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 현황 및 필요성

❍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방재정부담 결정

-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재정 부담 발생

❍ 지방재정부담 사항에 대한 지방정부와 직접 협의제도 부재

- 중앙부처는 안전행정부장관에 통지 및 협의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심의기구에 불과, 구속력 불비

□ 개선방안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한 특별법」제정

- 지방재정부담사항 결정시, 지방의 직접적인 의사반영 절차 제도화

❍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 지방자치단체 부담 수반 법령 제‧개정 및 국고보조 결정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장과 협의 의무

- 국회의원 및 국회위원회, 정부가 지방재정부담 의안 발의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장의 의견 첨부하여 제출

* 첨부자료 참조(특별법 제정안)

□ 기대효과

❍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시 지방의견 직접 반영

-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장이 직접 협의하여 의견 반영 가능

❍ 지방재정 부담 개선 효과

- 중앙정부의 일방적․즉각적 지방재정부담 사항 결정 불가하여 지방재정부담 완화 가능

□ 향후 추진계획

❍ 입법발의 추진 및 대정부 입법정책건의, 여론조성 추진

- 시도의견수렴 결과 반영하여 수정․보완 및 국회입법 추진

- 대정부 정책건의, 세미나 등을 통한 여론 확산 추진

※첨부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재정정책 결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협력과 협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상호간의 협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방재정 정책결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정책결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의 절차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의 협의체(이하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장과 협의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국회의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의견 제출) ①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의견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에 대한 의견요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에 대한 의견요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 전에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 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의견서를 아울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의견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대통령령에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장 상호간의 협의절차,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막대한 부담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장협의체의 의견서 등의 작성방법, 제출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