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23021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저출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사업계획 변경 등	협 의	69,500천원

2013. 10.

출산육아담당관

(출산장려팀)

저출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검토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통해 실시하고 있는「저출산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30조, 제30조의2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아이낳기 좋은세상 서울운동본부」출범('09. 8. 31.)

- 사회 각 분야 대표인사로 구성․운영. '13년 현재 31명임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중앙)는 '09. 6. 9 출범

□ 사업내용

사업분야	사 업 내 용	사 업 비
지역 CEO포럼 운영	○ 제4회 서울 CEO포럼 개최 ('13. 5월) ○ 인사실무자 워크숍 (’13. 10월) ○ 인사실무자 간담회 (연 4회) ○ 출산용품 지원	23,990천원
인구의 날 기념주간 행사	○ 아이낳기 좋은세상 천만시민의 소리 ○ 인구의 날 기념 토론회 ('13. 하반기) ○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28,510천원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 웃는아빠 캠프 운영 (’13.3 ~ 11월)	5,000천원
운영협의 및 모니터링	○ 자치구 운동본부 담당자 간담회 (’13. 3월, 12월) ○ 25개 상공회의소 사무국장회의 (’13. 3월, 5월)	2,500천원

□ 소요예산 : 69,500천원  ※ 확정내시액(30,000천원) 반영시

❍ 예산내역 : 사업비 60,000천원, 기타 9,500천원(사무관리비 5,000천원, 업무추진비 4,500천원)

- 사업비 60,000천원(국비 50%, 시비 50%)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저출산 대책 추진, 저출산대응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 업 비 : (편성목) 민간이전, (통계목) 민간경상보조

․사무관리비 :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 (편성목) 업무추진비, (통계목) 시책업무추진비

Ⅱ		사업계획 변경

□ 검토배경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의 간사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에서 사업변경 승인 요청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사업과-648호 ‘13.10.13)

□ 변경사유

❍ 인구의날 토론회 취소

- 인구문제 관련 토론회 등은 타기관 및 단체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어 중복된 사업으로 타 사업비로 변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인구학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약 인구, 가족 관련 토론회 개최 (약 10건이상)

❍ 출산용품 지원사업비 증액

- 더 많은 기업이 일․가정 균형 직장문화 조성․확산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하여「일․가정 균형 서울CEO포럼」 입회기업 인센티브인 출산용품 지원사업 수요조사결과 75개 참여기업, 출산용품 지원 대상이 197명으로 사업비 증액 필요

❍ 육아박람회 및 행사진행시 육아책자 제작비 증액

- 출산육아 홍보를 위한「서울에서 엄마, 아빠되기 임신, 출산, 육아 길라잡이」책자 제작 배포

❍ 기타 실 소요예산 등을 반영하여 사업비 증액 및 감액 반영

- 웃는아빠 캠프 여비 감액(참가자 저조), 어린이안전캠페인 홍보 부스 운영 등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액
계	총 계	60,000	60,000	-
지역 CEO포럼 운영	소 계	23,990	35,270	11,280
	CEO포럼 참여기업 인사실무자 워크샵, 간담회 개최	13,890	14,090	200
	출산용품지원, 출산육아책자 제작	10,100	21,180	11,080
인구의 날 기념주간 행사	소 계	28,510	21,930	△6,580
	아이낳기 좋은세상 천만시민의 소리	16,800	16,800	-
	인구의 날 기념 토론회	6,960	0	△6,960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4,750	5,130	380
남성의 육아 및 가사참여	소 계	5,000	300	△4,700
	웃는아빠캠프 참가	5,000	300	△4.700
운영협의 및 모니터링	소 계	2,500	2,500	-

□ 검토결과

❍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타당하고 예산변경내역이 적정한 바,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의 사업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원안 승인하고자 함

Ⅲ		행정사항

□ 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련

❍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변경 보고 : 시 ⇒ 보건복지부(고령사회정책과)

❍ 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보 : 시 ⇒ 인구보건복지협회

붙임 : 사업예산 변경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