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

【수도법시행령 제50조】

제50조 (소독등위생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의 종류 <개정 2008.6.20>)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저수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제외한다.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건축물 또는 시설안의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인 건축물 또는 시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1·7·7, 2004·5·25, 2005ㆍ11ㆍ1>

1. 「건축법」에 의한 업무시설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과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2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상점가(다중이용시설 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을 제외한다)

5.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혼인예식장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관람석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시설

항목	적용대상	관련근거	비 고
1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		주차장면적 제외
2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규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2,000㎡이상의 복합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용도
	객석수 1천이상의 공연장	공연법
	연면적 2,000㎡이상의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연면적 2,000㎡이상의 상점가	유통산업발전법의 의한 개설등록
	연면적 2,000㎡이상의 혼인예식장	건전가정의례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00석 이상의 실내체육관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3	5개층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