3. 21. (수) / 청계광장

- (내용) 제도개선 사항 안내, 전기자전거 시승행사, 전기자전거 제조·판매업체 협조를 통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홍보 등

전기자전거 제품 홍보(예시)	전기자전거 제품 홍보(예시)

○ 제도개선 시행(3.22.)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자전거 제조·판매 업체, 관련 협회와 협력을 통한 전방위적 언론보도

○ 코리아 스마트모빌리티 페어(KOBIL)를 활용한 제도개선 홍보

- 전기자전거 관련 전시 및 시승행사를 통한 정책 홍보 추진

<제2회 코리아 스마트모빌리티 페어>

▶ (일시/장소) 3.16.(금) ~ 3.18.(일) / 일산 킨텍스

▶ (주최) 스마트e모빌리티협회, 자전거생활

▶ (내용) 전기자전거, 스마트모빌리티 등 제품 전시·홍보 및 체험행사

□ 시행 後 홍보 및 대응방안

○ ‘자전거의 날’ 계기 제도개선사항 홍보

- (일시/장소) 4. 18. (수) / 잠실종합운동장 자전거 교육장(예정)

- (내용) 기념행사와 연계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라이딩 추진

○ ‘자전거 1분 안전상식 퀴즈대회’(5~6월)를 통해 전기자전거 관련 정보 제공

○ ‘제8회 자전거 안전·사랑 공모전’(7~8월)의 시상분야로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자전거도로 운행’을 추가하여 사진, 카드뉴스, UCC 등 공모

○ 제도개선 효과분석을 기초로 기고문, 칼럼 게재 등 적극적 언론대응

3. 지자체 협조사항

○ (홍보물 활용) 시·도 관공서 게시판 등에 홍보물 부착, 비치

- 관내 자전거 대여점, 자전거 이용시설, 안전교육시설 등에 홍보물(또는 안내판) 부착 및 계도

- 주요 온라인 홈페이지에 팝업 노출 등 자료 게시

- 지자체의 자전거 단체, 협회 등에 홍보자료 공유 및 홍보협조 요청

○ (현수막) 주요 자전거도로 근처에 제도개선사항 안내

※예시

○ (홍보행사) 지자체별 자전거 행사(자전거의 날 등)와 연계하여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행사 추진

○ (단속방안) 지자체 여건에 맞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에 대한 계도·단속 방안 마련

- 지자체-경찰 연계를 통해 집중단속기간 운영(행안부-경찰청 협조)

○ (언론대응) 제도시행에 따른 보도자료 배포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증진 등을 기초로 지역 언론대응 추진

참고1		기존 안전확인신고된 전기자전거 목록(2.28.기준)

○ (인증현황) 안전확인신고된 PAS방식 전기자전거 총 47개 모델

- 제품사진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bike.go.kr) 참고(3.12.부터)

업체명	인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B403R5006-18006	VINO	2018-02-22
주식회사 오디바이크	B403R5034-18001	eCamino Volt	2018-02-08
(주)엠비에스코퍼레이션	B403R5031-18002	E-PACE	2018-02-05
주식회사 명지	B403L5003-18001	U1	2018-02-05
(주)메리다코리아	B401W006-17002	MERIDA E-MTB FULLSUSPENSION	2017-12-18
(주)메리다코리아	B401W006-17003	MERIDA E-MTB HARDTAIL	2017-12-18
(주)디테일러스(DETAILERS Corporation)	B403R5206-17001	TS01	2017-11-23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B401W005-17001	LEVO FSR COMP CARBON 6FATTIE	2017-11-03
컴팩트 네트웍스	B401T003-17001	Tinker	2017-11-03
아이로드 주식회사	B403R5014-17003	ALPAN K	2017-09-29
㈜벨로스타	B401N001-17001	ELP 01	2017-09-27
(주)산바다스포츠	B403W5004-17001	CF1	2017-08-22
주식회사 티앤에스모터스	B401A001-17001	MOYA 7	2017-07-19
(주)산바다스포츠	B403W042-7001	BESV PSA1	2017-04-07
주식회사 리콘하이테크	B403R224-7007	XDURO EX	2017-03-29
아이엠씨인터네셔널(IMCinternational)	B401R005-17001	EV5	2017-02-27
㈜알톤스포츠	B403R111-7009	SPADE	2017-02-23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B401W076-6002	TURBO LEVO FSR COMP 6FATTIE	2016-10-12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6	Pluto 3.01	2016-10-07
스페셜라이즈드코리아(유)	B401W076-6001	TURBO LEVO HT COMP 6FATTIE	2016-10-04
㈜엠아이피테크	B403R220-6001	MARS M3	2016-09-07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5	RS 7.30 Trapeze	2016-08-04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4	Flogo 7.60 SE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3	C8.1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2	Flogo 3.01	2016-07-01
주식회사 스위스플라이어코리아	B401W074-6001	RS 7.30 Men	2016-07-01
주식회사마루	B403R206-6002	베네로 펫E26	2016-05-29
전국모터스	B403R053-6004	JK-01	2016-05-17
주식회사 건륭(Qianlong Co.,Ltd)	B403R218-6001	YUNBIKEC1	2016-04-28
조이위더스주식회사	B401R351-6002	X-EB86 (joydus mini)	2016-04-08
삼천리자전거㈜	B403R160-6004	26 PHANTOM EX	2016-01-27
(주)벨로스타	B401N004-6004	MAX-HT	2016-01-18
(주)벨로스타	B401N004-6003	MAX-FS	2016-01-18
(주)산바다스포츠	B403W041-5003	BESV PS1	2015-12-09
(주)산바다스포츠	B403W041-5004	BESV LX1	2015-12-07
㈜벨로스타	B401W032-5003	고스트 FS	2015-10-21
아이엠씨인터네셔널	B403R307-5005	KI5	2015-09-03
주식회사 듀라클	B403W041-5002	LX1	2015-09-02
주식회사 듀라클	B403W041-5001	PS1	2015-09-01
주식회사 제이디레포츠	B403R186-4001	CES26	2014-05-09
한라마이스터(유)	B403F001-4001	PEB100	2014-01-10
㈜유니스타	B403R158-2002	SPEED7000	2012-09-27
SG에네시스	B403R157-2002	페레그린	2012-07-23
㈜유니스타	B403R158-2001	SPEED7000	2012-07-09
㈜이티바이크	B403R155-2001	BRACE-L	2012-06-19
㈜이알프스	B403R111-2008	ESTAR26	2012-05-23
㈜바이텍코리아	B403R015-2037	GW-10W108	2012-05-07

참고2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주요내용

	안 전 확 인 안 전 기 준
	이륜자전거 (Bicycle)	부속서 40

제 3 부  전기 자전거

(Electric Bicycle)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기 모터 동력을 장착한 이륜자전거에 대하여 규정한다.

2. 관련표준  다음에 나타나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Q 1003  랜덤샘플링 방법

KS R 8001  자전거 용어

KS R 8002  자전거의 분류와 제원

KS R 8004  자전거 제동 시험 방법

KS R 8011  자전거용 차체

ISO 4210  Cycle-safety requirements of bicycles

IEC 60335-1 Safety of household and similar electrical appliances - Part 1(Third Edition) : General Requirements

EN 15194  Cycles-Electrically power assisted cycles - EPAC Bicycles

3. 정  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KS R 8001에 따르는 외에 다음과 같다.

3.1 전기자전거  반드시 페달 주행기능이 있으며, 전기 모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말하며, 구동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a) Throttle 전기자전거  가속기 레버를 조작하여 전기 모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b) PAS(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페달과 전기 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c) Throttle/PAS 전기자전거 Throttle과 PAS 구동방식 모두를 지원하는 자전거

3.2 완전 충전 전지(Battery)  제조자의 명세서에 의한 전지가 더 이상 어떤 전력이나 에너지를 담을 수 없는 상태

3.3 최대 속도  전력이 공급되는 동안 최대한으로 설계된 최대속도

3.4 정격 전압  전기자전거의 제조자가 명시한 전압

3.5 정격 출력  제조자가 명시한 지속적 출력, 운전자 탑승 후 평지 기준 전기자전거 최대 속도에서의 모터 출력

3.6 무부하 전류지점 구동 바퀴에 토크가 없을 때 전류

4. 안전요구사항

4.1 일반  안전요구사항과 겉모양은 제1부 일반용 자전거의 기준에 따른다.

4.2 전기자전거 부가적 요구사항

4.2.1 최고속도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는 25 km/h 이하이어야 한다.

4.2.2 모터 출력  전기자전거의 모터 정격 출력은 350 W 이하이어야 한다.

4.2.3 최대무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 kg 미만이어야 한다.

4.2.4 모터 제어기 보호기능  전기자전거의 제어기는 저전압, 과전류 보호기능과 모터 상단락 안전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4.2.5 전지(Battery)

4.2.5.1 전지는 2차전지를 사용하며 Ni-Cd , Ni-MH 및 Li-Ion 배터리 등 2차전지는 과다 충전시 배터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한다(납축전지는 제외).

4.2.5.2 전기자전거용 전지 정격전압은 DC 48 V를 넘지 않아야 한다.

4.2.5.3 전지는 우수한 밀봉성을 가져야 하며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충전방전시 누설현상이 없어야 한다.

4.2.5.4 전기자전거용 2차전지는 전기용품 안전확인 KC 62133 휴대용 밀폐 2차전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안전요구사항도 이에 따른다.

4.2.6 충전기  전지 충전기는 안전인증기관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충전기 라벨에 안전인증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4.2.7 절연성능

4.2.7.1 전기 자전거의 전기배선 및 부품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씌우고 차체에 고정시켜야 한다.

4.2.7.2 축전지는 전기 자전거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축전지는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한다.

4.2.7.3 전기 자전거의 차체와 전기부품의 외곽은 전기를 띠어선 안 되고 그 절연 전기저항값은 2 MΩ보다 커야 한다.

5. 시험방법

5.1 시험환경  보호구를 포함한 운전자의 무게는(75±5) kg으로 하고, 시험은 시험주행로, 시험벤치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시험 주행로는 다음에 따른다.

a) 시험 주행로는 먼지나 자갈이 없는 건조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의 평탄한 포장 노면으로 한다.

b) 시험 주행로의 경사도 시험 주행로의 주행 방향 경사도는 0.5 % 이하로 한다.

5.2 최고 속도 시험

3.1의 전기자전거 구동방식 분류에 따라 선택하여 시험하며, Throttle, PAS방식을 모두 지원하는 Throttle/PAS 전기자전거는 5.2.1, 5.2.2에 규정한 각각의 시험을 모두 수행한다.

5.2.1 Throttle 전기자전거

5.2.1.1 시험도로에 100 m의 시험구간을 설치하고 양단에 충분히 긴 보조 주행구간이 있어야 한다.

5.2.1.2 전기 자전거는 전동주행으로 테스트구간에 도달하기 전에 모든 가속과정이 완성되어 최고 차속에 도달해야 하고 이 속도로 시험구간을 통과해야 한다.

5.2.1.3 이 시험은 전동왕복주행을 연속으로 2회 실시해야 하고 그 시험결과의 평균값을 취한다.

5.2.2 PAS 전기자전거

5.2.2.1 시험도로에 100 m의 시험구간을 설치하고 양단에 충분히 긴 보조 주행구간이 있어야 한다.

5.2.2.2 제조업자가 제시한 최대 속도로 5분 동안 전기자전거를 가동시킨다.

5.2.2.3 전류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최대속도 이상 주행하였을 때 전류가 "무부하 전류 지점" 이하의 값으로 떨어지는 속도를 기록한다.

5.2.2.4 5.2.2.2에서 기록한 값이 제조업자가 선언한 최대 속도 이하인지를 검증한다.

5.2.2.5 이 시험은 왕복주행을 연속으로 2회 실시해야 하고 그 시험결과의 평균값을 취한다.

5.3 모터 출력 시험  모터의 출력 시험은 IEC 60034-1에 따라 측정한다.

5.4 모터 제어기 보호 기능 시험

5.4.1 저전압 보호기능 시험  제조자 사양서에 따라 모터 제어기에 정격전압을 인가하고 사양서에 명시된 저전압까지 전압을 서서히 낮추어 저전압 보호기능의 동작을 확인한다.

5.4.2 과전류 보호기능 시험  제조자 사양서에 따라 모터에 부하시험이 가능한 장치에 전지와 모터 제어기를 연결하고 제조자 사양서에 명시된 과전류 부하 상태에서 모터 제어기의 과전류 보호기능을 확인한다.

5.4.3 상단락 보호기능 시험  제조자 사양서에 따라 단락시험이 가능한 장치에 모터 제어기를 연결하고 모터를 구동한 상태에서 임의로 상단락을 시킨 후 모터 제어기를 리셋(RESET)하여 모터가 이상없이 구동하는지 확인한다.

5.5 절연성능 시험  절연성능은 차체, 핸들, 전지, 전동기 케이스에 대해 절연저항기로 시험한다.

6. 검  사

6.1 모델의 구분  전기 자전거의 모델은 구동방식별, 전지종류별과 제1부의 4.2항에 의한 프레임의 형태와 프레임의 재질별로 구분한다.(단, 차체는 서스펜션 유무로 구분한다.)

6.2 시료채취방법  필요한 경우 시료는 KS Q 1003에 따라 채취한다.

6.3 시료크기 및 합부판정 조건  시료의 크기 및 합부 판정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합부판정시 표시사항은 제외한다.

검사구분	시료의 크기(n)	합격판정갯수(Ac)	불합격판정갯수(Re)
안전확인	1	0	1

주) 시료의 크기(n) : 동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최소수량 또는 질량

6.4 검사 항목  전기 자전거의 검사 항목은 4.안전요구사항, 7.표시 및 8.취급설명서에 따른다.

7. 표  시

7.1 제품의 표시  자전거에는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5조제1항의 규정사항 및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으며 주의사항의 위치, 내용 및 형태를 확실히 눈에 띄게 하여야 한다.

7.1.1 품 명

7.1.2 종 류

7.1.3 모델명

7.1.4 차체번호

7.1.5 구동방식(예: PAS, Throttle, PAS/Throttle 겸용)

7.1.6 제조연월

7.1.7 제조자명

7.1.8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7.1.9 주소 및 전화번호(국내 제조제품은 국내 제조자,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

7.1.10 제조국명(국내 제조제품은 생략 가능)

7.1.11 자전거를 탈 수 없는 곳에서의 승차를 금지하는 취지의 표시 및 PAS 구동방식 전기자전거에 한하여 자전거도로 운행 가능 표시를 하여야 한다.

7.2 첨부 카드 등  차종, 제원, 기능, 성능(정격출력, 최고속도, 최대전압) 등을 기재한 카드 등을 보기 쉬운 부위에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3 바퀴의 고정 확인  앞바퀴에 퀵 릴리스 허브를 사용한 것에는 캠 레버쪽의 앞포크 다리에 스티커 등으로 승차 전에 바퀴가 옳게 고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취급설명서 다음에 표시한 취급상의 주의사항이 명시된 취급설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전기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명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취급설명서는 일반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시하거나 특히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큰 글자 또는 색상별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 취급설명서를 잘 읽은 후에 보관할 것

8.2 일반도로에서는 교통법규를 지킬 것

8.3 적재하는 물건의 무게와 크기의 제한

8.4 올바른 승차 자세

8.4.1 타는 사람의 체격

8.4.2 안장, 핸들의 높이 조정 방법

8.4.3 핸들스템과 같이 끼워맞춤 부위의 한계표지를 초과하는 조정은 하지 않을 것

8.5 브레이크의 조작법과 주의

8.6 퀵 릴리스 허브의 사용방법(적정 조정 방법, 고정 확인 방법 등)

8.7 변속기어 장치의 사용방법

8.8 주차시의 주의사항(자전거 방치 등에 관한 주의)

8.9 타이어의 공기압

8.10 승차 직전의 확인사항

8.10.1 앞 뒤 브레이크의 작동 상태

8.10.2 핸들과 앞뒤 바퀴의 고정상태

8.10.3 타이어의 공기압

8.10.4 기타 필요사항

8.11 점검, 조정의 시기, 점검의 부위와 방법

8.11.1 초기점검은 2개월 이내에 할 것

8.11.2 매 1년마다 그리고 이상을 느낄 때는 즉시 점검을 받을 것

8.12 브레이크 와이어의 교환 시기

8.13 야간 사용에 따른 주의사항

8.13.1 전조등과 후미등의 점등 확인

8.13.2 반사경의 파손여부 또는 유지상태

8.14 비, 눈, 바람 때의 주의사항

8.15 주유

8.15.1 주유 부위

8.15.2 브레이크 제동면에는 주유 불가

8.16 전지 사용상 주의사항

8.17 PAS, Throttle 구동방식별 최대속도

8.18 전기자전거 최대 무게

8.19 보관상의 주의사항

8.20 기타 필요한 주의사항

참고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주요내용

제15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①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확인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표시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검사의 표시 및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②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6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과 포장에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

2.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업자ㆍ판매중개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

3.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대여업자

4.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6.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확인표시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확인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제4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참고4		홍보 포스터

참고5		홍보 리플릿

참고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주요내용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2.>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① 당사자는 과태료,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12.2.>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①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법인에 대한 과태료는 법인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5.]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참고7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3.5.23＞
한강공원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일련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행위 요지				관련조항
				조례 제 00조 00항 00호
위반 사항	※ 위반내용(상세히)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위와 같이 위반하였음을 자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단속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강사업본부장 귀하
135mm×19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