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업체 조치방안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업무 현황

○ 전기안전관리자 신고대상, 선임시기 및 신고기한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45조

- 신고대상 : 용량 75kw이상 전기수용설비(단, 병원 등은 20kw이상)

- 선임시기 :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신고기한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업무 (고유사무)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제2항

- 내    용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전력기술인단체”)에 신고하여야 함

○ 전기안전관리자 관리실태 서울시 보고

-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96조의2제2항, 시행규칙제50조의2

-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에 관한 해당년도 실적을 다음해 1.31까지 보고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실태 <2016.1.31.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총업체수	미선임업체
		합 계	1개월	2~6개월	7~12 개월	1년초과
서울지역	43,389	731(1.7%)	80	116	102	372
경기지역	74,183	2,076(2.8%)	186	364	375	1,151
전국(기타)	193,964	4,381(2.3%)	2,597	347	264	1,173

□ 추진경과

○ ’16.3.13~3.31 : 서울지역 4개 지회별 미선임 업체(731개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촉구(한국기술인협회)

○ ’16. 4.28 : 미선임 3회이하 위반 434개소에 대한 선임촉구(서울시)

○ ’16.4~5월중 :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고발대상 업체 현장방문조사

- 고발관련 증빙서류(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중

□ 향후일정

○ 미선임업체(3회이상 297개소) 고발조치 예정(’16.5~6월중)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해소방안 회의개최(’16. 6월초)

- 그동안 추진성과 평가 및 향후 추진방안 협의(서울시, 한국기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