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신청 안내 협조사항

<2016.12.9., 복지정보과>

□ 추진배경

○ ‘15.4월부터 주민센터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신청 대행 시행

○ 요금감면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발굴 및 신청 방법 안내 필요

- ‘15.12월 1차 통보(318천명) 후 매년 1회 통보하기로 함

□ 행복e음 감면서비스 신청 대행 개요

○ (감면서비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계층

○ (감면서비스 내용)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 (신청처리 절차) 복지서비스 신청시 또는 대상자로 선정된 후 주민센터를 통하여 받을 수 있는 감면서비스를 신청

<주민센터를 통한 감면서비스 신청 건수>

(단위: 건, 기간: ‘15.4월 ∼ ’16.11월)

연 도	요금 감면 서비스
	합계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15년	117,158	10,981	27,848	35,800	42,529
‘16년	338,946	34,617	67,106	125,085	112,138
합 계	456,104	45,598	94,954	160,885	154,667

□ ‛16년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현황 및 명단 통보

○ (발굴현황) 한전 등이 보유한 요금 감면대상자 정보와 행복e음의 복지대상자 정보를 상호 비교하여 누락예상대상자 추출

- 3개 감면서비스 공통 누락예상대상자(395천 가구) 발굴

○ (명단통보)  행복e음으로 위 명단을 읍면동에 통보(‘16.12.12)

- 2개 감면서비스 공통 누락예상대상자 명단(선택 통보 대상)은 ‘17.1월부터 추가 통보 예정

- 시도 및 시군구에는 신청 안내문 발송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제공 예정(‘16.12월 말)

□ 지자체 협조사항

○ (시도 및 시군구) 소관 읍면동에서 누락예상대상자에게 빠짐없이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도록 독려 및 모니터링

○ (읍면동) 행복e음에서 감면서비스 누락예상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 e그린 등으로 ‘16.12월 말까지 신청안내문 발송 완료

[별첨] 요금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앞면]

감면서비스 신청 안내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대상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감면서비스를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서비스 대상자 및 감면 내용

대상자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의료)	면제	․ 월 최대 8,000원 감면	․ 기본료면제(15,000원 한도) 및 통화료 50% 감면(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22,500원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교육)	해당없음	․ 월 최대 4,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주거급여>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교육급여>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차상위 계층	해당없음	․ 월 최대 2,000원 감면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총 3만원 한도) ※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가구당 4회선까지만 감면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취사용 84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12,000원 기타월 (4~11월) 3,300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취사용 42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6,000원 기타월 (4~11월) 1,650원
장애인	면제 ※ 시청각 장애인에 한함	․ 월 최대 8,000원 감면 ※ 1∼3급 장애인에 한함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취사용 1,680원 ․ 취사, 난방용 동절기 (12~3월) 24,000원 기타월 (4~11월) 6,600원 ※ 1∼3급 장애인에 한함

[뒷면]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공사에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만 감면 가능

※ 이동통신요금 감면은 본인 명의 휴대폰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 가능

※ ‘16.12월 기준이며, 요금감면 기관의 정책에 따라 감면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2. 감면 신청 방법

①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가지고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요금감면 일괄 신청

②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자세한 방법은 각 요금감면기관에 문의)

- TV수신료: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한전 콜센터(유선: 국번없이 123, 핸드폰: 지역번호+123)

- 이동통신요금: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핸드폰: 114)

- 가스요금: 해당 도시가스사

3. 유의사항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인 경우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사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시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각 요금감면기관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 ○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