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사  신청 안내문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 종합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부서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심의 최종결정 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기본적 전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로 사익이나 특혜부여의 비위가 없고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 추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이며,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 면책심사 신청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화해 · 조정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면책심사 신청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면책심사 신청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구조적 불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진 기타 자료를 복명서에 충분히 첨부할 것

4. 면책 제외대상

○ 공금을 횡령 ․ 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행위

<별지 제1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감/조사 부서			기관명		소속부서	직	성명
적극행정 면책 신청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 서류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적극적 업무처리 결과인지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사적 이해관계 유무
	나. 중대한 절차상 하자 존재 여부
4. 기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및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부서책임자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