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중증장애인 위기대응 순회 돌봄서비스 사업

사업내용	만65세이상 고령의 독거·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위기대응 긴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검토결과	수용 및 재협의 요청
복지부 검토의견	ㅇ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기 지원 받던 활동보조급여의 감소에 따라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추가 지원 필요성 공감 - 그러나 동 사업은 대상자와 지원내용이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유사하고 관련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에 의해 장기요양급여가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등 유사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포기․취소하거나,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내에서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신중한 검토 필요 * 동 사업 추진 시,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해당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의 감액 관리 필요 ⇒ 관련법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대상자 신청기준 및 급여 중복 제한에 대한 구체적 관리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재검토 필요
서울시 회신의견	ㅇ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0조에 의거 동사업이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유사하여 대상자 신청기준 및 급여 중복제한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복지부 검토의견을 수용하며, 동사업 추진시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령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협의요청 계획에 따른 사업추진을 보류코자 함 ㅇ 다만 복지부 검토의견과 같이 중증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 경우 기 지원 받던 활동보조급여의 감소에 따라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지원 서비스가 필요함으로 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에 대한 계획을 변경하여 재협의 요청함 ㅇ 특히 장기요양급여의 서비스내용(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과 동사업 서비스내용(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섭식기능증진)의 유사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비스 내용을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서비스 제공(주거환경안전점검, 신체기능 위기점검, 위기대응 서비스연계, 긴급조치서비스)으로 재편하여 재협의 요청함 ※ 재협의안 요청안 -별첨 ㅇ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를 결정(‘19.9.25),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에게 65세가 도래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시간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는바, 국회에 계류중인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및 보건복지부의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에 대한 돌봄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유지를 위해 금번 재협의안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협조 요청함 ※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결정문 및 관련보도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