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8. 1. 25.(목) 17:00

‣ 장소 : 부구청장실

‣ 안건 : 2018년 저출산 대응 종합 정책 방안

아이 LOVE 성북

2018 성북구 저출산 대응 종합 정책 수립을 위한 저출산T/F 행정추진단 정례회의

	< 진 행 순 서 >
□ 저출산 인구동향 ------------------------------------------------------------- 1 □ 2018 저출산 대응 주요사업 보고 ▪ 여성가족과 ------------------------------------------------------------------ 3 ▪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8 ▪ 일자리경제과 --------------------------------------------------------------- 9 ▪ 행정지원과 ------------------------------------------------------------------ 12 ▪ 문화체육과 ------------------------------------------------------------------ 13 ▪ 보건지소 --------------------------------------------------------------------- 14 ▪ 건강관리과 ------------------------------------------------------------------ 15 ▪ 육아종합지원센터(월곡,보문) ------------------------------------------ 16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18 ※ 참고자료 : 2018년 저출산 대응 분야별 세부사업 ----------------- 19

저출산 T/F 행정추진단

최근동향		2017 전국·성북구 출생인구 현황

전국 출생아 수 36만2천8백명으로 전년보다 4만3천5백명(-10.7%) 감소

전년대비 35세 미만 출산율은 감소, 35세 이상 출산율은 증가

❍ 전국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7명(-5.6%) 감소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세계인구 지표로 활용

❍ 서울시 합계출산율 전년1.001명에서 0.94명으로 전국 최하

- 세종(1.82명), 전남(1.47명), 제주(1.43명)가 높고, 부산(1.10명)이 낮음

❍ 성북구 합계출산율 전년 0.991명에서 0.909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18위

- 성북구 출생아수 전년 3099명에서 2,689명으로 410명(13.2%) 감소

【 우리구 인구,혼인 동향 】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인구 (명, %)	485,171	481,857	476,589	466,706	459,275	450,355	448,104
	전년대비감소율	-0.68%	-1.09	-2.07	-1.59	-1.94	-0.49
출생아수 (명, %)	4,414	4,217	3,831	3,537	3,514	3,099	2,689
	전년대비감소율	-4.46	-9.15	-7.67	-0.65	-11.81	-13.2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수 (명, %)	131,421	129,442	126,968	123,138	120,231	117,156	114,251
	전년대비감소율	-1.51	-1.91	-3.02	-2.36	-2.56	-2.48
혼인건수 (건, %)	3,109	2,933	2,809	2,415	2,379	1,987	1,790
	전년대비감소율	-5.66	-4.23	-14.03	-1.49	-16.48	-9.91

【 출생, 혼인 감소 추이 】

<성북구>                                       <전국>

‣ 인구절벽 “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 인구가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가 될 수 있다”

- 데이비드 콜먼 David Coleman 인구학자 -

12년간 100조 썼는데 더 빨라진 ‘인구절벽’

- 2018.1.16.자 국민일보 -

백약이 무효 저출산 대책, 정부 예측보다 14년 더 빨라

지난해 출생아 수는 36만여명으로 그나마 지켜온 40만명선이 무너졌다. 정부 예상보다 무려 14년이나 빠른 것이다. 중복 출생신고 등을 감안하면 36만명선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2006년부터 10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36만 2,86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41만 1,859명에서 11.9%(4만 8,992명) 감소한 것으로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2016년의 경우 전년 대비 3만 2,239명 줄었다.

현재 저출산 상황은 통계청 추계에서 내놨던 ‘최악의 시나리오’를 따라가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상황을 가정한 ‘저위추계’에서 40만명 붕괴 시점은 2017년이었다. 그마저도 합계출산율을 1.14명으로 잡고 있어 현 상황보다 낙관적으로 봤다. 통계청은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1.06∼1.07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이미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나왔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며 “이는 정책이 민간기업 등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90년대생 ‘외동딸’들이 20代… 가임여성 감소 더 빨라진다

- 2018.1.9.자 동아일보 -

‘저출산의 악순환’ 현실로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2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 부었지만 출생아 수를 늘리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합계출산율은 1.12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다소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출생아 수는 44만 8,200명에서 40만 6,200명으로 오히려 4만 2,000여 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늘었는데,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출산율의 역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만 15∼49세 가임여성 자체가 급격히 줄어드는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정부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들여도 ‘저출산의 악순환’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가임여성 인구 조사 결과 만 49세가 46만 974명이었지만 만 15세는 23만 9,762명으로 뚝 떨어졌다. 20여 년 새 인구가 ‘반토막’ 난 셈이다. 특히 36세인 1982년생 이후 가임여성 수는 40만 명 선이 무너져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35세 미만은 현재 전체 출생아의 80%를 낳는 주요 가임연령층이다. 지난해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31.4세였다.

전문가들은 1990년대생들이 본격적으로 출산 연령에 들어가면 ‘저출산의 늪’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권 국회 입법조사관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앞으로 1990년대 출생 코호트(집단)가 가임여성 인구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 출산의 하향 악순환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		2018 저출산 극복 종합대책 추진(여성가족과)

□ 추진방향

❍ 그간의 저출산 극복 사업을 생애주기별로 체계화하여 본격 실행단계로 전환

❍ 구 사업 전반에 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 만들기’ 개념접목 검토

❍ 단기 성과도출을 위한 ‘역점과제’ 및 지속가능한 도시기반 조성 ‘장기과제’ 병행

□ 추진개요

비 전		아이와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동행(童幸) 복지 건강 성북』구현
목 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실효성 제고 •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핵 심 전 략		뉴-베이비붐 인프라 확충		통합 지원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		사회 인식개선 활동전개
역 점 과 제		□원스톱 종합센터 건립		□저출산 극복 T/F 운영		□결혼·임신·출산 지원		□유관기관,민간단체 인식개선 홍보
		□온라인 통합 정보망 구축 및 고도화		□위원회 및 민간추진단 심의자문		□자녀양육 부담경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지역 인프라를 연계한 통합 서비스 지원		□일자리, 주거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동행특화사업 추진

□ 인프라 확충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

❍ 저출산 극복 원스톱 종합센터(가칭) 건립 : 2018. 7월 준공예정

-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 수행

- 협조사항(전부서) :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센터 활용방안 제출

❍ 저출산 극복 성북맞춤형 온라인 통합망 구축 : 2018. 6월 오픈 예정

- 분절적인 기관·부서별 생애주기 시스템의 수요자 맞춤형 통합망 구축

- 협조사항(전부서) : 생애주기 전반 서비스 또는 포털 정보망 콘텐츠 수정사항 제출

❍ 위원회 및 민간추진단 전문가 자문

-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원회(20명) : 2018. 1. 9. 구성

․ 저출산 대응 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심의·자문

- 저출산 극복 민간추진단(27명) : 2017. 8. 24. 구성

․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 자문 및 실행방안 도출

□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책 추진

<붙임> ‘2018년 저출산 대응 분야별 세부사업 현황’ 참조

생애주기	영 역	사 업 명		관련부서
결혼·임신· 출산지원 (18개)	결혼지원	▪ 성북구청 결혼식장 무료 대관(마을웨딩) ▪ 결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여성가족과 건강관리과
	임신·출산지원	▪ 난임부부 한방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영유아 건강관리, 아기 건강 첫걸음,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사업 ▪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임산부·영유아 구강검진, 모유수유 지원 ▪ 임신준비프로그램, 출산가정마음건강프로젝트, 예비맘교실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전용 주차 지원		건강관리과
자녀양육 부담경감 (26개)	자녀양육 보육지원	▪ 출산축하금 확대 지원, 재가 양육 강화, 맘스데이, 시간제 보육 ▪ 청소년 미혼부모 양육비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자녀 치아 건강관리 사업, 도농상생 공공급식 운영 ▪ 방과후교육, 자기주도학습, 멘토링, 청소년공부방 지원		여성가족과 성북문화재단 건강관리과 교육아동청소년
	다자녀가구 지원	▪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다자녀가정 지방세 감면 확대 ▪ 다둥이행복카드 확대 지원		문화체육과 세무2과 여성가족과
	보육인프라 구축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운영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족다문화지원센터, 아동보건지소 운영 ▪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장난감 도서관 운영, 북스타트 확대지원		여성가족과 교육아동청소년 보건지소 문화체육과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 ▪ 아동 놀권리 보장, 아동동행카드 지원 ▪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센터 운영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일자리 주거지원 (6개)	주거지원	▪ 도전숙(1인 창업 맞춤형 공공형 원룸) 지원 ▪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일자리경제과 주택정책과
	청년창업 지원	▪ 청년 인턴 지원, 청년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 ▪ 성북 스마트 앱 창작터 운영		일자리경제과
	일자리 창출	▪ 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		일자리경제과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 사회 인식개선 활동 전개

분 야 별	영 역	사 업 명			관련부서
일-가정 양립지원 (5개)	가족친화직장환경 조성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및 유연근무제 운영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급, 직원 ‘가정의 날’ 지정 운영 ▪자녀학교행사참여 특별휴가제 실시			행정지원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9개)	저출산 인식개선교육	▪찾아가는 맞춤 인구교육(각급학교, 권역별, 계층별) ▪민방위교육 저출산 인식개선 과정 개설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여성가족과 교육아동청소년 도시안전과 육아지원센터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저출산 인식개선 캠페인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인구보건복지협회 협의) ▪축제 등 각종 행사 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문화공연 ▪영유아 눈높이에 맞는 가족행복 인형극 ▪육아지원 종합상담 창구 운영(보육반장)			여성가족과 성북문화재단 육아지원센터

□ 동행(童幸)특화사업 추진

❍ 「(가)가족 행복 돌봄 공동체 마을」 조성

- 도전숙~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커뮤니티공간 돌봄 공동체 마을 : 장위1동

- (가)저출산극복 원스톱종합센터~정릉아동보건지소 돌봄 공동체 마을 : 정릉2동

⇒ 시설 연계 공동 육아 등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

- 대학생, 미혼남녀, 학부모, 청소년, 활동가 등 계층 그룹화하여 연 5회 실시

- 저출산 인식개선 강연, 결혼·가정친화 문화조성 위한 열린토론, 실천과제 도출

⇒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및 주민 참여 강화 효과

❍ 마을이 함께하는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동행(童幸) 성북’

- 저출산 극복 마을과제 도출 : 2018. 3. ~ 5.

- 저출산 극복 마을과제 실행 : 2018. 6. ~ 10.

⇒ 주민자치회, 마을계획단 등과 긴밀한 협의로 저출산 극복의 위기탈출에 마을의      주도적인 동참을 유도

□ 협조사항

❍ 전부서 :․2018년 저출산 대응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제출 ⇒ 2.2.(금)한

․출생,돌봄,일자리,주거 등 생애주기별 추진사업 여성가족과(총괄) 공유

❍ 성북문화재단 : 각종 행사 시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문화공연’ 협조

검토과제		국정 방향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새정부 정책방향

2017.12.26. (대통령직속기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시 정책방향

❍ 4대 추진방향

➀ 일과 생활 균형 ⇒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➁ 안정되고 평등한 여성일자리 ⇒ 여성의 꿈 실현

➂ 고용․주거․교육 개혁 ⇒ 희망회복프로젝트

➃ 모든 아동과 가족 지원 ⇒ 아동의 밝은 미래 보장

❍ 세부사업목표

▪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 1시간 단축

▪ 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 30일 단기 육아휴가

▪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사회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육아휴직 사용기간 : 출산 이후 사용가능 ⇨ 출산 전 사용가능

▪ 임신기 근로시간 2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전/36주 이후 사용 ⇨ 임신기간 전체(2020년부터)

▪ 현행 1년 범위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선택사용

⇨ 1년 범위의 육아휴직 사용, 남은 기간의 2배를 근로시간 단축기간으로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3일 ⇨ 유급10일

▪ 육아휴직급여 인상 : 첫 3개월 급여 40% ⇨ 80% / 3개월 이후 급여 40% ⇨ 50%

타(他)지자체 우수사례

사 업 명	지 원 내 용	비 고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 8세 이하 육아 직원은 별도 신청없이 10시 출근 전환 ․ 1년 미만 육아 직원은 일 1시간 육아시간 부여, 7시간 근무	교육부
드림(Dream) 결혼식 지원	․ 예비부부 40쌍, 1쌍당 250만원 상당 결혼식 토탈서비스 제공	부산시
공동 직장어린이집 건립	․ 산업단지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달성군
신생아 보험 가입	․ 보험사와 컨소시엄으로 신생아에게 5년간 보장형보험 1인당 680천원 지원	남동구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 무주택 신혼부부 소득에 따라 3년간 월 5~12만원 지원	강원도
아이 꿈 통장	․ 0~4세까지 매월 5만원씩 60개월동안 적금을 지급	순천시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 산모 1인당 80~140만원 지원	광양시
맞춤형 출산 지원	․ 신생아 양육비/건강보험료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다자녀 기저귀/분유 지원, 산모아기사랑 택배 등	해남군

개선과제

❍ 저출산 극복 대책의 기조 변경 : 첫째,둘째아부터 지원 대폭 확대 필요

☞ 출산율이 0.9%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다자녀가정 위주의 지원책은 실효성 떨어짐

▪ 다자녀가정 감면 수혜대상 변경 : 둘째아부터 지원 확대

< 현 행 >

구 분	지 원 내 용	비 고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3자녀이상 구립도서관 이용료 50% 감면	문화체육과
다자녀가정 지방세 감면	․ 3자녀이상 자동차 취득세 면제	세무2과
다둥이 행복카드 혜택	․ 2자녀이상 협약업체 물품, 서비스 할인 혜택 (공영주차장 30%, 공원이용료 20% 할인 등)	여성가족과
공공요금 경감	· 3자녀이상 도시가스료 1,650~6,000원 경감 · 3자녀이상 전기료 1년간 30% 할인 · 3자녀이상 지역난방비 1년치 지원 · 3자녀이상 하수도요금 20% 감면

< 변경안 > 현행 ‘3자녀이상’ 할인․감면 사업 ⇒ ‘2자녀이상’으로 지원대상 변경

구 분	시 행 방 법	비 고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4호 개정
다자녀가정 지방세 감면	․ 서울시 건의
공공요금 경감	· 중앙정부 건의

기타 검토의견

▪ 0세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바,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1년 미만 영아를 육아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일 7시간 근무 보장」제도를 우리구청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를 거두는 실천가능한 사례이며,

▪ 우리구의 봉제업, 소규모 제조업체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확충, 지원하여 여성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며,

▪ 서울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 사업’의 입주 신혼부부에게 공동육아의 역할을 분담토록 육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거+육아 결합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 관내 기업과 MOU 체결을 통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기금 조성 등 다각도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놀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사업(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아동의 「놀 권리」 개념 및 놀 권리 문화 확산

-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놀이환경 발굴 및 조성

- 아동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친화적인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사업근거

- 2017년 수요자와 과제중심의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 아동의 놀 권리 관련 국제규정

- 아동권리선언 제7조 : 놀이 및 레크레이션은 교육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사회 및 공공기관은 아동의 놀 권리 향유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1959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여가와 놀이)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지님(1989년)

❍ 2018년도 추진계획

- 놀권리 거점  공간 운영 활성화

‣ 추진대상 : 정릉, 종암동, 성북동공부방

‣ 추진방법

․ 각 거점별 놀이큐레이터(1~2명) 파견, 거점 공간 운영 및 관리

․ 아동청소년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 놀권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아동청소년놀이기획단 등 거점 지역 내 주체형성 및 운영 지원 등

- 유형별 놀이터 조성

‣ 놀이터유형: 움직이는 놀이터, 밧줄놀이터 등 다양한 유형의 팝업놀이터 조성

‣ 추진방법 : 각 동별 수요조사 및 시민 신청 등을 통해 공간 물색 및 추진 및 서울 시설공단(서울어린이대공권)과의 공동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어린이날 및 놀이축제의 공동추진

․ 동행카드 관련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진행

․ 놀이워크샵 및 놀이큐레이터 양성교육커리큘럼 공동개발

․ 플레이버스 운영 방안 모색 및 구축

3		『도전宿』지원(일자리경제과)

□ 추진목적

❍ 전국 최초로 공급한「도전宿」에 입주한 기업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청년 창조기업인 및 창업준비생들을 위하여 스스로 창조하고 함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율적이고도 창조적인 주택, 창업의 융복합 공간 제공

□ 시설현황

구 분	위 치	공 급 규 모		보증금 (임대료)	공급일
제1호	정릉동 402-130	21	지상5층, 원룸21실, 회의실1실 (전용면적 14∼18.5㎡)	12∼14백만원 (68∼82천원)	2014.04.21
제2호	정릉동 402-122	15	지상5층, 원룸15실, 회의실1실 (전용면적 18∼29㎡)	12∼19백만원 (67∼106천원)	2015.05.06
제3호	정릉동 266-180	19	지상5층, 원룸19실, 회의실1실, 커뮤니티공간1실	9∼18백만원 (124∼235천원)	2016.10.27
제4호	정릉동 226-65	8	지상5층, *부부형(18평, 방3) 8실, 주차장(B1)	15∼26백만원 (194∼353천원)	2016.08.26
제5호	정릉동 227-199	16	지상5층, 원룸16실 커뮤니티공간 1실	8~19백만원 (112~257천원)	2017.09.27
제6호	정릉동 227-200	10	지상5층, 원룸10실 커뮤니티공간 1실	8~19백만원 (112~257천원)	2017.09.27
제7호	보문동5가 173외 1	12	지상5층, 원룸12실, 주차장 커뮤니티공간 1실	10~11백만원 (134~174천원)	2017.11.30
제8호	장위동 230-218	15	지상5층, *부부형 15실, 주차장	미정	2018.3월 공급예정
제9호	장위동 230-132	15	지상5층, *부부형 15실, 주차장	미정	2018.3월 공급예정
제10호	보문동6가 160외 1	12	지상5층, 원룸12실, 주차장 커뮤니티공간 1실	미정	2018.4월 준공예정
계		143실

※ 입주자 선정기준 등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및 무주택자이며,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에 해당되고 월평균소득 50%이하

* 우선공급신청자는 70%이하자도 신청가능

❍ 계약기간 : 2년

❍ 입주절차

모집공고	□	입주심사	□	임대차계약	□	지원 및 관리
SH공사, 성북구		성북구		SH공사		성북구

□ 2018년도 추진계획

❍ 연도별 확대공급 (市 임대주택과 협의)

구분	총계	2014	2015	2016	2017	2018
개소	10	1	1	2	3	3

□ 입주기업 지원강화 (2017 市 참여예산 사고이월, 33백만원)

- 마케팅 및 판로지원 : 디자인 개발 지원, 홈페이지 제작 지원

- 경쟁력 강화 :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등), 출원지원, 브랜드 개발지원

- 경영지원 : 컨설팅, 대외협력사업연계, 교육 등 지원

- 홍보지원 : 카탈로그, 홍보영상, 홍보물 등 제작지원

□ 건축구조 등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창업맞춤형 주택 공급

- 주거 위주에서 커뮤니티 공간 별도 제공 (입주자 맞춤형)

- 1인 창조기업인을 위한 주거와 업무를 겸한 최적화된 원룸

- 회의실, 교육실, 휴게실, 카페 등 다용도 사용 가능

- 옥상휴게실, 공동세탁실, 텃밭 등 활용

- 직주혼합형 도전숙에서 거주와 업무, 공용공간이 구분된 다가구형 도전숙

□ 도전숙 입주기업 간 커뮤니티 구성

- 공유공간 설치 및 사용을 통한 도전숙 입주기업 간 유대감 강화

- 도전숙 입주기업 간 정보 및 노하우 공유

- 도전숙 호별&전체 커뮤니티 구성

- 서울 내 타 자치구 창조기업 유입

4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지원(일자리경제과)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젊은 세대가 살며 결혼하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서울주택 도시공사

수요자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예비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자 함.

❍ 사업대상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가구주(세대원)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有)

❍ 공급 대상주택 현황 (지상5층 3동 : 24세대)

구 분	위 치	공 급 규 모	보증금(임대료)	비 고
제 1 호	장위동 230-62	지상5층, 다세대 8세대 (전용면적 12~14평형)	14~26백만원 (181~341천원)	옥상 태열광 발전설비 주차8대
제 2 호	장위동 230-63	지상5층, 대세대 8세대 (전용면적 10~14평형)	10~25백만원 (139~335천원)	옥상 태열광 발전설비 주차5대
제 3 호	장위동 230-65	지상5층, 다세대 8세대 (전용면적 12~14평형)	10~31백만원 (128~402천원)	옥상 태열광 발전설비 주차6대

❍ 추진절차

입주자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2배수)	▶	서류제출	▶
17.5.22.(월) ~17.5.26.(금)		17.5.29.(월) ~17.6.2.(금)		17.6.9.(금)		17. 6. 12.(월) ~17. 6. 14.(수)
금융재산조회 및 소득자산소명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	동호수 추첨	▶	최종입주 대상자 발표
대상자 별도통보		17.7.3.(월)		17.7.7.(금)		17.7.10.(월)

❍ 업무분담 협조

- 지역 인프라 연계, 입주자 관리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집 공동육아 또는 놀이문화 서비스 활용 방안 모색 : 여성가족과

․ 입주자 관리, 입주기간 연장, 평가기준 마련 : 주택정책과, 일자리경제과

5		가정친화적 조직문화 활성화(행정지원과)

1. 성북가정의 날 운영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일,가정의 양립을 통한 가족친화조성 및 개인 역량 강화

❍ 운영방법 : 매주 금요일 “가정의 날”

-  가정의 날 안내방송 실시 (일과 종료 후)

-  정시(18시) 퇴근 분위기 조성(정규근무시간 내에 집중근무)

-  초과근무 원칙적 불인정

❍ 추진목표 : 2018년 총 51회 성북 가정의 날 운영 예정

2. 자녀 학교행사 참여 특별휴가 활성화

□ 추진개요

❍ 추진목적 :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 추진경과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항 시행 및 홍보(2017. 12. 28. ~)

❍ 사업내용 : 자녀의 학교(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상담 또는               행사 참석시 2일 특별휴가(세자녀:3일)

❍ 추진실적 : 119건, 89명 특별휴가 사용(2017년 기준)

❍ 향후계획

- 조례개정사항을 반영한 성북구 복무 지침 계획 수립 : 2018년도 상반기

- 자녀돌봄 특별휴가 신설사항 전부서 홍보 : 2018년도 상반기

3. 공무원 출산축하금 확대

□ 추진개요

❍ 추진배경 :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 대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격려․지원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첫째아 300천원, 둘째아 500천원, 셋째아 이상 1,000천원 지원

- 2017년 지원금 : 자녀 1인당 300천원 지원

❍ 추진실적 : 40명(12,000천원)

6		북스타트(Book Start)사업(문화체육과)

□ 사업 개요

❍ 사업목표 : 지역사회가 평등한 문화적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아이 양육 그림책 지원

❍ 사업대상 : 주민등록한 주소지가 성북구인 출생아

- 2017년 지원 대상 : 신청한 0 ~ 36개월의 성북구 영유아

❍ 시행기관 : 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20개, 성북문화재단

❍ 사업내용

- 출생신고시 동주민센터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지급

- 구립 도서관에서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 2018 북스타트 보조금 예산 교부 및 사업 홍보 : 2018.1.

- 성북문화재단에서 북스타트 책꾸러미 제작     : 2018.1.

- 1분기 책꾸러미 동주민센터에 배부	: 2018.1.

- 2분기 책꾸러미 동주민센터에 배부	: 2018.4.

- 3분기 책꾸러미 동주민센터에 배부	: 2018.7.

- 4분기 책꾸러미 동주민센터에 배부	: 2018.10.

- 구립도서관별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진행   : 2018.3.~10.(총8회)

❍ 연간 북스타트 책꾸러미 배포 실적

년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추정
출생아수(명)		4,217	3,831	3,537	3,514	3,060	2,508	3,000
출산율		1.044	0.983	0.949	0.991	0.909	0.99	1.01
연초 지급예정 꾸러미(개)	북스타트	1,140	1,000	1,300	690	1,600	1,000	3,000
	북스타트 플러스	1,260	1,400	1,100	810	800	800
당해 지급된 북스타트 꾸러미(개)		1,060	1,131	966	764	1,125	565	-
꾸러미 수령한 출생아 비율		25%	30%	27%	22%	37%	22%	-

(※참조: 통계청 출산율, 장례인구추계)

7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보건지소)

□ 사업개요

❍ 사업 목표

- 태아기부터 아동기까지 체계적 건강관리 및 맞춤형 건강교실 운영

-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육아네트워크 구축

❍ 사업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 복부 초음파, 엽산․철분제 지원, 건강상담 등

- 영유아 건강관리 :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의사 육아상담 등

-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육아네트워크 활성화 :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 사업 추진체계

- 대상 : 임산부, 0~6세 아동 및 주양육자

- 시행주체(시행방법) : 정릉아동보건지소(직접수행)

- 추진절차

❍ 기대효과

-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 모성 및 아동의 건강증진 및 건강역량 강화

8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신규)(건강관리과)

□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임신 후 태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임신 전부터 엽산테 복용 등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한 2세를 출산하기 위함

- 2017년도 기존사업 :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사업대상 : 관내 또는 관내 직장인(부부 중 1명 이상) 첫째아 출산 전의 신혼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 시행주체 : 성북구(직접수행)

❍ 사업내용

- 위험요인 평가 설문

- 임신 전 건강검진

- 엽산제 포함 멀티비타민 3개월 분 지원

- 위험요인평가 및 건강검진 결과 바탕으로 상담우편 발송

❍ 추진절차

접수 (문진표작성 및 신체계측)	⇒	위험요인 평가설문 및 상담	⇒	건강검진	⇒	설문 및 검진결과판정 (의사)	⇒	결과통보 (2주)

□ 2018년도 추진계획

❍ 성북구 관내 예비 부부 건강검진 800명 실시

- 관내 또는 관내 직장인(부부 중 1명 이상) 신혼부부

❍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하여는 대사 증후군센터, 비만센터, 진료실 등 보건소

사업부서 연계

❍ 수시 검진 사업 홍보 및 건강검진 실시

9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요 사업(월곡센터)

□ 2018년도 추진계획

❍ 놀이체험장 시설개선공사(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협조)

- 아이조아 놀이체험장 노후화로 시설물의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져 시설개선 필요

- 지역 주민들의 시설물 이용에 따른 환경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으로 놀이체험장 시설 개선 필요

❍ 책 및 장난감 대여 사업

- 책 대여 : 연령과 발달에 맞는 놀잇감 대여

- 장난감 대여 : 영유아를 위한 도서대출 및 동화구연

❍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

- 사업목표 : 육아현장 활동가를 채용(시비)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현장상담을 통한 육아정보 제공 및 부모 자조모임 지원 및 네트워크

- 활동인원 : 전문요원 1명, 보육반장 6명

❍ 놀이체험장 ‘단체놀이프로그램’ 사업

- 사업목표 : 놀이체험장과 단체 패키지프로그램 이용으로 놀이문화 활성화

- 이용대상 : 단체(보육시설 등), 개인단체

- 운영내용 : 요리 또는 도예와 놀이를 연계

❍ 가족행사 추진

- 녹색장터(3, 7, 10월) : 영유아 가족 및 어린이집

- 음악놀이터(4, 6, 9, 12월) : 주제별 클래식 음악회 제공

- 인형극(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과학인형극)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가족사랑 인형극(저출산 인식개선)

- 찾아가는 우리동네 행복축제(4~11월) : 부모주도형 찾아가는 지역사회 체험행사

❍ 다양한 부모교육 지원

- 교육대상 : 임산부, 영유아부모, 조부모, 아버지를 구분하여 맞춤형 교육 지원

- 교육내용  : 세살마을 부모교육, 클로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부모사전참여교육 등

10		부모지원센터 주요 사업(보문센터)

□ 2018년도 추진계획

❍ 겨울행사 “와글와글 겨울놀이터” (2018년 신규사업)

- 영유아 가족 및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실시하여 이용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함

- 기간 : 2018년 12월 중순

❍ 집단 상담 프로그램 “힐링 상담”운영 (2018년 신규사업)

- 영유아 및 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상담자간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감 해소

- 기간 : 2018. 06 ~ 07.

- 내용 : 양육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소집단의 경험을 통해 해결

❍ 사회적 약자 모임 “가치공감” 구성 및 지원 (2018년 신규사업)

- 사회적으로 소외된 가정을 대상으로 같이 공감 할 수 있는 모임을 구성,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 하고자 함.

- 기간 : 2018. 03 ~ 12

- 내용 : 소외된 가정들을 대상으로 공통적인 고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모임을 구성 및 지원

❍ 사회적 약자 무료 성북형 유모차 대여

- 사업목적 : 리사이클을 통한 나눔과 공유의 가치를 담은 육아비용 부담 절감

- 유모차 생산기업의 기증을 유도하여 사회공헌 연계

❍ 재능기부를 활용한 부모‧영유아 교육

- 교육목적 : 재능기부 강의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향상 도모

- 교육내용 : ‘엄마와 함께 읽는 중국어 동화책’, ‘남산서당훈장님과 함께하는 인성‧예절교육’

- 교육대상 : 영유아‧부모 함께 참여(총45가족)

❍ 전문가 양성 부모교육 실시

- 교육목적 : 양육에 도움되는 자격 취득으로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환원

- 교육분야 : 교육마술지도사(3급), 예쁜손글씨 POP 전문가(3급), 손유희 율동지도사(3급)

- 활용계획 : 양성교육 후 교육이수자 재능기부로 1회 이상 센터 활동 의무

11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주요 사업

□ 2018년도 추진계획

❍ 다양한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학교 사업

- 사업목적 : 생애주기별 (다문화 가정) 부모역할과 양성평등 감수성 향상 도모

- 사업내용

․ 다문화 예비초등생 학부모교실, 다문화 이중언어환경조성 부모코칭

․ 다문화 부부 성평등교육 및 부부․가족상담

․ 2030예비부부교실, 아동기․청소년기 부모교실,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가족학교)

․ (다문화/이혼) 가족․부부상담(상담전공 석사 및 전문상담사 2급 15명)

❍ 다양한 가족돌봄 및 생활지원 사업

- 사업내용

․ 한부모 자조모임 운영, 한부모자녀 학습․정서멘토링(고려대 사범대 연계)

․ 다문화 가정으로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임신․출산 등 이동 어려운 결혼이주여성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 찾아가는 방문한국어, 자녀생활서비스)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베트남, 캄보디아 결혼이주여성 통번역사 각 1인)

․ 다문화․취약가정을 위한 무료건강검진(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협력)

❍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

- 사업내용 : 저출산문제 공동체로 풀어가는 공동육아 및 가족-마을 연계 활동

․ 공동육아나눔터(성북구 육아품앗이 모임 10개 발굴 및 품앗이리더맘 양성)

․ 가족봉사단 운영(아동학대예방 공로 2017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 다문화가족봉사단 신규창단(예정)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사업

․ 다문화가족서포터즈(고려대 협력)를 통한 다문화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 캠페인

․ 다문화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 성북구 제2회 다양한 가족축제(예정)

참고자료 <2018 세부사업 현황>

2018년 저출산 대응 분야별 세부사업 현황

분야별	영 역	관리번호	사 업 명	부 서
1. 청년일자리·주거·결혼· 출산지원 (24개)	1-1 청년일자리‧ 주거지원	1-1-1	○ 일자리플러스 센터운영	일자리경제과
		1-1-2	○ 도전숙 주거 비용	일자리경제과
		1-1-3	○ 청년인턴 지원사업	일자리경제과
		1-1-4	○ 성북 스마트 앱 창작터	일자리경제과
		1-1-5	○ 벤터창업지원센터	일자리경제과
		1-1-6	○ 한지붕 세대공감(룸셰어링)	주택정책과
	1-2 결혼지원	1-2-1	○ 성북구청 결혼식장 무료 대관	여성가족과
		1-2-2	○ 결혼 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	건강관리과
	1-3 출산지원	1-3-1	○ 난임부부 한방 지원 사업	건강관리과
		1-3-2	○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건강관리과 건강정책과
			-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지원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1-3-3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건강관리과
		1-3-4	○ 영유아 건강관리(사전예방적 건강관리지원)	건강관리과
		1-3-5	○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건강관리과
		1-3-6	○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	건강관리과
		1-3-7	○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 지원	건강관리과
		1-3-8	○ 임산부 및 영유아 구강검진	건강관리과
		1-3-9	○ 모유수유 지원	건강관리과
			- 모유수유클리닉
			- 예비맘을 위한 토요모유수유클리닉
			- 유축기 대여
		1-3-10	○ 남녀임신준비프로그램	건강관리과
		1-3-11	○ 출산가정 마음건강프로젝트	건강관리과
		1-3-12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과
		1-3-13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건강관리과
		1-3-14	○ 척척박사 예비맘 교실	건강관리과
		1-3-1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건강관리과
		1-3-16	○ 임산부 전용 주차스티커 발급	건강관리과
2. 자녀양육 부담경감 (26개)	2-1 자녀양육 보육지원	2-1-1	○ 재가 영유아 양육 강화	여성가족과
			- 가정 양육수당 지원
			- 긴급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2-1-2	○ 출산장려금 지원	여성가족과
		2-1-3	○ 도농상생 공공급식 운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1-4	○ 자녀 치아 건강관리 사업	건강관리과
			- 치아홈메우기
			-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2-1-5	○ 맘스데이(육아맘 영화관람지원)	성북문화재단
		2-1-6	○ 시간제 보육	여성가족과
		2-1-7	○ 청소년 미혼부모 양육비 및 자립지원프로그램 지원	여성가족과
	2-2 사교육 부담 경감	2-2-1	○ 방과후 교육지원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 구립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2-2-2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운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2-3	○ 대학생 멘토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2-4	○ 청소년공부방(구립/성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2-5	○ 학력신장 프로그램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3 다자녀 가구 지원	2-3-1	○ 다자녀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문화체육과
		2-3-2	○ 다자녀가정 지방세 감면 확대	세무2과
		2-3-3	○ 다둥이 행복카드 확대	여성가족과
	2-4 보육인프라 구축	2-4-1	○ 민간·가정어린이집 서비스 수준 향상	여성가족과
		2-4-2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여성가족과
		2-4-3	○ 청소년 문화공유센터 운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4-4	○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월곡/보문)	여성가족과
		2-4-5	○ 육아지원 종합상담 창구 운영(보육반장)	여성가족과
		2-4-6	○ 성북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여성가족과
		2-4-7	○ 성북구 아동청소년센터 운영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4-8	○ 장난감 도서관 운영	여성가족과
		2-4-9	○ 북스타트 사업	문화체육과
		2-4-10	○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보건지소
		2-4-11	○ 북스타트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	성북문화재단
	2-5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2-5-1	○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5-2	○ 드림스타트사업 활성화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2-5-3	○ 아동 놀권리 보장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 놀이공간 조성
			- 아동 동행카드 지원
		2-5-4	○ 미래창창 성북청소년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센터	교육아동 청소년담당관
3. 일-가정 양립지원 (6개)	3-1 가족친화 직장환경조성	3-1-1	○ 출산과 양육에 부담없는 성북구청	행정지원과
			-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운영
			-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급
			- 자녀학교행사참여 특별휴가제
			- 유연근무제 운영
			- 직원 ‘가정의 날’ 지정 운영
	3-2 여성경력 단절예방	3-2-1	○ 여성 일자리 창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 출산장려 사회환경 조성(1개)	4-1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	4-1-1	○ 세살마을 부모교육 사업	육아종합 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