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12. 24.] [소방청훈령 제195호, 2020. 12. 24., 제정.]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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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대응총괄과), 044-205-756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형화재, 특수재난 등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119특수구조단 등"이란 다음 각 목의 119구조대를 말한다.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119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구조대

나. 「119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항공구조구급대

다. 가목 또는 나목이 편성·운영되지 않은 시·도 소방본부로 소방본부장이 지정하는 일반 구조대

2. "통합대응"이란 두 개 이상의 119특수구조단 등이 재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3. "권역"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도 소방본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

4.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이란 119신고의 접수·지령·전파 및 119특수구조단 등 등 출동대 편성 등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및 전국 시·도 소방본부(소방서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체계 편성·운영

제5조(통합대응 권역) ①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을 위한 권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권역: 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인천광역시 소방본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

2. 2권역: 중앙119구조본부(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강원도 소방본부, 충청북도 소방본부, 충청남도 소방본부

3. 3권역: 중앙119구조본부(호남119특수구조대),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전라북도 소방본부, 전라남도 소방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4. 4권역: 중앙119구조본부(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울산광역시 소방본부, 경상북도 소방본부, 경상남도 소방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소방본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의 요청에 따라 출동권역 외의 지역으로 출동할 수 있으며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동권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통합대응 기준) ① 소방청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15조제3호에 따른 대응 2단계 이상 재난 발생 시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제7조(통합대응 절차) ① 제6조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5조에 따른 권역 내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타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통합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방력 이송수단을 선정해 통합대응에 임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합대응을 요청하는 경우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에 의한 방법, 전화·팩스에 의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시·도 소방본부장은 재난 발생 시 소방력 공백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출동상황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보고

2. 시·도 내 일반구조대 출동대기태세 확립

3. 재난 발생 시 타 권역 119특수구조단 등 지원출동 요청

4. 필요 시 비번자 소집

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8조(출동대 편성) ① 중앙119구조본부장 및 시·도 소방본부장(이하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소속 119특수구조단 등 대원의 구조기능·자격증 현황·교육 이수 현황 등을 파악하여 출동대를 편성하고 타 시·도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동대 편성 및 공유는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의2(재난유형별 전문인력 편성) ①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소속 119특수구조단 등 대원의 구조기능, 자격증현황, 교육이수현황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유형별 전문인력을 편성하고, 매년 1월 10일, 7월 10일 기준으로 현행화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지휘) ① 현장지휘는 통합대응을 요청한 시·도 선착대 지휘관이 총괄 지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 "중앙통제단"이라 한다.) 또는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이하 "지역통제단"이라 한다.) 운영 시 현장지휘는 중앙통제단장 또는 지역통제단장이 맡는다.

제10조(무선통신체계)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재난 현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무선통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원의 안전관리) 대원의 안전사고 및 감염 방지에 대해서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부터 제26조까지「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4조 및「소방공무원 복무규정」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전국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체계 유지·관리

제12조(교육훈련 등)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119특수구조단 등 대원간 상호교류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통합 실시, 구조기술 강습회, 전술경연대회 등

2. 그 밖에 상호교류 및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운영협의회) ① 중앙119구조본부장등은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과 관련하여 의견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권역별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한다.

1. 권역별 119특수구조단 등 역량 강화(교육훈련·세미나·전술경연 등)에 관한 사항

2. 권역별 119특수구조단 등 특수장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3. 재난현장 통합 무선통신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

4. 권역별 119특수구조단 등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5. 권역별 특수구조대원의 구조기능 향상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은 중앙119구조본부 특수구조대장 및 시·도 특수구조단 지휘관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특수구조단 대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운영협의회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운영실태 점검) 소방청장은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소요경비 부담) ① 제7조에 따라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발생된 경비는「소방기본법 시행령」제2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119특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따라 출동한 소방력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95호, 2020.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