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634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협 조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2014. 2

복 지 건 강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장애인복지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추진계획

집 없이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전세주택 보증금을

무상으로 최장 6년간 지원하여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및 근거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주거안정 지원 필요

- 중증장애인은 신체적 결함 등으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워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부담을

줄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 주택 보급)

□ 추진경위

- 1996년 보건복지부와 공동사업으로 시행(국․시비 각50%)

- 1997년부터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국비 미지원)

- 2009년부터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사업으로 전환

□ 사업내용

○ 지원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장애등급 : 세대주가 장애1급 또는 2급인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120%)

-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 당시 월세거주 가구

○ 지원기준 : 1가구당 전세보증금 75백만원 ~ 85백만원 지원

-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이하

- 3인 이상 가구 : 85백만원 이하

○ 입주방법 : 자치구청장이 집주인과 계약하고 장애인을 입주자로 지정

- 장애인이 물색한 전세주택에 대해 자치구청장이 계약 및 전세권 설정

○ 사업절차

신청자 접수

(동주민센터)동

구청장

시

시

구청장

대상자 추천

대상자 확정

사업비 지원

입주관리

Ⅱ		그간 추진현황

□ 연도별 지원실적(누계)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07년 이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가구수	510가구	287가구	25가구	59가구	37가구	19가구	50가구	33가구
지원액	22,362	8,042	1,040	3,660	2,403	1,162	3,568	2,487
지원액 (1가구당)	-	40~50(’07)	40~50	60~70	60~70	60~70	70~80	75~85

□ ’13년 추진실적

○ 지원대상을 60가구 선정 하였으나, 33가구 2,487백만원 지원

- 미지원 27가구 중 5가구는 임대아파트 입주, 8가구는 본인포기, 14가구는 14년도에 주택을 얻어

지원 받기를 희망

○ ’13년 지원 대상 확대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용자 : 1가구

□ 문제점

○ 자립의지가 강한 시설퇴소 장애인에 대한 지원 부족

- 시설 퇴소 장애인의 경우, 지원 기본 조건(세대주, 월세 거주)에 해당되지 않아 전세주택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움

○ 전세주택가격 상승, 건물주의 임대기피, 임대아파트 입주 등으로 입주율 감소(’12년 81가구 중 50가구 입주: 61.7% ⇒ ’13년 60가구 중 33가구 입주: 55.0%)

- 중증장애인이 선호하는 연립주택의 경우, 12년말 대비 전세주택가격3.87% 상승하여 전세주택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 12년 말 대비 주택유형별 전세가격 상승률 : 아파트(9.02%), 연립주택(3.87%), 단독주택(2.42%)

- 전세권 설정에 대한 거부로 인해 건물주의 임대기피로 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임대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하는 가구 다수 발생

□ 개선방안

○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우선 공급분 확대

-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 장애인에 대한 공급분을 3가구에서 5가구로 확대 지원

○ 입주율 제고를 위한 노력

- 전세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금 인상은 기금 사정상 올해 상향하기는 어려우나, 추후 전세가격 변동률과 기금 사정 고려하여 점진적 인상 검토

-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에  속하지 않아 전세권 설정이 불가피하므로, 추후 법 개정 시 저소득 대상 전세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 임대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중도 포기할 경우, 사업 진행중 이더라도 차순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 지원

Ⅲ		2014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원목표 : 60가구 4,800백만원( 80백만원/가구당 평균)

- 사업 재원 : 5,858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전입금	집행잔액	회수금
5,858	2,000	2,384 (2013년도 재원대비 잔액)	1,474 (2013년도 자치구회수금)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 1가구당 75백만원 ~ 85백만원 지원

- 2인 이하 가구 : 75백만원 이하,  3인 이상 가구 : 85백만원 이하

○ 지원기간 : 2년 원칙, 부득이한 경우 2회한 연장(최장 6년)

※ 전년도 미집행가구에 대한 지원기한은 올해까지로 제한함(올해 지원금 적용)

○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 순위(2가구)에 따라 균등 배분 : 50가구

잔여가구는 자치구 전체 대상 고득점 순 선정 : 4가구

(장애 1급,2급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포함(※월세거주, 소득요건 적용))

※ 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함

- 체험홈 및 자립생활가정 퇴소자(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 5가구

-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체험프로그램 6개월 이상 이용자 : 1가구

(장애등급, 월세거주 요건 제외)

	’14년 달라지는 사항(’13년 대비)
￭ 체험홈·자립생활가정 퇴소자 우선 공급분 확대(거주시설 탈시설 추진계획 반영) ✓ ’13년 3가구 → ’14년 5가구

□ 사업추진일정

신청자 접수 (동주민센터)		○ 신청서 접수 : ’14.2.28 ~ 3.17 - 입주신청서 양식에 의거 접수 ※ 체험홈 등 퇴소자는 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IL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는 IL센터에 별도 신청 ○ 현지확인 및 대상자 보고 : ’14.3.18 ~ 3.21 - 관계공부 및 현지 확인 실시 - 신청자 명단에 조사표 첨부하여 구에 보고
□
입주대상자 선정 (구청장,서울시복지재단, 자립생활지원센터)		○ 입주대상자 선정･보고 : ’14.3.24 ~ 3.26 - 동에서 보고된 입주신청자를 선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市 보고 ※ 동점자 처리 : ①세대주의 장애등급 높은 경우②세대주의 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우선 ※ 체험홈 등 퇴소자는 복지재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발 ※ IL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는 별도 기준표 의거 선발
□
주택 소유여부 조회		○ 국토교통부 무주택 조회 : ’14.3.27 ~ 4.2 - 구에서 보고된 우선순위 3배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
입주대상자 최종 확정 및 사업비 지원(서울시)		○ 지원대상자 최종 확정 및 명단 공고(’14.4.7) -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 개별 연락 ○ 사업비 자치구별 지원 : ’14.4.10
□
입주관련 조치 및 사후관리 (구청장)		○ 임대차계약체결, 전세권설정등기 등 전세권 확보 ※ 체험홈 등 퇴소자 및 IL센터이용자에 대한 계약 등 처리 (시→구) ○ 관리카드 작성 등 사후관리
□
최종 입주 결과보고		○ 사업완료 후 최종 입주 결과보고 (구 →시)

Ⅳ		자치구 이행사항

입주대상자 선정･보고

❍ 신청서 접수 (동장)

-  전세주택 입주신청 대상자가 [별첨3] 양식으로 신청하면 관계공부 및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대상자 명단 [별첨7]에 조사표 [별첨3] 첨부하여 구에

보고 (’14.3.17.까지)

※ 체험홈 등 퇴소자는 복지재단에 별도 신청, IL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IL센터  별도 신청)

- 접수기간 및 장소 : 2014. 2. 28 - 3. 17(거주지 동주민센터)

※ 직능단체회의,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

❍ 입주대상자 추천 (구청장)

- 자치구별 고득점 2가구와 예비 6가구 선정

※ 체험홈 등 퇴소자 전문가 심사로 선정, IL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별도 기준표 의거 선정

- 동사무소에서 보고된 전세주택 입주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 [별첨1]에 의해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 및 시에 보고

(’14. 3. 26까지)

※ 전체 신청 명단 엑셀 양식으로 제출

주택 임차 계약

❍ 주택임차계약 : 전세계약서 양식［별첨6］에 의거 주택임차계약 체결

❍ 전세권자 : 자치구청장

※ 체험홈 등 퇴소자 및 IL센터 이용자에 대한 계약 등 처리 요청(시→구)

❍ 전세권 확보 : 전세권 설정등기 이행

❍ 전세권 설정비용 : 자치구 부담

❍ 전세보증금 : 전세 지원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정산

※ 반드시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을 확인하여 전세금 보전여부 확인

입주자 관리

❍ 입주자 표준약정서 작성·관리

- 입주자 표준약정서 [별첨5] 3부 작성 서명 날인하고 입주자와 임차권자

(자치구청장) 각 1통씩 보관

※ 약정서는 표준안이므로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필요사항 보완 사용

※ 반드시 『2년 거주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음』명시

❍ 전세주택 입주자 관리카드 작성비치 [별첨 4]

※ 명단관리 대장 비치 철저

❍ 선정된 자가 타 자치구로 이전할 경우 당초 신청 자치구가 계약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이전한 자치구 이송하여 관할 자치구에서 입주자 관리토록 조치할 것

❍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의 이주대책을 사전에 검토            하여 자금이 제때에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

❍ 관계 공무원이 입주자를 월1회 정기 및 수시 방문하여 사고위험 및 안전관리 상태,       불편사항 등 수시점검

❍ 필요시 장애인가구 집수리 사업 연계하여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 지원기간(최장6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자금 관리

❍ 계약기간 만료 가구에 대해 지원액 환수 철저

- 정기･수시 市감사를 통해 자금관리상태 확인 예정

❍ 집행잔액, 환수금 발생시 시 기금계정으로 즉시 반환 조치

-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 ’09년부터 기금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액,

집행잔액, 환수금 발생시 고지서에 의거 시 기금계정으로 반납

※ 자치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보관하거나 고지서에 의한 잡수입 반납처리 금지

성평등을 위한 조치

❍ 전세주택 제공사업 홍보 시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책 적극 실시

- 복지담당이 직접 홍보 및 안내문 발송, 관내 장애 여성단체 활용 등에 노력할 것

- 관내 장애 여성단체에 홍보 등

▷ 『2013 장애인 통계』 에 의하면

· 고졸 이상 학력을 가진 남성 장애인의 비율은 47.5%, 여성 장애인은 22.6%

남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9.9%, 고용률은 46.9%, 실업률은 6.0%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2.1%, 고용률은 20.9%, 실업률은 5.6%

⇒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은 남성 장애인의 절반수준임

▷ 이를 통해 남성 장애인보다 여성 장애인의 경제력은 더 낮다고 볼 수 있음

(※ 중증 여성장애인은 사회로 진출하기보다는 집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임)

Ⅴ		행 정 사 항

○ 구･동 게시판, 직능단체 및 통반장 회의, 유관단체, 지역신문 등을 통해        충분히 홍보하여 지원이 가장 시급한 가구가 선정되도록 자치구와 협조

［별첨 1］

전세주택 입주대상자 선정기준표

평점 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세대주 장애등급	30	1급		30	○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등급
		2급		20
세대주 연령	20	60세 이상		20	○ 장애자녀를 둔 한 부모의 경우 세대주인 부모의 연령
		만55세 이상 만60세 미만		18
		만50세 이상 만55세 미만		16
		만45세 이상 만50세 미만		14
		만45세 미만		12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 이상	10
			1인	5
세대원 구성	20	4인 이상		20	○ 세대원 구성(세대주포함) - 세대원은 직계존비속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사위(며느리)를 포함(단, 세대원은 혼인 ․ 출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세대주와 동거한 경우로 한함) ※ “2인 이하”는 단독세대주포함
		3인		15
		2인 이하		10
세대원 중 65세 이상 직계존속유․뮤	5	세대원 중 65세이상 직계존속 유․무		5
서울특별시 계속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4년		12
		3년		9
		2년		6
		2년 미만		3

［별첨 2］

안    내    문 (예시)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무주택 월세가구)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4년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신청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등록장애인 가구 세대주

ㅇ 소득 및 재산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120%)

ㅇ 장애등급 : 세대주가(또는 장애자녀)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가구

ㅇ 주거상태 : 전세주택 신청당시 월세거주인 장애인 가구

※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 1 ~ 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구 신청 가능

□□ 전세보증금 지원기준 : 2인이하 가구(75백만원 이하), 3인이상 가구(85백만원 이하)

□□지원기간 : 2년 원칙(부득이한 경우 2회 연장 가능)

□□신청기간 : 2014. 2. 28 ~  3. 17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각 동에 비치된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에 의거 신청

ㅇ 공통구비서류

① 장애인증명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현 거주 주택 월세임대차 계약서 1부

④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선정기준 : 자치구별 추천순위에 따라 균등배분, 잔여가구 전체 고득점 순

※ 문의사항 : 자치구 사회(가정,생활)복지과, 동주민센터에 문의

［별첨 3］

장애인전세주택입주신청 및 입주대상자 조사표

장 애 인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장 애 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구분			현거주상태 (월세 등)
장애인 전세주택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1. 신청인의 장애확인 : 장애명 급 호 (중복장애명 ) 2. 신청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여부 확인 : 3. 거주실태 및 가구원 구성실태 현지확인 내용 : 4. 최종의견 □ 입주대상자 : □ □ 입주대상자가 아님 : □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성명 : (인) 확인자 : 동장 성명 : (인) 첨부 : 1. 현 거주 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증명서 1부. ※ 거주실태 및 가구원 구성실태 현지 확인내용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각급기관장의 위임을 받아 조사한 자의 확인으로 기록하고 조사자 직급을 기재 (굵은 선안은 신청자가 기재,1,2 는 동사무소에서 비치공부로 확인, 3,4는 조사하여 확인)

［별첨 4］

장애인전세주택 관리카드

관리기관명  :

관 리 번 호  :

입 주 자						전세주택 주 소	임대인		임대자 계약내역		비 고
성 명	주민등 록번호	장애명 및등급	중 복 장애명	세대원 구성실태			성 명	주민등 록번호	보증금	계약 기간
				인 원	명
				부	명
				모	명
				배우자	명
				자	명
				녀	명
				형	명
				제	명
				기타	명

［별첨 5］

입 주 자  표 준 약 정 서 (안)

1. 전세주택 입주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전세주택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임차주택의 훼손, 화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유지 의무를 지며 관리운영비 등을 부담한다.

3. 전세주택 입주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동사업의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리운영비 미납 등 준수사항의 불이행으로 인

한 경우에는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퇴거명령을 받은 입주자는 지정 퇴거일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4. 위 3호의 퇴거명령은 지정 퇴거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전세주택 입주자

에게 알려야 한다.

※ 위 약정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본 약정서를

2부 작성, 서명 날인하고 입주자와 임차권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14년       월        일

입주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임차권자 주        소 :                 구청장              (인)

［별첨 6］

전  세  계  약  서

부동산의 표 시	소재지															□임대인용 □임차인용 □동보관용
	구 조				방 칸			용 도			면 적
전 세 보 증 금				금 원정 \
제1조 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임차(전세)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함
계약금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중도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하며
잔 금		원정은 년 월 일 지불함
제3조 위 부동산 명도는 년 월 일로 한다. 제4조 임대차 기간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본 전세계약의 임차인은 구청장으로 하며, 임차인이 지정한 자가 입주한다. 제6조 전세금 반환청구 등 모든 권리는 임차인(구청장)에게 있으며, 지정된 입주자는 임차인이 지정한 기간 동안 입주사용권을 갖되, 입주기간 중 관리 운영비 등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7조 입주자는 임차주택에 대한 개축 또는 변조가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개축 또는 변조와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1월까지 상대방에게 임대차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제9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그 계약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함으로써 발생한다. 제10조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특약사항 : ※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증거로 삼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 서명날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 1통씩 보관한다.
임대인 (가옥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인)
임차인 (세입자)			주 소
			성 명		구청장 (인)
입주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인)

［별첨 7］

※ 추천 2명, 예비 6명(체험홈 등 시설퇴소자, IL센터 체험프로그램 이용자, 거주시설 퇴소자는 제외하고 추천)

저소득 중증장애인 추천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주 소	가족수	장애 등급	점 수
						계	장애 등급	세대주 연령	세대원중장애인 유․무	세대원 구 성	세대원중 65세 이상 직계존속유․무	서울특별시계속거주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