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심사  신청 안내문

서울소방재난본부 주관 자체 종합감사를 받은 공무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공무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부서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 이전(단, 처분예정 통보서 받은 일로부터 10일 이내)

3. 적극행정 면책요건

〔기본적 전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로 사익이나 특혜부여의 비위가 없고 법령상의

의무이행, 시책 추진 및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추진이며, 의사결정의 목적

내용 및 그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

○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인한 위반사항으로 시민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업무를 추진 ․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함

○ 시민고객의 입장에서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법규와 상충하는 사항 발생

○ 시민고객의 금품․ 향응을 수수하였거나 편의 제공을 받지 않았을 것

○ 시민고객이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불성실하게 의무를 회피하지 않았을 것

○ 구조적 불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사진 기타 자료를 복명서에 충분히 첨부할 것

4. 면책 제외대상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 ․ 부당행위

[별지 제2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관 계 자		기 관 명	소속 부서	직급(계급)	성 명
제 목
지적 요지
면책신청사유 (면책요건 충족여부)
○ 공 익 성
○ 타 당 성
○ 투 명 성
○ 종합의견
○ 기 타
이상과 같은 사유로 면책 처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급(계급) 성명 (인) ※ 첨부서류 : 매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부서책임자 의견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