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

위 ․ 수탁협약서

□ 사 업 명 :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경미한 부적합 시설)

□ 협 약 자 : (갑) 서울특별시 00 구청장

(을)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00지사)장

□ 점검기간 : 2013. 4.   ~ 6.

□ 점검점포수 : 전통시장    개소      개점포

□ 점검수수료 및 보수비 : 금      원정(￦       : 부가세 포함)

- 세부점검대상점포 내역 : 별첨

제1조[목 적]

본 협약의 목적은 전통시장 전기안전진단 및 개선을 위해 “갑”이 의뢰한 전기안전진단 대상 점포에 대해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전기안전진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재해를 예방함에 있다.

제2조[진단의 범위]

본 협약에 의해 “을”이 수행하는 안전진단 및 개선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설비 안전진단

- 전기누전 확인 절연저항 측정

- 인입구배선 손상여부

- 누전차단기 설치 및 정상동작 여부

- 개폐기 및 배선용차단기 열화, 노후, 손상여부

- 옥내배선상태 적정여부

- 비닐코드선 사용여부

- 접지시설 상태 및 접지저항 측정

2. 전기시설 부적합 점포에 대한 무상개선 지원

- 노후 및 불량누전차단기 교체

- 노후 커버나이프 스위치 및 배선용차단기 교체

- 노후 배선기계기구 교체(콘센트, 스위치, 등 기구 등)

- 이동용 이동배선 및 임의 난잡 배선정리 등의 부적합 전기설비 개선

- 비닐코드배선 규격전선 교체

(※비닐코드배선은 임의사용배선 또는 이동용 배선에 한한다)

3. 전기사용 안전교육

4. 전기사용 고충 긴급출동 서비스

- 정전,누전 등 고충발생 시 “바로 출동”하여 긴급복구 실시

제3조[진단기간 및 컨설팅단 구성]

본 협약에 따른 전기안전진단 기간은 2012. 3.  ~ 6.  까지로 하며 “을”은 전기설비 안전진단 및 시설개선, 안전교육, 긴급출동 관련 요원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4조[시설개선]

“을”은 지정된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진단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는 점검기간 내 교체 또는 보수하여 위험요인을 해소하여야 한다.(단, 전기 공사법에 저촉되는 개․보수, 정비는 제외)

제5조[손해배상]

“을”은 “갑”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납품]

1. “을”은 진단대상 점포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후 점포별 점검표 및 안전진단, 정비 결과보고서 각2부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점포별 점검표와 안전진단, 정비 결과보고서는 2012. 7.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수수료 및 보수비]

1. “갑”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을”에게 지원한다.

2. 본 협약에 따른 진단수수료 및 보수비는 각 점포당 일반용안전진단수수료(3KW 적용) 금오만팔백이십원(￦50,82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되, 안전진단 및 보수결과에 의거 정산 한다.

제8조[진단수수료 및 보수비 지급방법]

진단수수료 지급은 최종 진단완료 후 점포별 점검표 및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인수 후 “을”의 청구에 의거 지급한다.

제9조[관리감독]

1. “갑”은 “을”이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시정시킬 수 있다.

제10조[용어해석]

“을”은 본 협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견에 따르고 본 협약조문 해석상 이의가 있을시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관할]

본 협약의 분쟁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내용이 있을시 법원은 서울시 00구 소재의 법원으로 한다.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 “갑”과“을”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13.  4.

갑 :  Ｏ      Ｏ      구       청       장  (인)

을 :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ＯＯ지사)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