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10864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관리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협 조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계획

ㅡ·ㅡ

2014. 12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금융기관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계획

뉴타운, 재건축 해제지역 및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목적

○ 낡고 불량한 저층주거지의 개량을 촉진하여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해 거주자의 주거 환경 향상 및 정주 의욕 고취

□ 추진근거

○ 행정2부시장 방침 제 305호 (`14. 10. 13)

-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2. 그간 추진 경위

□ 보증기관·금융기관·시 지속적 협의

○ `14. 08 : 우리은행 업무협의(상품개발부, 공금영업부)

-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융자금조성협의

○ `14. 09 : 우리은행 업무협의(4차)

- 금융상품 개발, 융자대상, 융자지원 방법 등

○ `14. 10~11 : 우리은행 업무협의(4차)

- 금융상품 개발에 따른 업무 협약방법, 일정 등

○ `14. 11 : 저층주거지 개량비용 특례보증 적용협의(주택금융공사)

※ 특례보증 : 보증서에 의한 무담보 (50백만원) 개량비용 융자

3. 사업 시행 주요 내용

□ 사업규모

○ 융자 재원 : 150,000천원

○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4.0% (변동금리 적용)

- 융자 신청인 연 2.0%내외, 서울시 연 2.0% 부담

○ 지원 방법 : 보증사의 보증서 및 부동산 담보에 의한 융자지원

○ 상환 조건 : 5년 균등분할 상환

□ 사업 대상

○ 융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을 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대상 지역 : 뉴타운, 재개발 등 해제구역 및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

○ 대상 주택 : 단독(주거+근린생활시설), 다가구 등 (신축 시 공동주택 제외)

※ 단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취급 지점 : 우리은행 시청점

□ 융자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주택개량비용			주택신축비용
	단독	다가구	다세대	단독	다가구
융자한도	45	20 (최대 4가구)	20 (세대당)	90	40 (최대 4가구)
	신용			담보
지원시기	준공 시 100%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융자조건	-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주택개량 및 신축공사 시공자에게 지급

□ 융자 절차

공사계약체결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통보		융자실행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구 또는 시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시 ⇒ 금융기관 (개량시 보증서발행)		금융기관 ⇒ 시공자

4. 향후 계획

○ `14. 12 : 업무 협약 및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지원 홍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우리은행 ↔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 ′14. 12. 18.

붙임 : 주택개량자금보증 특별지원에 관한 협약서(안)

구 분	주택개량		주택신축
	단독	다가구·다세대 (가구당)	단독	다가구 (가구당)
대출한도	4,500만원	2,000만원	9,000만원	4,000만원
대출금리	기본금리4.0%기준시(서울시 2.0%, 융자신청인 2.0%)
지원기간	5년 균등 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