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23.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추진(계속)

○ 전기이륜차 구입

2015.  3.   .

시․도명	서울특별시	시․군․구명	상수도사업본부

작성자 : 담당과 경영관리부   직명 지방공업주사 성명 나동안 (인)

(TEL : 02)3146-1132 FAX : 02)3146-1258)

확인자 : 담당과 경영관리부 직명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유정상 (인)

(TEL : 02)3146-1130 FAX : 02)3146-1258)

1. 사업개요

가. 개   요

○ 목적 :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과 소음의 해결책으로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가 필요함

○ 사업기간 : 2016. 3 ~ 6

○ 총사업비 : 4백만원

○ 사업규모 : 강남수도사업소 1대

나. 현   황

○ 차량현황(2014년 12월 현재)

- 수도사업소 : 34대

구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량	9	2	2	3	1	9	5	3

- 아리수정수장 : 36대(전기 23대)

구분	광암	구의	뚝도	영등포	암사	강북	연구원	수도자재
수량	1	6(전기2)	3(전기)	10(전기7)	14(전기9)	2(전기)	0	0

다. 문제점

○ 산하 사업소에서는 이륜차가 필요성은 있으나 수도사업소 업무 특성상 민원처리차 골목길, 경사로, 언덕길 등에서 전기 이륜차의 성능 부족(고장 수리 어려움)으로 사용 기피현상이 있음

라. 사업의 필요성

○ 50cc 미만 스쿠터의 경우 2행정기관을 사용하여 배출가스에 오일 등이 섞여 배출되므로 대기질 악화

○ ‘05년부터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였으나 성능부족 및 A/S미흡 등으로 ’08년까지 보급후 중단되었으나 이들 문제점을 보완한 “국내지형에 적합한 50cc급 전기이륜차” 보급

마. 사업효과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대기오염저감)

바. 법령, 제도 또는 정책상 특기사항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47조(기술개발등에 관한 지원) 및 동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등)

사. 재원부담비율

(국고 : 50%, 지방비 : 50%)

2. 연차별 추진계획

(물량 : 대수, 개소, ㎘, 금액 : 백만원)

구 분		사업 기간	총사업비		연 차 별 투 자 소 요
					'15이전		‘16		‘17		‘18이후
			현행	변경요구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2016	4				1	4
세	강남수도	2016	4				1	4
부
내
역
재	ㅇ국 고	2016년	2				1	2
원	(50%)
별	ㅇ지방비(시비)		2				1	2
	(50%)

주) 1. 물량의 연도별 구분이 곤란한 경우 “계”란만 기재

2. A4로 작성이 곤란할 경우 별도 크기의 용지로 작성 가능함

3. 2016년도 세부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금 액	산 출 내 역	국고지원비율
합 계	4	4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4	1대×4백만원 =4	50%

주) 1. 세부내역은 시·군·구 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