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협약서

2015.  1.

서 울 특 별 시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사무 위□수탁 협약서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시행에 의해, 장애인의 가정내(외) 주거환경까지 무장애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이웃과 더불어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의 위･수탁에 대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함)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을 “개발원”에게 위탁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사업범위는 서울특별시 지역내 장애인 가정내(외) 주거환경개선 및 매개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시행하되 서울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계획에 준하여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라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와 “개발원”이 상호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사업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기간은 2015년 01월 09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사업내용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와 “개발원”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협약의 유효기간은 위탁사무의 인수․인계 종료시 까지로 한다.

제4조(사업개요) ① “시”가 “개발원”에게 위탁하는 사업의 개요는 각호와 같다.

1. 사업기간 : 2015년 01월 09일 ~ 2017년 12월 31일

2. 사업내용 : 장애인가구의 화장실 개선, 문턱제거, 경사로 개선, 기타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한다.

3. 대상가구 : 매년 장애인가구 100여가구(가구당 400만원~600만원 소요예상)

4.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장애인이 거주하며, 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주택거주 기초생활보호대상가구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

5. 선정방법 : 자치구에서 선정하여 “시”가 통보한 예비대상 가구를 “개발원”이 현장

실사 후 “시”와 “개발원”이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현장실사 결과, 장애가 중증(1~2급)이고 소득수준 낮은 순, 장애유형

에 따른 불편정도가 심한 순, 개조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사업의 관리․운영)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행시키고 “개발원”은 사업시행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계획은 “시”와 “개발원”이 상호 협의하여 수립한다.

2. 지원대상자는 당해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예비가구를 선정하고 “시”와 “개발원”이 상호 협의하여 최종 선정한다.

3. 제1호의 사업계획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 공사계약 및 시공감리 등은 “개발원”이 시행한다.

4. 기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사항 등

② “개발원”은 이 약정에 의한 사업이 서울특별시의 중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의 계획․준비․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제반여건 기타 이해관계 등을 이유로 지연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참여 및 평가 등) ① 제4조의 사업계획 수립시 지원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주거상태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시”와 “개발원”의 상호협의를 통해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사업시행에 있어 “시”와 “개발원”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와 “개발원”은 이를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③ 동 사업의 성공적인 확대추진을 위해 “개발원”은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시”는 동 평가결과가 추후 서울특별시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 확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사업의 시행) ① “개발원”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시”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개발원”은 공사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시공업체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개발원”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간의 추진경험, 기술력 등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급) ① “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사업비”라 한다)를 “개발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 한도액은 매년 500백만원(부가세포함) 이내로 한다.

②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협약체결 후 “개발원”의 청구에 따라 공정률과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단, “시”의 사업에 대하여 “개발원”이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의 “위탁경비(사업대행료)”는 총 지출금액의 3% 이내로 지급하고, “개발원”은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비의 산출내역 및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집행 및 관리) ① “개발원”은 사업비를 “시”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시 “시”가 제시한 유의사항을 준수한다.

② “개발원”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개발원”은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사업비 최종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발원”은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입금증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때에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④ “시”는 “개발원”의 정산서에 하자 등이 있어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자 등의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업 종료 후 지급하는 사업비의 지급을 유보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는 이 사업과 관련한 “개발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발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개발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사업”과 관련하여 “시”가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을 “개발원”에게 요청 할 경우 또는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 하고자 할 경우 “개발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사업과 관련한 “개발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① “개발원”은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개발원”이 “개발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개발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개발원”은 이를 “시”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이행의 보증 등) ① “개발원”은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가 사업완료 전에 지급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행 보증각서”(사업비 총액의 15/100 해당되는 금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를 사업비의 청구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의 해지 등)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원”은 “시”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개발원”이 협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협약이 제1항의 사유로 해지되었을 경우 “개발원”은 협약이 해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추진실적서를 작성하여 “시”에게 제출하고, “시”와 “개발원”이 협의하여 정산금액을 결정하되, “개발원”에게 지급된 사업비 중 집행 잔액은 지체 없이 이를 “시”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와 “개발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시”와 “개발원”이 상호 날인한 날부터 협약사항을 이행 완료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의 감사기관이 감사를 하거나,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사건․사고의 종료시까지 관련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③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시”와 “개발원”이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1월   일

“시”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원   장       변  용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