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제39차 실무협의회-

정책건의과제 검토 대상 (추가)안건

1. 건의개요

건의시도	건 의 과 제	비 고
부산광역시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자체 전담조직·인력 증원
울산광역시	○ 동물보호 복지관련 정부지원 확대
전라남도	○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제도’개선
전라남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전라남도	○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2. 검토의견

건 의 시 도	동의 여부			의 견
	동 의	부동의	조건부 동 의
부산광역시 (방사선구역 전담조직)				※ 조건부동의 또는 부동의 시 의견 기재
울산광역시 (동물복지 정부지원)	□
전라남도 (사회보장기본법 개선)
전라남도 (비정규직 기준인건비)
전라남도 (자치조직권 보장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