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관리 의무 위반사항 처분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첨부서류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기 타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적극행정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명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