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586
결재일자	2015.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기획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폐기물정책팀장

-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홍보 기준 마련을 위한 -

시민 토론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민운동본부	위원 참석 협조	협조 완료	2,350천원
	재활용관련 단체	전문가 참석 협조	〃

2015. 3. 31.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 토론회, BAND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자문위원회 개최(2회)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25개 자치구, 시민단체 등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티브로드 방송 취재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가이드라인 ⇒ 기준

-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홍보 기준 마련을 위한 -

시민 토론회 개최 계획

자치구 조례의 재활용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준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4. 7.(화) 14:00~16:00(120분)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 주    최 : 서울특별시

○ 참    석

- 시민단체, 전문가, 유관기관, 일반시민 등 (150여 명)

- 패   널 : 7명

· 서울연구원 유기영 선임연구위원(좌장)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사)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사무총장

· (주) 에코그린 이형출 대표이사

· (주) 에코시티서울 지운근 대표이사

·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이순남 회장

· 서울시 자원순환과 이인근 과장

○ 내    용

-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Zero)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 현 재활용 가능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 체계 진단

- 각계 각층의 의련수렴을 통한 기준(안) 공유

□ 온·오프라인 의견수렴 : 전문가 자문, 재활용 사회 포럼 공유, 전문가 및 시·자치구

공무원 ‘BAND’, 시민 분리배출 체험(100명)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활용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대한 의견 수렴

2		진 행 순 서

< 사회 : 재활용기획팀장 >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2	(2')	▶ 개회, 내외빈 소개 등
14:02~14:05	(3')	▶ 인사말씀	기후환경본부장
		좌장 :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05~14:15	(15')	▶ 발제 : 서울시 생활쓰레기 직매립제로화 정책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14:15~14:30	(15')	▶ 발제 : 시민이 체감하는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14:30~14:40	(10')	휴식 및 자리 정리의 시간
14:40~15:10	(30')	▶ 지정토론 - 유기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김미화 (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 - 이형출 (주) 에코그린 대표이사 - 지운근 (주) 에코시티서울 대표이사 - 이순남 서울시 새마을부녀회 회장 -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장
15:10~15:50	(40')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15:50~16:00	(10')	▶ 총평 및 폐회

3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2,350천원

○ 발제자 및 패널 참석 수당 : 950천원

- 발제자 : 200천원 x 1명 = 200천원

- 패  널 : 150천원 x 5명 = 750천원

○ 운영경비 : 1,400천원

- 음료 및 다과 : 3천원 x 150명 = 450천원

- 발표자료 제작 : 5천원 x 150부 = 750천원

- 기타 행사운영경비 : 200천원(현수막 등)

○ 예산과목 : 효율적인 폐기물처리,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

재활용률 향상, 사무관리비

4		행 정 사 항

○ 서울시(자원순환과) : 시민운동본부 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참석 안내

○ 자치구 : 자치구별 통장, 부녀회, 일반시민 등  6명 이상 참석토록 협조

- 담당 공무원이 행사 시작 10분 전까지 인솔

※ 참석자 명단 (※ 4.3(금)까지 박성찬 : 201211268@seoul.go.kr 또는 2133-3694로 통보)

자치구 명	직급	공무원 성명	시 민
			계	통·반장	직능단체	일반시민	기 타
			명	명	명	명	명

5		향 후 계 획

○ 토론회 전문가 및 시민의견 검토 및 반영 : ’15. 4월초

○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 가이드라인 최종안 자치구 안내 : ’15. 4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