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붙임 1)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기계ㆍ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에 따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제73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04조(벌칙)

제7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따로붙임 2)

서울지역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연락처

구 분	위 치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동부회	노원구 노원로 15길 10 하계테크노타운부대동 C동 3층 303호	전화 02-990-8660 팩스 02-990-8661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서부회	동작구 상도로 81 이마트 에브리데이빌딩 6층	전화 02-813-6390 팩스 02-813-6312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울남부회	강남구 삼성로 341 인애빌딩 7층	전화 02-532-4834 팩스 02-532-4830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서울북부회	중구 수표로 72-13 전기회관 3층 308호	전화 02-2271-1874 팩스 02-2269-6315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