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정책과-3707

행정사무관

과장

도시정책관

등록일자

2014. 05. 08

전결 2014. 5. 8.

결재일자

2014. 05. 08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협조자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방안

주요 검토사항
정책중요도	높음
민원․갈등가능성	낮음
기관간 이견가능성	낮음
홍보대책 필요성 (홈페이지 등록 필요성)	높음
서민생활 관련성	높음

※ 재해취약성분석 기술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을 통한 재해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자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국 토 도 시 실

도 시 정 책 과

	목 차

1. 개 요	1

2. 지정요청 자격 및 방법	1

3. 평가절차	2

4. 평가항목	4

5. 추진일정	``6

1		개 요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재해 대응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

ㅇ 특히, 재해저감대책의 적용 범위가 넓고 가능성이 높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시행을 통해 재해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지자체를 선도 지자체로 선정

2		지정요청 자격 및 방법

□ 10개 지자체를 선정하되, 선정평가를 거쳐 ‘선도지자체(3개소)’와 ‘공모지자체(7개소)’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ㅇ (선도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밀착형 기술지원, 컨설팅 사업단에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방안을 직접 마련하여 지자체에 제공

ㅇ  (공모지자체) 재해취약성분석 단계별 기술지원 및 분석결과 검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아이디어 제시

□ 요청 자격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

□ 요청 방법

ㅇ 공모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평가주관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제출서류 : 제출공문(1부), 공모신청서(1부), 사업 계획서(20부, 파일 포함), 증빙자료(각 1부) 등

3		평가절차

□ 평가 주관기관 지정

ㅇ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도시방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을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수행, 재해취약성분석 기법 개발,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등

※ 평가 주관기관의 역할

단계	역할	내용
공고시	공고 및 선정 준비	- 세부 평가계획 작성
공모 기간 중	평가자료 구축 및 평가위원단 구성	- 지자체 설명회 개최 - 평가자료 취합 - ‘지자체 선정 평가위원단’ 구성
평가 기간내	평가 지원	- 평가위원단 운영 지원
평가후	평가결과보고서 작성	- 평가 결과의 종합(평가의견서 첨부) - 최종 평가결과보고서 등 작성

□ 평가위원단 구성

ㅇ 평가 주관기관이 우리부 및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15인 이내에서 구성

-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므로, 도시계획‧방재‧건축‧수자원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고루 안배하여 구성

ㅇ 세부적인 평가방법․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단에서 정할 수 있음

□ 평가 시행절차

① (1단계) 예비검토

- 평가 주관기관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기재서류를 누락하는 등 제출서류의 형식적 요건 준수여부를 검토
(형식요건이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

② (2단계) 서면평가

- 평가위원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등을 평가하여 정량‧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10개 지자체를 선정

* 필요한 경우 지자체 담당자에게 서면에 관한 설명을 요구 할 수 있음

- 10개 지자체 대상 심층평가를 거쳐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3개 지자체를 선도지자체로 선정

□ 평가 후

ㅇ 평가위원단 최종 심의를 거쳐 선도 및 공모 지자체 확정

5		평가항목

ㅇ 정량평가(60점), 정성평가(40점) 결과를 종합하여 지자체 선정

① 정량평가 기준(60점)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사업 필요성 (35점)	재해 취약 정도	폭우 취약성	10점	1.0	0.8				0.6			0.4				0.2
				Ⅴ등급	Ⅳ등급				Ⅲ등급			Ⅱ등급				Ⅰ등급
		폭우 제외 기타 재해 취약성	10점	1.0			0.5							0.2
				Ⅳ, Ⅴ등급 3개 이상			Ⅳ, Ⅴ등급 2개							Ⅳ, Ⅴ등급 1개
	최근 10년간 재해피해액(누적)		15점	1.0		0.8				0.6			0.4				0.2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사업 기대효과 (15점)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15점	1.0				0.6							0.2
				진행 중				금년 추진 계획							계획 없음
사업 추진의지 (10점)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반영		7점	1.0							0.5
				유							무
	제도 관심정도		3점	1.0				0.5							0.2
				2회				1회							미참석

※ 평가항목 설명

1. 재해 취약정도 : 재해 유형별 전국 시·군·구의 재해 취약성 등급(출처 : 국토해양부. 2012.「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2차년도)」연구결과 활용)

2. 최근 10년간 재해피해액 : 재해연보의 전국 시·군·구의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액 순위임(출처 : 소방방재청 발간「재해연보」)

3. 재해저감대책 반영 가능성 : 공모기간 현재 도시계획을 수립·정비 중(공람‧공고 전)이거나, ’14년 내 도시계획 수립‧정비 추진 예정인 지자체

4.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반영 : 재해취약성분석 예산 확보(다른 용역의 일부 과업으로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인정)

5. 제도 관심정도 :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재해취약성분석 설명회 참석 횟수

② 정성평가 기준(40점)

평가기준	항목별 배점	평가기준					점수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이해도	5	1.0	0.8	0.6	0.4	0.2
		A	B	C	D	E
재해원인 및 기존 도시계획(방재부문)의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5	1.0	0.8	0.6	0.4	0.2
		A	B	C	D	E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15	1.0	0.8	0.6	0.4	0.2
		A	B	C	D	E
컨설팅 결과(재해저감대책)의 도시계획 반영 방안의 적절성	10	1.0	0.8	0.6	0.4	0.2
		A	B	C	D	E
컨설팅 지원방안의 적절성	5	1.0	0.8	0.6	0.4	0.2
		A	B	C	D	E

※ 평가항목 설명

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 지자체 재해 및 지역특성(도시계획현황의 최근 도시화율 및 도시지역의 인구비율 등)을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한 평가

2. 컨설팅 결과의 도시계획 반영 방안의 적절성 : 컨설팅 사업단에서 제시한 재해저감대책의 도시계획 반영‧이행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3. 컨설팅 지원방안의 적절성 : 컨설팅 과정에 필요한 자료 지원 방안, 부서(건축, 도시, 재난, 하천 등) 간 협조방안의 구체성 및 타당성 등

6		추진일정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공모방식으로 지정 추진

ㅇ ‘14.5.9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사업 공모(국토부)

ㅇ ‘14.5.9~5.23 지자체 신청 접수(평가 주관기관)

ㅇ ‘14.5.14 지자체 설명회 개최

ㅇ ‘14.5.26~5.30 지자체 선정 평가

ㅇ ‘14.5.30 지자체 선정

【붙임】1.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 공고문 1부.

2.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지원사업 공모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