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지역별 형평지원 독려계획

-‘14년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관련 -

□ 추진배경

ㅇ ‘13년도 국회 결산 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국비 지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수 비중에 부합하여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

* 국회 예산정책처 검토보고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면질의)

ㅇ 동일한 기초생활수급자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추진의지에 따라 지역별 지원 비율이 상이하여 형평 지원을 위한 지자체 독려 필요

□ 지역별 지원대상 비율 및 ‘14년도 국비 지원 비율 비교 현황

ㅇ 저소득층의 지원대상 비율과 국비 지원 비율과의 격차순

- ① 경기(10.8%) 〉② 서울(9.4%) 〉③ 부산(6.8%) 〉④ 대구(6.1%) 〉⑤ 전남(6.0%) 〉⑥ 경남(4.6%) 〉⑦ 대전(3.0%) 〉⑧ 인천(2.2%)

ㅇ 복지시설의 지원대상 비율과 국비 지원 비율과의 격차순

- ① 전북(6.4%)  〉② 경기(6.0%)  〉③ 전남(4.6%)  〉④ 경남(4.4%)  〉⑤ 충남(3.6%)

※ 지역별 지원대상 비율 대비 국비 지원비율이 적은 지자체 (격차 2%이상)

□ 조치계획

ㅇ ‘14년 국비 미지원액 858백만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 비율 대비 국비 지원비율의 격차가 2%이상인 지자체에 국비 우선 지원

ㅇ 지역별 형평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 매칭이 필요하므로, 지자체의 국비 신청을 공문 및 방문(유선)을 통해 독려

□ 행정사항 (지자체 협조)

ㅇ 지원대상과 국비지원의 격차가 2%이상인 지자체는 매칭사업비(지방비 30%)를 확보(추경, 이·전용 등)하여 국비 추가 신청

붙임1		저소득층의 지원대상과 국비지원액 비교

지자체명	지원대상		’14년 국비지원액		격 차
	가구수	비율	지원액	비율
합 계	810,544	100%	11,993.1	100%	0%
경 기	117,054	14.4%	437.5	3.6%	-10.8%
서 울	124,627	15.4%	712.6	5.9%	-9.4%
부 산	81,515	10.1%	384.7	3.2%	-6.8%
대 구	54,487	6.7%	70.0	0.6%	-6.1%
전 남	48,417	6.0%	-	0.0%	-6.0%
경 남	56,546	7.0%	288.0	2.4%	-4.6%
대 전	24,353	3.0%	-	0.0%	-3.0%
인 천	41,552	5.1%	352.0	2.9%	-2.2%
제 주	11,354	1.4%	-	0.0%	-1.4%
울 산	9,927	1.2%	-	0.0%	-1.2%
충 남	32,976	4.1%	346.0	2.9%	-1.2%
세 종	1,803	0.2%	37.8	0.3%	0.1%
강 원	34,568	4.3%	633.8	5.3%	1.0%
충 북	27,103	3.3%	574.0	4.8%	1.4%
전 북	51,637	6.4%	1,153.7	9.6%	3.2%
광 주	31,273	3.9%	1,170.0	9.8%	5.9%
경 북	61,352	7.6%	5,833.0	48.6%	41.1%

붙임2		복지시설의 지원대상과 국비지원액 비교

지자체명	지원대상		’14년 국비지원액		격 차
	가구수	비율	지원액	비율
합 계	125,383	100.0%	22,751.3	100.0%	-
전북	9,263	7.4%	227.2	1.0%	-6.4%
경기	26,048	20.8%	3,361.9	14.8%	-6.0%
전남	11,158	8.9%	978.2	4.3%	-4.6%
경남	11,870	9.5%	1,160.0	5.1%	-4.4%
충남	8,535	6.8%	725.1	3.2%	-3.6%
강원	5,073	4.0%	644.8	2.8%	-1.2%
대전	3,041	2.4%	385.0	1.7%	-0.7%
울산	1,962	1.6%	193.0	0.8%	-0.7%
부산	5,056	4.0%	773.5	3.4%	-0.6%
광주	3,344	2.7%	581.9	2.6%	-0.1%
세종	467	0.4%	109.2	0.5%	0.1%
제주	1,315	1.0%	382.8	1.7%	0.6%
대구	3,820	3.0%	1,186.0	5.2%	2.2%
인천	4,539	3.6%	1,462.0	6.4%	2.8%
충북	6,018	4.8%	2,449.0	10.8%	6.0%
경북	11,067	8.8%	3,678.0	16.2%	7.3%
서울	12,807	10.2%	4,453.7	19.6%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