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림 현황 통계 작성 지침

2016

	목 차

Ⅰ. 조사요령	3

1. 조사 목적	3

2. 조사 원칙	3

3. 조사 대상	4

4. 조사 내용	5

5. 조사표 구성	7

Ⅱ. 조사표(서식)	8

1. 기초 정보	8

2. 산림과 수목	10

2-1.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12

2-2. 하천변 녹지	13

3. 공원과 녹지	14

Ⅰ		조사 요령

1. 조사 목적

○ 배 경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생활권 도시림(’13년말 기준 작성자료)은 1인당 8.32㎡로 WHO 권고기준(9㎡/인)의 92%수준이며, 파리 13㎡/인, 뉴욕23㎡/인, 런던 27㎡/인에 비해서도 부족한 상황

- 현재 활용되고 있는 “임업통계연보”등의 자료로는 도시림(면지역 제외)의 정확한 면적 산출이 어려우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녹지 면적과 중복이 되는 실정

○ 목 적

- 우리나라 도시지역의 산림, 녹화지 등의 도시림 면적(공원 포함)을 파악하여 정책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2 조사 원칙

○ 작성기관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작성방법 : 산림청 1차 소속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속기관‧시군구 및 산하기관’의 산림 및 녹지면적을 집계ㆍ조사

• 산림청 1차 소속기관 : 2차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작성

•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및 산하기관(지방 공사, 공단)을 포함하여 작성

○ 조사방법 : 2015년말 현재 현황을 기준으로 각 법률 및 항목별로 중복됨이 없이 조사

- 조사대상이 중복 되는 경우

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의 도시공원 및 녹지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 도시공원법 해당 녹지로 분류함

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림 및 녹지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함

(예)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과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의 면적이 중복될 경우 도시공원법에 의한 근린공원에 우선순위를 두어 면적을 기입하고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에는 기입하지 않는다.

- 법률 내 중복 되는 경우

ㆍ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 및 녹지 중, 휴양림 등, 국ㆍ공유지 녹화지, 산림의 면적이 중복될 경우, ①휴양림 등 > ②국ㆍ공유지 녹화지 > ③산림 순으로 우선 분류함

○ 조사단위 : ㎡

3. 조사 대상

○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림

- 산림자원법 제2조에 따른 도시림

-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 규모 : 면적 100㎡ 이상의 산림과 녹지

※「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 제외

○ 조사대상이 되는 도시는 다음과 같다.

- 특별시 전 지역, 광역시 자치구의 전 지역과 군의 읍지역

- 도(道) 시ㆍ군의 읍‧동지역 이상(면지역은 제외)

○ 조사대상이 되는 산림과 녹지는 다음과 같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림에 해당하는 산림과 수목의 면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과 녹지 중 나무가 심겨진 면적

4. 조사 내용

○ 기초 정보

- 작성기관 : 지방자치단체(특ㆍ광역시도 및 시ㆍ군ㆍ구)

- 작성대상 : 행정구역별 기초정보

ㆍ①지역총면적, ②도시지역면적, ③지역총인구, ④도시지역인구

○ 산림과 수목

- 작성기관 : 지방자치단체(특ㆍ광역시도 및 시ㆍ군ㆍ구) 및 산림청 소속기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 기관별 작성대상

ㆍ지방자치단체 :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차도변 가로수,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하천변 녹지(교목, 관목), 국ㆍ공유지 녹화지, 학교숲, 담장녹화, 옥상녹화, 벽면녹화, 기타 생활권도시림, 산림(산림청 소관 외 타 기관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포함),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ㆍ산림청 소속기관 : 산림청 소관 산림면적

<항목별 설명>

•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 보도의 교목 가로수, 중앙분리대 수목, 교통섬 등

• 하천변 녹지 : 하천(하천법 제2조)주변에 조성한 녹지(초본류만 있는 경우 제외)

• 국ㆍ공유지 녹화지 : 국유지 및 공유지 자투리땅 또는 사유지를 도시숲, 쌈지공원 등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한 면적

• 학교숲 :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녹화한 면적(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포함)

• 담장녹화지 : 학교 외 관공서, 아파트 등 사유지의 담장을 허물고 녹화한 면적

• 옥상녹화 : 건물의 옥상을 녹화한 면적

• 벽면녹화 : 건물, 방음벽 등을 차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목으로 녹화한 면적

• 기타 생활권도시림 :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녹화지로 다른 조사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

• 산림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를 포함한 면적(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도시공원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제외)

• 자연휴양림 등 : 도시지역 내 자연휴양림과 삼림욕장이 조성된 면적

○ 공원과 녹지

- 작성기관 : 지방자치단체(특ㆍ광역시도 및 시ㆍ군ㆍ구)

- 작성대상 : 공원ㆍ녹지의 결정/조성/녹지면적

ㆍ①도시자연공원구역, ②생활권공원, ③주제공원, ④녹지, ⑤기타

<항목별 설명>

•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공원법 제2조 제3호 나목 해당 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규정에 의해 결정된 구역)

• 생활권공원 : 도시공원법 제15조에 해당되어 공원으로 결정된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 주제공원 : 도시공원법 제15조에 해당되어 공원으로 결정된 주제공원(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공원)

• 녹    지 : 도시공원법 제35조에 해당되는 녹지로 결정된 녹지(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 기    타 :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유원지, 공공녹지, 저수지로 결정된 대상

5. 조사표 구성

1. 기초 정보

가. 특․광역시도 담당자 작성

나. 시․군․구 담당자 작성

2. 산림자원법에 의한 산림과 수목

가. 특․광역시도 및 지방산림청 담당자 작성

나.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작성

2-1.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시․군․구 담당자 작성)

2-2. 하천변 녹지(시․군․구 담당자 작성)

3.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녹지

가. 특․광역시도 담당자 작성

나. 시․군․구 담당자 작성

Ⅱ		조사표 서식

(※ 해당 조사표는 참고용으로 붙임 엑셀 파일으로 작성ㆍ제출)

1. 기초 정보

가. 특ㆍ광역시도담당자 작성용

시ㆍ도 ①	시ㆍ군ㆍ구 ②	지역총면적 (㎡) ③	도시지역 면적 (㎡) ④	지역총인구 (인) ⑤	도시지역 인구 (인) ⑥
- 면적 단위는 ㎡임 - 시․군․구 단위별로 조사한다. - 각 항목별 기입요령 ①,② 표에 기 기입되어 있으므로 기입하지 않음 ③ 지역총면적은 시․군․구의 행정구역 전체면적을 기입 ④ 도시지역 면적은 시․군․구의 행정구역 전체면적 중 면지역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 ⑤ 지역총인구는 시․군․구 지역 총면적에 해당하는 주민인구를 기입 ⑥ 도시지역 인구는 지역총인구 중 면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제외한 인구를 기입 (지역총인구-면지역 거주 인구)

나. 시ㆍ군ㆍ구 담당자 작성용

시‧군‧구 ①	읍‧동 ②	지역총면적 (㎡) ③	도시지역 면적 (㎡) ④	지역총인구 (인) ⑤	도시지역 인구 (인) ⑥
- 면적 단위는 ㎡임 - 읍․동 단위별로 조사한다. - 각 항목별 기입요령 ① 시․군․구는 경주시, 달성군, 종로구처럼 온전히 적음 ② 읍․동은 외동읍, 둔산동처럼 온전히 적음 ③ 지역총면적은 읍․동의 행정구역 전체면적을 기입 ④ 도시지역 면적은 읍․동의 행정구역 전체면적 중 면지역을 제외한 면적을 기입 ⑤ 지역총인구는 읍․동 지역 총면적에 해당하는 주민인구를 기입 ⑥ 도시지역 인구는 지역총인구 중 면지역에 해당하는 주민을 제외한 인구를 기입

2. 산림과 수목

가. 특ㆍ광역시도 및 지방산림청 담당자 작성용

(단위 : ㎡)

시‧도	시‧군‧구	합계	생활권 도시림									비생활권 도시림
			소계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①	하천변 녹지②	국‧공유지 녹화지 ③	학교숲 ④	담장 녹화지 ⑤	옥상 녹화 ⑥	벽면녹화 ⑦	기타 ⑧	산림			휴앙림 등⑬
												소계	국유지 ⑨	공유지 ⑩	소계	자연 휴양림 ⑪	산림 욕장 ⑫
< 작성 요령 > - 시군구별로 위치한 도시숲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정된 구역 제외 - 각 항목별 중복 없이 작성 요망('자연휴양림 등', '국공유지 녹화지', '산림'의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 '자연휴양림 등'>'국공유지 녹화지'>'산림' 순으로 분류)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 차도변 가로수(관목, 화단)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도로변 수목의 면적 기입 ② : 하천(하천법 제2조)을 대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녹지를 조성한 경우만 기입(초본류만 있는 경우 제외) ③ :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도시숲, 쌈지공원으로 조성한 면적으로 국비보조 및 지방지 조성지역(사유지 포함) ④ : 학교에 조성된 숲으로 나무가 심겨진 순수 숲의 면적. 단,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면적은 포함. (생명의숲, 지방자치단체 조성 지역 등) ⑤ : 녹화를 목적으로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한 면적 ⑥ : 건물의 옥상을 녹화한 면적 ⑦ : 건물, 방음벽 등을 차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목으로 녹화한 면적 ⑧ : 공원·녹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국비, 지방비 등으로 관공서 녹화사업, 아파트 조경 등 다른 조사표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숲 면적 ⑨ :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만 기재(지방산림청에서 작성) ⑩ : 공유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하여 기재(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⑪, ⑫ : 소관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의 면적

나. 시ㆍ군ㆍ구 및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작성용

(단위 : ㎡)

시‧군‧구	읍‧동	합계	생활권 도시림									비생활권 도시림
			소계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①	하천변 녹지②	국‧공유지 녹화지 ③	학교숲 ④	담장 녹화지 ⑤	옥상 녹화 ⑥	벽면녹화 ⑦	기타 ⑧	산림			휴앙림 등⑬
												소계	국유지 ⑨	공유지 ⑩	소계	자연 휴양림 ⑪	산림 욕장 ⑫
< 작성 요령 > - 기초단체 및 행정구역명은 정식명칭 기재(예, 보령시, 홍천군, 종로구, 봉동읍, 둔산동) - 읍ㆍ동별로 위치한 도시숲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에 의해 지정된 구역 제외 - 각 항목별 중복 없이 작성 요망('자연휴양림 등', '국공유지 녹화지', '산림'의 면적이 중복되는 경우, '자연휴양림 등'>'국공유지 녹화지'>'산림' 순으로 분류)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 차도변 가로수(관목, 화단)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도로변 수목의 면적 기입 ② : 하천(하천법 제2조)을 대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 녹지를 조성한 경우만 기입(초본류만 있는 경우 제외) ③ : 국공유지 자투리땅을 도시숲, 쌈지공원으로 조성한 면적으로 국비보조 및 지방지 조성지역(사유지 포함) ④ : 학교에 조성된 숲으로 나무가 심겨진 순수 숲의 면적. 단, 학교 담장허물기 사업 면적은 포함. (생명의숲, 지방자치단체 조성 지역 등) ⑤ : 녹화를 목적으로 담장을 제거하고 녹지를 조성한 면적 ⑥ : 건물의 옥상을 녹화한 면적 ⑦ : 건물, 방음벽 등을 차폐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해 수목으로 녹화한 면적 ⑧ : 공원·녹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국비, 지방비 등으로 관공서 녹화사업, 아파트 조경 등 다른 조사표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의 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숲 면적 ⑨ : 국유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만 기재(지방산림청에서 작성) ⑩ : 공유지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를 제외한 타부처 소관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을 포함하여 기재(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 ⑪, ⑫ : 소관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의 면적

2-1. 가로수 등 도로변 녹지

(시ㆍ군ㆍ구 담당자 작성)

(단위 : ㎡, m, 본)

시‧군‧구	읍‧동	합계	차도변 가로수					중앙분리대						교통섬 등 면적 ⑤
			교목				관목	교목				관목	폭
			면적 ①	노선 번호 ②	연장 ③	본수	면적 ④	면적 ①	노선 번호 ②	연장 ③	본수	면적 ④
< 작성 요령 > - 기초단체 및 행정구역명은 정식명칭 기재(예, 보령시, 홍천군, 종로구, 봉동읍, 둔산동)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 본수 당 4㎡면적 산출 ② : 도시계획상 해당 도로 노선번호 ③ : 해당 행정구역 내 가로수 식재거리 ④ : 식재면적(거리*폭) ⑤ : 도변 가로수 및 중앙분리대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 내외의 녹지(부정형일 경우 전체 면적 기재)

2-2. 하천변 녹지

(시ㆍ군ㆍ구 담당자 작성)

(단위 : ㎡, m, 본)

시‧군‧구	읍‧동	합계	교목				관목
			①면적	②하천명	③연장	본수	④면적
< 작성 요령 > - 기초단체 및 행정구역명은 정식명칭 기재(예, 보령시, 홍천군, 종로구, 봉동읍, 둔산동)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 본수 당 4㎡면적 산출 ② : 주변에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녹지가 있는 하천(하천번 제2조) ③ : 해당 행정구역 내 하천 주변 녹지 조성 거리 ④ : 식재면적(거리*폭)

3. 공원과 녹지

가. 특ㆍ광역시도 담당자 작성용

(단위 : ㎡)

시‧도	시‧군‧구	합계	①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④녹지										⑤기타
						소계	②생활권공원									③주제공원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소계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			기타공원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 작성 요령 > - 면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결정면적 :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 조성면적 : 결정면적 중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 · 녹지면적 : 조성면적 중 휴게시설 등 시설면적을 제외한 순수 녹지면적 - 수공간은 녹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기재함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구역 ②, ③ : 도시공원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으로 결정된 대상 ④ : 도시공원법 제35조에 해당되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결정된 대상 ⑤ :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유원지, 공공녹지, 저수지로 결정된 대상

나. 시ㆍ군ㆍ구 담당자 작성용

(단위 : ㎡)

시‧군‧구	읍‧동	합계	①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④녹지										⑤기타
						소계	②생활권공원									③주제공원																					소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소계	유원지			공공공지			저수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 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도시농업			기타공원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결정	조성	녹지
< 작성 요령 > - 면적은 다음과 같이 기재함 · 결정면적 : 도시계획 상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 조성면적 : 결정면적 중 실제 공원으로 조성된 면적 · 녹지면적 : 조성면적 중 휴게시설 등 시설면적을 제외한 순수 녹지면적 - 수공간은 녹지면적에서 제외하여 기재함 < 항목별 기재 요령 > 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되는 구역 ②, ③ : 도시공원법 제15조 제1항에 해당되어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으로 결정된 대상 ④ : 도시공원법 제35조에 해당되어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결정된 대상 ⑤ :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되어 유원지, 공공녹지, 저수지로 결정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