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표출기준(안)

2013. 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표출기준(안)

〈2013. 8. 5. 시민소통기획관〉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익광고 표출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 및 자치구)가 의뢰하는 옥외전광판 공익광고의 표출기준을 정하고자 함

Ⅰ		필 요 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익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표출기준 미정립 상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간당 표출비율을 각각 10%로 구분･운영하는 반면

	< 민간 옥외전광판 운용현황 >
▪시간당 20% 비율(국가 10%, 서울시․자치구 10%) 예) 60분광고시 → 공익광고 표출 12분 (국가 6분, 서울시․자치구 6분)

- 지방자체단체(시 및 자치구)는 시간당 표출비율에 대한 법령에서 위임된 기준 설정 없이 운영

⇒ 시와 자치구에서 전광판방송사업자의 의무표출비율 준수여부를  점검․관리하고 있으나, 시와 자치구 각각의 의무표출비율이 명확하지 않아 점검․관리상의 한계가 있음

Ⅱ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7조제3항(’12.10월 조례제정)

-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Ⅲ		주 요 내 용

○ 표출절차

- 지방자치단체 공공목적의 광고표출은 매월 2회(10일, 25일) 전광판사업자에게 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전광판사업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표출일정을 정하여 표출의뢰 할 수 있다.

○ 표출비율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상을 각각 표출 의뢰한다.

○ 점검 및 점검결과 활용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는 공공목적의 광고 표출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시 또는 자치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점검결과 공유할 수 있다.

- 점검결과 표출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전광판사업자에게 표출기준 준수를 요청할 수 있다.

○ 기준적용 예외

- 재난안내 등 긴급한 상황이나 시․구 공통사항을 표출하는 경우 시와 자치구는 상호 협의하여 표출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표출의뢰 주기 및 각각의 의무표출비율(5%) 이상을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익광고의 효율적 표출 및 관리 가능

Ⅴ		추 진 경 과

○ 한국전광방송협회 옥외전광판 업무개선방안 협의 : 7월 30일

○ 표출기준(안) 자치구(종로, 중구, 서초, 강남) 사전 의견수렴 : 8월 5일

Ⅵ		향후 추진일정

○ 표출기준(안) 자치구 의견수렴 : 8월 14일

○ 표출기준 최종안 보고 및 시행 : 8월 중

관련규정

○ 방송법 제73조(방송광고 등)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작된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방송법 시행령 제59조(방송광고)

- 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2. 전광판방송사업자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7조제3항

- 영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에 공공목적의 광고는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을 표출하여야 하며, 시·자치구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시의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