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훈령 제    호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소방청장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가단위 재난발생시 전국 소방력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동원을 위해 동원령 적용범위·대상·기준 및 동원소방력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2조, 제3조)

1) 동원령, 소방력, 소방장비, 해당 시·도, 지원 시·도, 출항거점,  당번, 자원집결지, 지휘선상 등에 관한 사항 정의

2)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등 전국 소방기관에 적용

나. 동원대상·동원령 발령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1) 대형재난 및 국가적 차원에서 소방력 필요 시 소방청장이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는 기준과

2)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전국 소방력 동원계획 사항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1) 시·도별 소방력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

2) 계획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 등을 명시

라. 전국 소방력 인력·장비 동원기준, 동원령 조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1) 재난발생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기준, 특수장비 및 전문인력 동원 등에 관한 사항 명시

2) 도서지역 재난발생 대비 동원소방력이 집결할 수 있는 출항거점을 지정 운용토록 함

3) 동원령 조정·해제, 소방력 공백방지와 훈련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마. 자원집결지 운영·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1) 자원집결지 지정 운영과 관리를 위한 현장상황관리관 및 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 명시

2) 소요경비는 해당 시·도 비용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소방청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예외사항 등 보칙(안 제17조, 제18조)

1)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상 동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등 예외 사항에 대한 내용을 명시

2)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소방청 훈령 제        호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0000. 00. 00.] [소방청훈령 제00호, 0000. 00. 00.,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시행령」제2조의3,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전국 소방력 동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원령"이란 대형재난이나 그에 준하는 재난 등이 발생하였을 때 전국 소방력을 재난현장에 동원· 운용·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2.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3. "소방장비"란「소방장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

4. "해당 시·도"란 재난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말한다.

5. "지원 시·도"란 동원령에 의해 소속 소방력을 지원하는 시·도를 말한다.

6. "출항거점"이란 도서지역 재난발생 시 육상소방력을 선박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지역을 말한다.

7. "당번"이란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제2조제4호와 같다.

8. "자원집결지"란「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이하“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와 같다.

9. "지휘선상"이란「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2조제1호와 같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등 전국 소방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동원령 발령) ①소방청장은 대형재난 발생 시 해당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 지원 시·도에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②국가적 차원에서 소방활동을 수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다.

③해당 시․도의 소방본부장은 소속 소방력만으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어렵다고 예상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속을 요하는 경우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동원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전국 소방력 동원계획

제5조(전국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①소방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동원을 위하여 전국 소방력 동원계획을 시행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하여 시·도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국 소방력 동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동원령 발령 시 기관별 주요 사항

3. 동원소방력 무선통신관리 방안

4. 도서지역 재난발생 대비 출항거점 지정사항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시‧도 소방력 동원 계획 수립) ①각 시․도 소방본부장은 제6조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신속하게 소방력이 동원될 수 있도록 시행 전년도 12월31일까지 시․도 소방력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 동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원령 발령 시 동원되는 당번소방력 지정현황

2.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자원집결지 운영‧계획 및 후보지역(소방서별 2개소 이상)

4. 제6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시․도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 소방본부장은 제2항제1호를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10일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소방력 동원

제7조(동원령 기준) ①동원령은 재난 규모 및 상황에 따라 동원령 1‧2‧3호로 구분하며 세부기준은 제6조 전국 소방력 동원 계획에 따른다.

②소방청장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력 동원을 위하여 재난지역과 가까운 시․도와 먼 시·도의 동원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재난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동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시․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수차량이 1대인 경우 인력과 장비 공백방지를 위하여 동원을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원할 수 있다.

④소방청장은 재난유형에 따라 적합한 소방차량·장비 및 구조대원을 우선 동원할 수 있다.

⑤다수사상자 발생 시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은 재난규모 및 유형 등을 고려하여 동원규모를 가감할 수 있다.

⑥동원령이 발령된 경우 지원 시‧도 소방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동원소방력 현황을 소방청장 및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동원대상) ①동원대상은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장비로 구분한다.

②소방장비는 장비운용인력을 포함하여야 하며, 운용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펌프차·구급차 : 3명

2. 탱크차·사다리차·굴절차 등 특수차량 : 2명

3. 제1호, 제2호를 제외한 그 외 차량 및 장비 : 2명

제9조(전문인력 동원) ①소방청장은 재난상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동원할 수 있다.

②전문인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수심 40m이상에서 구조작업이 가능한 자

2. 드론운용 자격자

3. 건축 및 화학‧생물‧방사능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5. 전문경력관으로 소방기관에 근무하는 자

6. 소방청장이 재난현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출항거점 지정) ①소방청장은 도서지역 대형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일부 시․도에 출항거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출항거점으로 지정받은 시․도는 동원소방력이 도서지역으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선박 및 선적 가능한 소방차량 대수

2. 동원 소방력이 집결할 수 있는 자원집결지

3. 그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출항거점 지정 및 운영사항은 제6조 전국 소방력 동원 계획에 따른다.

제11조(동원령 조정‧해제) ①소방청장은 해당 시․도 소방력만으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재난상황이 수습복구 단계로 전환될 경우, 동원령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은 자체 소방력만으로 재난의 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장에게 동원령을 조정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소방력 공백방지) 지원 시․도의 소방본부장은 소방력 공백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2. 비번자 동원(필요시)

3.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그 밖의 사항

제13조(동원훈련) 소방청장은 계획에 따른 소방력 동원체계를 점검하고, 자원집결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원 소방력 관리 훈련을 연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동원소방력 운영·관리

제14조(자원집결지 선정) ①소방청장은 동원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긴급구조현장지휘규칙」 제18조에 따라 자원집결지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해당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즉시 자원집결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자원집결지 현황을 소방청장 및 지원 시․도 소방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지역이 도서지역인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항거점 지정 시․도에서 자원집결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집결지 운영·관리) ①소방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자원집결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해당 시·도 소방본부장은 자원집결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책임관을 지정하고, 자원집결지 관리반을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방청과 합동으로 자원집결지 관리반을 운용할 수 있다.

③자원집결지 관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통제단 업무 지원(동원소방력 관리 등)

2. 소방장비 연료보급 및 지원체계 구축

3. 편의시설(숙소, 휴게공간, 급식시설) 및 생필품 제공방안 마련

4. SNS등 동원된 대원간의 소통체계 구축

5. 그 밖에 동원소방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지원 시․도는 소속 소방력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책임연락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부담) ①제5조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에 대한 경비는 「소방기본법」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청장은 동원령 발령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7조(예외사항)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가까운 지역 또는 재난상황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경우를 대비하여 신속히 동원될 수 있도록 동원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 설>

동원소방력 사전지정 현황

구분	동원령1호				동원령2호				동원령3호
	화재(대)		구조(명)	구급(대)	화재(대)		구조(명)	구급(대)	화재(대)		구조(명)	구급(대)
	펌프	탱크			펌프	탱크			펌프	탱크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창원
제주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동원소방력 현황

□ 지원 시·도 :　○○소방본부

□ 자원집결지 :　○○○○ / 책임연락관 : 소방령 ○○○(000-0000-0000)

동원된 시‧도	소방서	안전센터	차량 (차량번호)	탑승자	전화번호	출발시간	집결지	연락관 (연락처)
예) 대구	본부			유관순	0000-0000			책임연락관 (0000-0000)
대구	북부	대현	중형펌프	홍길동	0000-0000	05:17	종합운동장	인솔자
				이순신
				임꺽정
대구	서부	평리	물탱크	강감찬	0000-0000	05:40	종합운동장
				안중근

■ 전국 소방력 동원 및 운영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 ○○발생에 따른 ○○시‧도 자원집결지 현황

연번	대상명	세부위치	책임관 (전화번호)	집결 시‧도	집결시 참고사항	비고
1	삼포해수욕장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홍길동 1234-5678	서울‧경기‧인천	‣무선통신지휘망1번 ‣서울양양고속도로 인제IC구간통제 우회필요
2	경동대학교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46	강감찬 5678-1234	경북‧대구‧울산	‣무선통신지휘망1번 ‣호스릴부착 펌프차량 요청
3	속초종합운동장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363번길 92	이순신 1357-2468	충북‧충남‧대전	‣무선통신지휘망2번 ‣차량주유 후 집결 - (지정주유소)설악주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