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신청 안내 협조사항

<2017.12.29, 복지정보운영과>

□ 추진배경

○ ‘15.4월부터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 개시

○ 그럼에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감면서비스 미혜택대상자를 찾아내 신청방법을 안내

- ‘15년부터 연말에 1회 실시하였고 ‘17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로 확대 실시(’16.12월 기 결정)

□ 추진경과

○ (‘15년 발굴) 요금감면 사각지대 318천 명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신청 안내를 한 결과 74천 명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음

○ (‘16년 발굴) 요금감면 사각지대 395천 명을 발굴하여 이들에게 신청 안내를 한 결과 174천 명(220천 건)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음

□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 총괄

○ (지자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문 발송, 시도‧시군구에서는 발송현황 모니터링 및 독려

○ (사회보장정보원)

- (통합자격정보부)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 운영, 대상자 추출 프로그램 및 안내문 수정

- (통계센터) 대상자 추출 프로그램 점검 지원, 대상자 통계 보고

□ ‛17년 하반기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 현황 및 명단 통보

○ (발굴현황) 한전 등이 보유한 요금 감면대상자 정보와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추출

- 전기·가스·TV·이동통신 중 3가지 이상 미수혜자 284,743가구

※ ‘17년 상반기 발굴에서 안내하였음에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제외하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4가지 서비스 미수혜자는 포함

○ (명단통보) 행복e음으로 위 명단을 읍면동에 통보(‘18.1.3.)

□ 지자체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소관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독려 및 모니터링

○ (읍면동) 행복e음에서 요금감면 사각지대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e그린 등으로 ‘18.2월까지 신청안내문 발송 완료

[별첨]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26,000원 면제 및 추가 통화료 50% 감면 ※ 월 최대 33,500원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월 10,0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월 최대 10,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감면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월 5,000원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월 최대 8,000원 감면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감면	‧월 11,000원 면제 및 추가 이용료 35% 감면 ※ 월 최대 21,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월 5,0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해당없음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월 최대 16,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감면	‧월 이용료 35% 감면	‧취사용 1,680원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월 5,0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 차상위계층(5개)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알뜰폰(MVNO)사업자는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에게 전용요금제로 감면 적용

※ 지역난방 요금감면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

[뒷면]

2. 감면 신청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일괄 신청: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② 인터넷을 통한 일괄 신청: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

③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이통사 콜센터 문의, 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 지역난방요금: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 ○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