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109번

□ 요구내용 :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관련(2014년 ~2018년)

1.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관련(2014~2018년)

-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

-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실적

- 재활용 시설별 반입량, 재활용품 생산량 및 잔재물 발생량

- 재활용 제품 유통실적(생산량, 수요처 현황 및 공급량, 판매가격 등)

-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제도 현황(대상, 기준/방법, 예외규정 및 벌칙 등)

- 재활용 정거장 등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정책 현황 및 운영실태

- 예산집행 세부내역

2. 섬유폐기물 처리 관련(2014~2018년)

- 폐섬유, 폐의류의 발생, 수거 및 처리 현황

- 폐섬유, 폐의류의 재활용 관련 서울시 정책 및 추진사업

- 폐섬유, 폐의류의 재활용 방법 및 재활용 처리 세부내역

- 섬유폐기물 재활용 홍보 현황

- 섬유폐기물 처리 문제점 및 향후과제

- 예산집행 세부내역

3. 서울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련(2014~2018년)

-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서울시산하사업장/민간사업장 구분), 건설폐기물(5톤이상/미만, SH공사/민간건설공사 구분)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시 폐기물 중 관리주체가 서울시(자치구 포함)가 아닌 폐기물량 및 비율

- 경기-인천과의 공조 현황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관리감독 현황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관련

□ 서울시 생활폐기물 재활용 정책

○ 서울시에서는 생활폐기물 매립량 감축을 위해 다양한 재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재활용정책은 다음과 같음.

-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활용

- 시민단체들과 함께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 1회용품 줄이기 홍보․교육 활동 전개

- 중소형 폐가전의 안정적인 재활용을 위한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

- 중고물품 재사용 확대를 위한 나눔장터, 자치구 재활용센터, 서울새활용프라자 운영

- 주택지역 재활용수거율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주택가재활용정거장 사업 추진

- 재활용 선별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운영 및 확충

-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회수율 증대를 위한 수거함 제작․보급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시스템 운영

- 재활용사업자 시설개선 및 운전자금 융자지원 등

□ 재활용품 발생 및 처리시설 (2014~2017)

(단위 : 톤/일)

연번	자치구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242.9	3,335.6	3,474.3	3,308.5
1	종로구	107.9	103.7	119.3	122.3
2	중구	187.1	187.3	186.1	118.0
3	용산구	100.2	87.7	89.7	91.3
4	성동구	85.7	87.2	88.8	81.9
5	광진구	150.1	146.2	138.2	140.2
6	동대문구	189.7	185.8	205.6	208.8
7	중랑구	159.6	188.3	190.4	172.8
8	성북구	136.2	141.7	150.6	142.6
9	강북구	62.6	64.1	70.3	74.9
10	도봉구	181.8	147.8	156.3	90.1
11	노원구	67.2	188.2	177.7	170.3
12	은평구	69.6	66.6	57.3	96.6
13	서대문구	119.0	119.7	115.0	103.3
14	마포구	198.8	188.9	190.2	196.3
15	양천구	111.3	105.3	75.6	85.8
16	강서구	135.3	127.9	110.9	160.9
17	구로구	70.3	64.2	64.3	72.2
18	금천구	98.1	105.7	105.3	110.4
19	영등포구	59.1	88.3	132.7	75.7
20	동작구	123.3	103.8	89.3	86.8
21	관악구	99.1	92.9	97.6	121.2
22	서초구	191.9	196.3	213.7	226.1
23	강남구	213.9	198.3	188.9	213.0
24	송파구	176.2	176.6	191.6	181.7
25	강동구	148.9	173.1	268.9	165.3

※ ’18년도 자료는 ’19년 12월 확정될 예정임

□ 재활용품 시설별 반입량 및 재활용품 생산량 및 잔재물 발생량 (2014~2018)

(단위 : 톤/년)

자치구	2014			2015			2016			2017			2018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반입량	선별량	잔재량
중구	11,003	3,633	7,370	11,492	3,609	7,883	13,268	7,961	5,307	12,034	8,067	3,967	9,158	5,592	3,566
용산구	12,145	6,034	6,111	13,664	5,420	8,244	15,715	5,882	9,833	16,643	7,633	9,010	17,945	8,456	9,489
성동구	15,734	7,554	8,180	18,613	9,252	9,361	19,404	9,619	9,785	15,629	6,363	9,266	12,987	4,991	7,996
동대문구	7,273	3,363	3,910	7,761	3,621	4,140	5,943	4,158	1,785	5,543	3,704	1,839	12,910	7,818	5,092
중랑구	7,481	2,933	4,548	8,424	3,227	5,197	11,118	8,341	2,777	11,699	10,137	1,562	12,357	9,076	3,281
성북구	10,670	6,543	4,127	12,001	6,573	5,428	13,807	7,448	6,359	14,348	6,358	7,990	10,631	5,896	4,735
강북구	9,927	7,450	2,477	11,527	8,909	2,618	13,005	10,005	3,000	12,183	8,597	3,586	11,284	7,416	3,868
은평구	15,301	8,395	6,906	15,774	6,664	9,110	17,138	8,006	9,132	16,139	11,415	4,724	21,844	15,235	6,609
양천구	11,154	4,013	7,141	12,420	3,866	8,554	13,922	3,880	10,042	14,599	3,277	11,322	15,242	3,366	11,876
강서구	16,556	5,753	10,803	16,798	5,807	10,991	20,580	7,778	12,802	18,105	6,297	11,808	18,962	5,829	13,133
영등포구	4,957	1,927	3,030	8,878	2,996	5,882	10,703	3,509	7,194	11,887	4,712	7,174	13,335	6,993	6,342
관악구	20,973	7,285	13,688	21,694	6,823	14,871	28,261	10,455	17,806	28,670	10,083	18,587	30,905	11,308	19,597
강남구	19,549	11,634	7,915	22,233	12,208	10,025	23,427	14,354	9,073	21,191	11,954	9,237	24,865	15,032	9,833
송파구	14,978	7,697	7,281	16,738	6,639	10,099	19,941	7,934	12,007	19,870	7,742	12,128	21,497	9,922	11,575
강동구	9,566	4,300	5,266	11,976	6,789	5,187	14,601	9,355	5,246	28,835	18,478	10,357	13,703	9,071	4,632
금천구	-	-	-	8,278	4,967	3,311	10,174	4,070	6,104	10,493	2,323	8,170	14,121	4236	9885

□ 전국 재활용 제품 유통실적(’14~’17년)

구분	재활용제품 생산량 (톤/년)	수요처 현황 (업체수,개)	공급량 (판매량, 톤/년)	판매가격 (천원/년)
2014	45,485,653	5,372	34,915,541	6,044,643,610
2015	33,879,342	3,821	26,053,374	4,619,456,714
2016	55,767,937	6,085	25,871,017	5,443,226,701
2017	62,381,216	5,472	32,114,024	6,978,984,727

※ 재활용제품은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생활폐기물임 (출처 : 한국환경공단)

※ ’18년도 자료는 ’19년 12월 확정될 예정임

□ 재활용품 분리배출표시제도 현황

○ 대상

업종	규 모
	매출·수입액 기준	포장재의 출고·수입량 기준
1. 종이팩·금속캔·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 의복류, 종이제품, 고무장갑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2.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3. 유리병 포장재를 사용하는 음식료품류, 세제류,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린스,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4. 받침접시 등 합성수지재질(발포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5. 받침접시 등 발포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판매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6.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재질의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7. 발포합성수지재질의 농수축산물 상자와 받침접시·용기 등 그 밖의 포장재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8. 합성수지재질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10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3톤 이상인 수입업자
9.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를 사용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0.8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0.3톤 이상인 수입업자
10.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을 사용하는 대형 종합 소매업 및 합성수지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대형 종합 소매업자 및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1.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부동액·브레이크액 및 제18조제6호에 따른 윤활유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12.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18조제1호타목에 따른 제품의 제조업 및 수입업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	전년도 연간 출고량이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전년도 연간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

○ 분리배출 표시 기준 및 방법

-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 표시재질을 제외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의 최소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 8mm이상으로 한다.

-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분리배출 표시의 위치는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로 한다. 다만, 포장재의 형태·구조상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밑면 또는 뚜껑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분리된 포장재가 사용되거나 분리되는 다중포장재는 분리되는 각 부분품 또는 포장재마다 분리배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되지 않고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장재가 포함된 다중포장재는 주요부분 한 곳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으며 종이재질의 포장재와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로 일체를 이루는 다중포장재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종이재질의 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 복합재질포장재는 구성부분의 표면적, 무게 등을 고려하여 주요재질 부분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되, 그 주요 재질명을 분리배출 표시 도안에 표시하고, 그 밖의 다른 재질명은 일괄표시 할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에 표기되지 아니한 단일재질 및 합성수지 재질이 둘 이상 복합된 재질 또는 합성수지와 그 밖의 다른 재질(종이재질은 합성수지가 양면에 부착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부착 등의 방법으로 혼합사용한 복합재질포장재의 재질표시는 별표 제2호의 플라스틱 또는 비닐류의 표시재질 중 "OTHER"로 표시한다.

- 외포장재가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 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포장재 내부에 다수의 내포장재의 재질이 같은 경우 그 재질을 하나로 표시할 수 있으며, 외포장재가 종이재질의 포장재인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승인 절차 없이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 외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기재사항과 함께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있다.

- 분리배출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한다.

○ 분리배출 예외기준

- 표면적, 용량 또는 소재로 인하여 분리배출을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포장재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포장재

·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필름 포장재의 경우 10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

·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포장재

· 소재·구조면에서 기술적으로 인쇄, 각인 또는 라벨 부착 등의 방법으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 랩 필름(두께가 20마이크로미터 미만인 랩 필름형 포장재를 말한다)

· 사후관리 서비스(A/S) 부품 등 일반 소비자를 거치지 않고 의무생산자가 직접 회수·선별하여 배출하는 포장재

- 분리배출 표시 사업자가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제의 용기·포장에 대한 재질표시를 한 경우에는 일괄표시를 함에 있어서 구성부분의 명칭과 재질명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분리배출표시 관련 벌칙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과태료) 제1항 4호 :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자 / 300만원이하 과태료

위반 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마.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법 제41조제1항제4호	50	150	300

□ 재활용정거장 등 단독주택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확대정책 현황 및 운영실태

○ 운영실태

-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은 대부분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재활용품의 선별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등 확대정책

-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수거율 증대 및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주택가 재활용정거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19년 운영현황 : 10,499개소

(이동식 847, 도시형생활주택 9506, 클린하우스 146)

- 아울러 재활용 선별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폐비닐 수거 개선을 위해 ’19년 단독주택지역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20.7월부터 본격 추진 예정이나 자치구에서 추진의지가 다소 부족한 상황임

다만,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환경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페트병과 폐비닐만 별도 분리 배출하는 방안을 자치단체와 논의·검토 중에 있음

- 향후 이와 같은 분리배출 정책이 정착이 될 경우 단독주택지역의 재활용품 선별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예산집행 세부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재활용정거장사업	예산액	1,725,000	2,000,000	1,933,000	1,511,000	1,386,000
	집행액	1,468,673	1,999,519	1,833,000	1,511,000	1,386,000

2. 섬유폐기물 처리 관련(2014~2018년)

□ 폐섬유(원단폐기물), 폐의류 발생, 수거 및 처리현황

구분	원단폐기물(톤/년)			폐의류 (톤/년)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량 (매립·소각)	발생량	재활용량	폐기량 (매립·소각)
2014	91,250	2,763	88,487	5,131	3,819	1,312
2015	49,485	1,100	48,385	6,231	4,847	1,384
2016	47,477	3,261	44,216	7,133	5,497	1,636
2017	36,532	10,723	25,809	7,281	6,001	1,280
2018	34,221	16,533	17,688	8,141	6,534	1,607

※ 2014년 원단폐기물 발생량은 봉제협회 추정 자료이며, 2015~2018년은 자치구에서 조사한 자료임

□ 폐섬유(원단폐기물), 폐의류의 재활용관련 서울시 정책 및 추진사업

○ 폐섬유(원단폐기물)재활용

- 폐섬유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재활용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체결을 독려하고 경기도 인근 원단 폐기물 재활용업체 발굴 및 자치구 재활용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시의 경우 2017년 경기도 소재 처리업체(영신물산), 자치구와 협약체결을 통해 폐섬유 재활용을 추진한 바 있음.

○ 폐의류 재활용

- 폐의류는 자치구와 의류재활용협의회 또는 장애인협회, 보훈단체 등과 위탁관리 계약을 맺고 재활용처리하고 있음

□ 폐섬유(원단폐기물), 폐의류의 재활용 방법 및 재활용 처리 세부내역

○ 폐섬유(원단폐기물)는 재활용업체에 배송되어 선별 후 양질의 경우 보온재 등으로 제작되고 나머지는 고형폐기물연료로 만들어짐

○ 폐의류는 재활용협의회 등에서 수거한 후 선별하여 재사용 또는 수출하고 나머지는 매립소각 처리하며 재활용률은 약78%임

□ 섬유폐기물 재활용 홍보 현황

○ 폐기물 혼합 금지안내 스티커제작 배포 (종로구 ’17년, ’19년), 홍보전단지 제작 배포(성북구 ’15~’18), 자치구 소식지 원단폐기물 재활용 홍보(강북구 ’16년), 봉제업체에 재활용협조 공문발송(강북구 ’18, 성북구 ’18)등이 있음.

□ 섬유폐기물 처리 문제점 및 향후과제

○ 폐섬유

- 고형재활용연료의 수요처인 열병합 및 염색업체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량 감소로 안정적인 재활용 처리의 어려움이 있어 재활용업체 다변화와 재활용방안 발굴 필요

○ 폐의류

- 폐의류 수거함이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및 주변 청결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책으로는 위탁업체 의류수거시 수거함 주변청소 실시,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을 통한 환경정비가 요구됨

□ 예산집행 세부내역

○ 비예산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3. 서울시 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 관련(2014~2018년)

□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반입량 (톤/년)	321,560	251,689	270,244	279,102	310,487

□ 사업장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서울시산하사업장/민간사업장 구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반입량 (톤/년)	서울시 산하사업장 (물재생센터, 자원 회수시설 등)	446,930	447,849	457,665	485,371	446,319

※ 사업장폐기물중 민간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중간처리잔재물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잔재물에 포함

□ 건설폐기물 수도권매립지 반입량(5톤이상/미만, SH공사/민간건설공사 구분)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반 입 량 (톤/년)	소계	713,969	842,211	693,409	708,978	589,344
	5톤이상 (중간처리잔재물)	23,251	26,376	16,741	18,229	27,896
	5톤미만	690,718	815,835	676,668	690,749	561,448

※ 수도권매립지관공사에서는 SH공사/민간건설공사 여부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서울시 폐기물 중 관리주체가 서울시(자치구 포함)가 아닌 폐기물량 및 비율

( 기준 : 톤/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반입량(A)		1,482,459	1,541,749	1,421,318	1,473,451	1,346,150
관리주체가 서울시아닌 폐기물	중간처리잔재물(B)	23,251	26,376	16,741	18,229	27,896
	건설폐기물(C)	690,718	815,835	676,668	690,749	561,448
	비율 (B+C)/A×100	48.2%	54.6%	48.8%	48.1%	43.8%

※ 전체 반입량 : 생활폐기물 + 사업장배출시설계+ 중간처리잔재물 + 건설폐기물

□ 경기, 인천과의 공조 현황

○ ’19.1. ~ ’19.7.  : 실무 국·과장급 7회 개최(환경부, 3개 시·도)

○ ’19.6. : 수도권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참여 정책건의문 전달(3개 시·도 ⇨ 환경부)

○ ’19.7.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공동참여 요청(3개 시·도 ⇨ 환경부)

○ ’19.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으로서 공동참여 재요청(3개 시·도 ⇨ 환경부)

□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용역 최종보고서

○ 환경부 및 3개 시·도 협의결과 아직까지 연구용역 보고서의 공개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추후 공개여부가 결정될 경우 제출하도록 하겠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관리감독 현황

○ 고형화오니 : 4개(중랑, 난지, 서남, 탄천) 물재생센터에서 각각 관리

(총괄 물재생시설과)

○ 소각재 : 4개(양천, 노원,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각각 관리

(총괄 자원순환과)

○ 중간처리잔재물 및 건설폐기물 : 자치구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