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검토 담당자 직무교육

2017. 7

’17년도 재해예방사업 추진상황

□ 사업 규모

○ 규모 : 5개 재해예방사업 총 1,008개소* 6,411억원(국비기준)

* 재해위험지구(215개소), 위험저수지(81개소), 급경사지(174개소), 소하천(506개소), 우수저류(32개소)

○ 목표 : 6월말까지 재해취약지역 주요공정 조기완공(60%이상)

※ 설계 및 보상지구(441개소)는 공사장 안전대책 불필요, 12월말까지 사업비 집행 관리

⇨ 6월말까지 공사지구* 497개소 87.6%이상 주요공정 관리로 사업장 안전사고 미발생

* 공사지구는 567개소이며 설계·보상지구는 441개소로 12월까지 이월최소화 집중관리

< 년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

1~2월		3~6월		7~9월		10~12월
• 사업 조기발주 (목표 90%이상, 실적 90.6%)		• 여름철 대비 주요공정* 관리 • 사전점검 추진		• 사업장 피해방지 안전관리 • ‘18년 예산 대응(기재부)		• 사업 완료 및 예산 이월최소화 관리 • ‘18년 예산 대응(국회)

□ 추진 상황(6.30일 기준)

○ 공사지구 567개소 중 497개소(87.6%) 주요공정 완료로 정상추진

구 분	합 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재해위험 저수지	급경사지 붕괴위험	소하천	우수저류 시설
공사지구	567개소	119	24	105	304	15
6월말 완공	497(87.6%)	92(77.3)	18(75.0)	99(94.3)	278(91.4)	10(66.7)

※ 추경 요청(57개소) : 30,876백만원(재해위험비구 12개소, 14,400백만원, 급경사지 45개소 16,476백만원)

○ 미완료 70개소는 중앙점검을 통해 6월까지 안전조치 완료

- 하천 퇴적물 제거, 위험 제방·교량 지역 등 기상특보 시 통행제한 대책 등

※ 집행율 제고를 위해 부진지구 사업비 조정(10개 시·도, 44지구, 113억원)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15~10.15),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추진

- 지자체 현장안전관리자 안전 교육 실시(4.11, 338개 사업장 370명)

- 장·차관 현장점검(3회), 중앙점검(5회), 지자체 영상회의(5회)

- 중앙차원의 상시 대응체계 운영(5.15~10.15, 휴일포함) 및 사업별 담당제 추진 등

<연례적 집행 부진 현황>

◇ ’18년도 예산 편성시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으로 1차심의시 예산 10% 삭감

⇒ 자체점검 및 중앙점검을 통해 사업비 조정 등 집행률 제고에 노력

(단위:백만원)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실집행액(C)	실집행률(C/A)
‘14년	355,955	355,955	100.0	216,906	60.9
‘15년	459,823	459,823	100.0	306,952	66.8
‘16년	362,322	362,322	100.0	251,345	69.4

※ 사전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한 경우에만 예산 요구토록 절차 개선, 지자체의 집행제고 노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예산 배정시 활용

□ 향후 계획

○ (안전관리) 현장중심의 재난대비, 비상근무 실시 등 상황관리체계 운영(7~9월)

- 기상특보에 따라 사업별 안전관리 영상회의 등 중앙차원의 집중 관리

- 추경 사업대상지 지방비 확보 등 연내 집행을 위한 현장점검 등 실시

○ (이월방지) 전사업장(추경지구 포함) “예산 이월 최소화” 체계로 전환 추진(10~12월)

- 시·도 자체 이월방지대책 수립 및 사업비 조정

- 중앙점검을 통해 시·도간 사업비 추가 조정 및 점검결과 ‘18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참 고		재해예방사업 주요 현황

□ 총 규모(국비기준)  24조 7천억원(’16년까지 6조 9천억 투입, 잔여 18조 정도)

○ 재해위험개선지구(‘98년~) : 1,963개소   5조  3,063억원 (’16년까지 1,361개소, 3조 5,082억원 투입)

○ 재해위험저수지(‘14년~) :  430개소         1,579억원 (’16년까지  236개소, 886억원 투입)

○ 급경사지붕괴위험(‘12년~) : 1,372개소   9,430억원 (’16년까지 365개소, 2,271억원 투입)

○ 소    하    천(‘95년~) : 54,377㎞   17조 3,833억원 (’16년까지 24,406㎞,  2조 5,429억원 투입)

○ 우수저류시설(‘09년~) : 163개소         8,252억원(’16년까지  66개소, 4,421억원 투입)

〈’17년 추진현황 〉 : 5개사업 6,411억원

○ 재해위험개선지구 :  215개소  2,703억원(신규 58, 계속 99, 완료 58)

○ 재해위험저수지 :   81개소   178억원(신규 57, 계속 5, 완료 19)

○ 급경사지붕괴위험 :  174개소   705억원(신규 52, 계속 50, 완료 72)

○ 소     하     천 :   300㎞  2,115억원(완료 300㎞)

○ 우수저류시설 :   32개소   710억원(신규  6, 계속 10, 완료  16)

□ 정비현황(’16년까지)

○ 재해위험개선지구 : 정비율 69.3%(1,963개소 중 1,361개소 해소) ⇒ 향후 20년 소요

○ 재해위험저수지 : 정비율 54.9%(430개소 중 236개소 해소) ⇒ 향후 20년 소요

○ 급경사지붕괴위험 : 정비율 26.6%(1,372개소 중 365개소 해소) ⇒ 향후 21년 소요

○ 소     하     천 : 정비율 44.9%(54,377㎞개소 중 24,406㎞ 해소) ⇒ 향후 80년 소요

※ 지방하천 정비율(74.8%) 수준까지 정비 시 40년 소요

○ 우수저류시설 : 정비율 40.5%(163개소 중 66개소 해소) ⇒ 향후 10년 소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고시) 개정사항

□ 개정 이유

○ 중앙사전설계검토대상 축소 필요성 대두로 시․도지사가 사전설계검토를 운영함에 따라 설계검토 내실화를 위하여 제도보완 및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

□ 그 간 추진사항

○ 규제심사 등(4.17~5.11), 법제심사(6.5~6.28), 행정규칙(고시) 발령(7.4)

□ 주요 개정내용

○ 사전설계검토 주체를 국민안전처장관에서 시․도지사로 확대

- 사전설계검토를 받아야하는 대상 중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사업비 100억원 이하에 대하여 시․도지사에게 검토요청

○ 중앙 및 지방 사전설계검토위원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 추가

- 사전설계검토 내실화를 위하여 지방사전설계검토 회의 운영시 검토위원 중 중앙검토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참 고		재해예방사업 사전설계검토 관련 공문

주요 개정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2) 국민안전처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 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 (3)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완료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사전 설계 검토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요청서 및 종합보고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2조 포함) 1부 (2)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1부 (3)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파워포인트) 1부 ※ 단, 검토 위원에게 배부할 수량은 별도 제출 ○ 재난경감과장은 위원장으로서 검토회의를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정책관이 위원장으로 검토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 검토위원은 ① 수자원, ②사면, ③토질 및 기초, ④상하수도, ⑤해양항만, ⑥구조, ⑦저수지, ⑧방재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전설계 검토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명단을 확정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 ○ 검토회의는 서면검토 또는 직접 회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검토 위원에게 미리 설계검토 자료를 검토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설계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실시설계결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검토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수당, 기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가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중 사업비 100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사전설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2-1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하는 대상 (1)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2) 국민안전처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 사업비의 10%이하), 공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 (3)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완료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전설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2 사전설계검토를 요청할 때 제출 서류 (1)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요청서 및 종합보고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11조 및 제12조 포함) 1부 (2)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1부 (3)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파워포인트) 1부 ※ 단, 검토 위원에게 배부할 수량은 별도 제출 2-3 사전설계검토위원 구성 ○ 사전설계검토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소속으로 중앙사전설계검토위원(이하 “중앙검토위원”이라 한다)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사전설계검토위원(이하 “지방검토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 중앙사전설계검토회의(이하 “중앙검토회의”라 한다)는 재난경감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정책관이 위원장으로 검토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 중앙 및 지방검토위원은 ①수자원, ②사면, ③토질 및 기초, ④상⋅하수도, ⑤해양⋅항만, ⑥구조, ⑦저수지, ⑧방재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전설계 검토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명단을 확정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지방사전설계검토회의(이하 “지방검토회의”라 한다)는 담당업무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검토위원에 중앙검토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4. 검토회의 운영방식 ○ 중앙 및 지방검토회의는 직접 회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5일전까지 검토 위원에게 미리 설계검토 자료를 검토 위원에게 송부하여 미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설계검토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 실시설계결과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년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검토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 회의수당, 기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재해위험지역 사전 설계검토 운영 세부지침

1		사전 설계검토 제도

□ 사전설계검토 기본방침

○ 사전 설계검토 대상사업에 대하여 신속·정확한 사전 설계검토 실시

○ 사전 설계검토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사유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시행부서 등 관련절차 사전 숙지

○ 해당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피해원인, 반복피해 여부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한 충분한 기술검토 등을 실시

□ 대상사업

○ 국민안전처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전수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공사비 10억원이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공사비 30억원이상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P14

○ 국민안전처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이상(보상비 제외)

※ 시·도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 사업비 50억원이상(보상비 제외)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이상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50억원이상(보상비 제외)

※ 시·도에서 직접시행하는 경우 : 공사비 30억원이상(보상비 제외)

- 실시설계 중 정비계획보다 증액되어 국민안전처 검토 대상이 된 경우

※ 사전 설계검토 주체를 명활히 할 수 있도록 설계진행 과정에서 사전 협의

○ 시･도 검토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공사비 10억원미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공사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P14

○ 시･도 검토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사업비 100억원미만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 사업비 20억원미만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사업비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실시설계 중 정비계획보다 증액되어 시·도 검토 대상이 된 경우

□ 검토요청

○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하는 지구는 설계완료 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설계완료 예정일 30일전 심의요청

- 6월이전에 설계를 완료하여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 사전 설계 검토 요청

○ 사전 실시설계 검토 결과 5개년 정비계획상의 사업비 규모보다 증가되는 경우, 국민안전처와 협의 후 확정

○ 국민안전처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총사업비의 10% 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 시공방법 등의 변경없이 사업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으로 총 사업비의 10%이하로 증가하는 경우

실시설계	→	설계검토 요청 (설계완료 30일전)	→	국민안전처 검토	→	검토결과 통보	→	설계보완・제출
				시·도 검토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P15

○ 사전 설계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 실시설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검토 요청 시 제출서류

○ 설계 단계

- 최초 제출서류 :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 일체

- 재검토 시 제출서류 : 검토의견 조치결과(계획서),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 일체

○ 변경 단계

- 제출서류 : 설계단계 심의의견 조치결과, 설계변경 사유 및 관련 도면(사진 포함) 등 일체, 변경 보고서 및 변경설계도면 등 설계도서 일체

□ 지방사전설계검토 구성·운영

○ 담당업무 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 실시

-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검토위원에 중앙검토위원 2명 선정

□ 검토회의 개최

○ 자료 제출 방법

- 검토위원별로 관련자료 사전 송부(우편, 공문에 명시된 위원 및 기한 참고)

※ 재검토 건은 재심의 시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검토의견 조치결과(계획서) 첨부

- 국민안전처 공문, 사전 설계 검토계획(재검토 건은 조치계획서 첨부)

- 검토 요청 시 제출서류(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 일체)

○ 검토회의 개최 시(회의 당일)

- 설계보고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 일체 및 발표자료(PPT) 배포(발표자료는 파일로 사전 제출)

- 지구별 사업계획 설명(해당 지자체 및 용역사)

※ 지자체 담당과장은 정비계획 개요 등 설명 및 답변,  용역사(해당분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보유자 포함)는 설계관련 기술적․전문적인 내용 설명 및 답변

- 검토위원 의견 개진․토론 및 검토결과 정리 순으로 진행

※ 검토위원 의견 반영사항을 보고서, 내역서, 발표자료(PPT) 등에 보완하고 반영, 미반영을 구분하여 토론 진행

○ 검토회의 완료 후 지자체 조치사항

- 설계 검토 회의 결과에 따라 통보되는 공문에 따라 조치

3		설계추진

□ 자체 또는 용역설계

○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사전 준비하여 예산확정 시 신속히 발주(2월말까지)

○ 용역설계 과업지시서에는 공정계획을 제시하고 설계 공정계획 상의 기초 또는 토공 설계완료 단계에 맞추어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보고서 및 용지도를 납품토록 명시하여 설계 초기단계부터 기공승락 등의 보상협의 절차 추진

※ 실시설계 중간납품과 동시에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 재결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전심의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용역추진기간은 최대한 단축하고 사전 설계검토 대상은 국민안전처 및 관계 시‧도와 협의

○ 용역설계 완료 전 사전행정절차 이행 신속히 추진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한해 용역설계 실시(사업의 시급성 등 부득이한 경우는 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추진)

□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기본 검토사항

(1) 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 기존 시설물 현황, 수리․수문 자료 등 기초조사 시행 여부

○ 측량, 토질 및 지질, 재료원, 사토장 조사 등 시행 여부

○ 각종 조사 및 분석비용이 실시설계 내에 계상 여부

○ 과거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원인 분석 시행 여부

○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각종 개발계획(사업)과의 연계성, 중복성 등에 대한 검토 여부

(2) 계획 및 설계

○ 사업범위를 벗어난 구간에 불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 재해요인의 근원적 해소 또는 경감 등 재해저감계획의 타당성 여부

○ 복합재해 발생지역 검토 여부 및

○ 재해저감 계획시설물 규모의 적정성 여부

○ 재해예방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도로 또는 교량 등의 시설물계획 포함 여부

○ 안전성, 경제성, 환경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한 공법 선정 여부

○ 우기 전 주요공정 마무리 등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시행계획 수립 여부

○ 사업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 제시 여부

○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제시 여부

(3) 기타

○ 관계기관 협의, 설계VE, 주민설명회개최 등 행정절차 이행 여부

○ 농지 및 산지전용, 도로점용허가 등 각종인허가서류 작성비 계상 여부

○ 문화재 지표조사 시행 여부(사업면적 30,000㎡ 이상)

○ 표준 목차 및 도면 작성기준 준수 등 설계도서 작성의 적정성

4		사업시행

□ 사업부서 주요 추진사항

○ 사업은 재해예방사업 목적과 부합되도록 설계 및 시행하여야 함

○ 설계중인 사업은 중간납품 통해 조기 공사발주 추진

○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하 또는 기초시설물에 대한 기성·준공검사 및 각종 안전점검에 필요한 검측장비 설계반영

○ 공사발주의뢰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속발주

○ 원활한 조기집행을 위하여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

- 지방비 미확보시 같은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 확보가 예상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의2(단년도 차수계약)에 따라 총액으로 입찰 후 단년도 차수계약 추진(예산부서와 협의 후 추진)

* 1차 계약 : 국비 또는 국비+일부 지방비 확보액, 2차 계약 :지방비 추가 확보액

○ 지방비 미확보 지자체는 1차 추경예산에 반드시 확보 조치

- 본예산 미확보 지자체는 예산성립전 사전사용 승인을 통해 조기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선금급 및 기성대가 지급

- 계약금액의 30~70% 선금 의무지급 준수(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지급(지방재정법 제73조)

·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 기성검사 부분은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 지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지장물 등은 사전에 시설물 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사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철저

○ 관급자재 조기납품, 장비·인력 추가 투입계획 및 병행 추진 가능구간 동시 시공계획 수립하여 조기 추진

○ 사업추진 관련 개별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관계법령 등 준수

-「건설기술진흥법」,「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 사업별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조치

○ 재해예방사업 주민 설명회 및 재난 예방효과 언론 등 홍보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승인 요청

○ 사업계획 임의 변경 지자체는 다음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신규 사업 억제, 감액 배분 등 패널티 부여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P26

○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승인 요청

【 국민안전처장관 승인 대상 】

○ 동일 시․군내의 정비사업 지구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동일 시․군내의 새로운 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 동일 시․도내에서의 시․군간 사업예산을 조정하는 경우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자체는 국민안전처와 사전 협의

【 시·도지사 승인 대상 】

○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의 공사 내용이나 방법 등 경미한(사업비 10%미만) 변경

* 시・도지사가 시・군・구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

※ 다음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승인 없이 시・군・구 자체 변경 가능

□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보상비와 공사비의 상호 증감에 따른 조정

□ 자체 지방비를 추가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규모 변경

□ 입찰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당해 사업장의 다음년도 사업물량에 사용할 때

□ 기타 경미한 사업물량・사업비 증감 등에 따른 설계 변경사항

* 자체 변경사항은 시・도에 보고(시・도에서는 분기별로 중앙에 보고)

□ 시기별 집중 관리사항

○ 시기별 목표제 추진 : 2월말까지 90% 조기발주, 6월말까지 60% 조기완공(공사지구 90%이상), 연말까지 100% 예산 집행 목표

- 공사발주 지연 방지 : 2월중 사업발주 90% 목표

· 유관기관 협의, 토지보상 실시 등 행정절차 사전이행 철저

· 긴급입찰 제도의 적극 활용(일반입찰 7〜40일 → 긴급입찰 5일)

- 우기전 주요 공정 완료 : 6월중 60% 집행 및 완공 목표

· 착공과 동시 선금 70%까지 지급(행정자치부 예규 259호)

· 기성검사 부분은 30일 간격으로 기성대가 지급(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 설계용역 기간 최대한 단축, 필요시 중간 성과품 활용 공사 발주

· 관급자재 우선 구입 등 특단의 조치 마련

○ 사업 단계별 맞춤형 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 : 연내 100% 집행 목표

- (설계지구) 2월이내 모든 지구 발주 및 6월이내 설계 중간 성과품 완료

* 7월이전 국민안전처 또는 시도에 사전 설계검토 신청 실시

- (보상지구) 실시설계 용역시 용지조서 미리 납품 및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재결신청 행정절차 적극 이행 및 보상 조기추진

- (공사지구) 1월중 계약·착공토록 조치, 6월중 주요공정 마무리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연내 집행 완료

- (신규 공사지구) 총액으로 입찰 후 단년도 차수계약으로 매년 공사입찰, 계약 등에 소요되는 행정절차 단축(2월말까지 발주·착공 완료)

○ 평가 및 현장점검 등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추진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 다음연도 예산 우선지원 등

5		실시설계 사전 검토시 주요 착안사항

○ 재해예방사업을 해야 하는 배경을 정확히 제시

- 과거 피해현황 및 위험요인 분석 없이 단순한 정비계획 수립

○ 수리·수문분석 및 지반 기초 안정성 확보 여부 검토

○ 정비사업에 따른 위험해소 등 구체적인 사업효과 제시

○ 하천내 측점별 유속·소류력 등을 분석 후 적정호안 적용

○ 주거지 외 단순 농경지 보호 등을 위해 과도한 하천정비

○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과도한 규모의 배수펌프장 설치

○ 교량 등급 결정은 도로의 규모,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

○ 주요구조물 설치 구간에 대하여는 필히 지반조사(시추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지력, 활동, 전도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 수행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시 유의사항

□ 재해위험지구는 신중하게 검토 지정(국비확보 목적 지구지정 지양)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역 위주로 지정(방재분야 기본계획임)

○ 타 사업 추진 단순 목적으로 지구지정 지양(지방하천, 소하천, 하수도, 연안정비)

○ 재해저감시설·배수로 등 정비대상만 지구 지정은 정비효과가 나타나지 않음

○ 단순 농경지 보호만을 위한 광범위한 지구지정은 배제(주거지 보호 최우선 추진)

○ 상습적인 피해발생, 피해우려가 확실한 지역위주로 지정(루사, 매미 피해 외)

○ 국도·지방도 등 도로침수로 인한 숭상대상 지역은 고립위험지역으로 검토

○ 복구계획 수립 추진 과정에서 부족사업비 충당을 위한 지구 지정 지양

○ 아파트 단지 사면 등 관리자가 분명한 사유시설 배제

7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신규 선정시 유의사항

○ 현재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된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침수 등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높은 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장기간 방치 또는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많은 지구는 우선 선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 지구 사업계획 제외

* 하천기본계획 변경시기가 도래한 지구는 제외하고 행정절차 완료 후 신청

- 실시설계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지자체가 지방비 등으로 우선 설계를 실시한 지구 우선 지원

* 설계완료지구는 국민안전처의 사전 설계검토를 조속히 이행

- 재난관리기금 법정 확보액을 전액 확보한 지자체 우선지원

※ 시·도에서는 시·군·구 우선순위를 근거로 재난관리시스템(NDMS) 상에 투자 우선순위 입력

참고1		국민안전처 자체 감사 결과

□ 감사실시 개요

□ 배경 및 목적

주요 재난 및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목적으로 재해위험노출 시설 또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1998년부터 재해 예방․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 환류 및 체계적 감사 미흡

- 지구의 지정 및 해제절차 미흡, 사업의 중복 ․ 용도외 집행, 사업 타당성 부족, 예산의 부당 집행 등이 예상되어,

지구지정 등 행정절차, 국고보조금 집행, 설계변경 및 공사관리,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 실시

※ ‘98년 부터 1,748건 80,927억원 중 ‘12~‘15년 143건 7,124억원 표본 감사

□ 감사반 편성

대상기관(4개 시도 24개 시군)		감사기간	감사반
1반	강원도․경상북도 8개 시군	2015.11.9 ~ 12.11 (5주간)	3개팀 12명 (팀별 4명)
2반	경기도․경상남도 8개 시군
3반	부산광역시․충청남도 8개 시군

□ 중점사항

행정절차		∘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 지구내 건축,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 조례제정 여부 등
예산집행		∘ 사전 설계 검토시 적정한 공법 선정여부 ∘ 사업계획 및 사전설계 검사사항 이행여부
공사관리		∘ 중복, 과잉투자, 목적 외 사용 ∘ 조기집행 및 이월최소화 실적 미흡사항 등
사후관리		∘ 사업종료 후 하자검사, 지정해제, 안전점검 여부 등

□ 지적사항 총괄

총 괄		￭ 최근 4년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비는 2조 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처 주관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일부 부적절하게 사업 수행 ◦(행정절차) 개선지구 조례 미제정 및 지정·해제 절차 미이행 ◦(예산집행) 설계 변경 시 중앙관서장 승인 미이행, 민원관련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시설물 설치 등 과다 집행 ◦(공사관리) 타 사업과 중복 추진, 홍수량 산정 착오, 현장 여건에 부합하지 않게 과다 설계 등 설계검토 소홀 ◦(사후관리) 개선지구 정기점검․관리소홀, 하자검사 미이행 ➡ 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재난경감과 및 자치단체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등 대책 마련 필요
주요 점검 결과		￭ (행정절차) 개선지구 지정․해제 행정절차 미 이행 등(29건) ￭ (예산집행) 용도외 사용(9개 시군), 보조금정산 부적정(8개 시군) ￭ (공사관리) 설계변경 부적정(18개 시군), 공사 부적정(2개 시군) ￭ (사후관리) 정기점검 미흡(13개 시군), 하자검사 미실시 등(3개 시군)

제도 개선사항		￭ 개선지구 해제절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해제 요건이 충족되면 해제할 수 있는 기준 및 지표개발 요구 ￭ 용도외 집행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제재수단 필요 ⇒ 보조금 사용실태 평가 후 페널티 부여 및 대책안 마련 통보 ￭ 국고보조금 배분변경 승인시 설계변경을 통한 과다투자, 특정업체혜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승인을 불허토록 권고 ￭ 배수펌프장 펌프용량 산정착오에 대해서는 현장유입량을 정확히 분석・산정할 수 있도록 대책마련 통보(공통)

지적사항 총괄

구분	신분상 조치 (훈계)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자체처분	제도개선
		기관 주의	통보	개선 시정	감액 (백만원)	회수 (백만원)	재시공 (백만원)	감액 등 (백만원)
126 2,145	23	4	21	29	17 1,918	11 84	2 88	19 55	4

□ 지적사항 일람

번호	관계기관	제 목			처분요구(안)
1. 행정절차 분야
가	부산 사하 경기 광주, 동두천 강원 삼척, 영월, 양구 충남 공주, 예산 경북 영천, 의성 경남 의령		개선지구 지정·해제 절차이행 소홀	제도개선 (재난경감과장)/ 지자체 통보
나	충남 청양, 예산		개선지구 정비사업 협의 소홀로 인한 공사지연 초래	훈계
다	부산 연제		설계부실 용역업체 행정처분 소홀	훈계
라	부산 해운대		송정지구 2차 공사 선급금 지급 부적정	기관주의
마	충남 아산		염치지구 배수펌프장 운영 부적정	기관주의
2. 예산집행 분야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목적 외)				제도개선 (재난경감과장)
	부산 사하구	(감천지구) 정비사업과 관련이 없는 도로 정비 공사 등 (장림지구) 사업지구가 아닌 곳 하수정비 등			훈계
	경기 안성	(용두지구) 사업지구가 아닌 곳 우수관로(200m) 정비			훈계
	경기 동두천	(중앙3지구) 사업지구가 아닌 곳 상황실 장비 설치 등			훈계
	충남 아산	(구령지구) 정비사업구간이 아닌 곳 배수로(747m) 정비			훈계
	충남 보령	(개화지구) 정비사업 아닌 하천 정비			훈계
	충남 예산	(성리지구) 준공 7일전 집행잔액 사용목적으로 설계변경			훈계
	충남 청양	(지천·미당지구) 시설부대비를 사업목적 외 출장여비로 사용			훈계
	경남 사천	(사주·동계지구) 도시계획도로 PC박스교량 가설			훈계
	경남 의령	(대곡지구) 재해요인과 무관한 옥외벤치 설치 등			훈계
나	경기 광주 등 8개 시·군	국고보조금 정산 부적정(경기 광주․동두천․이천․포천․안성, 강원 평창, 경북 영천․김천)			시정/회수 (55,586천원)
다	경북 영천	개선지구간 국고보조금 배분변경(교차사용) 부적정			제도개선 (재난경감과장)/ 훈계
라	충남 공주	(유구천 등 3개 지구) 금강 준설토 매각 수입금 개선지구 미 투자 등 소극적 운영(19,804,백만원)			통보
마	부산 사하 충남 논산	(장림지구, 연산․방축지구) 계약심의위원회 미 개최 등 부적정			기관주의
3. 공사관리 분야
가	경기 김포시 향산지구 등 설계 부적정
	경기 김포	(향산지구) 펌프량 유입량 산정시 현지여건 미 반영			제도개선 (김포시장)/시정
	경기 동두천	(상패3지구) 가시설 중복 설치 등 (상패2지구) 가시설 과다 설계			시정/감액 (395,087천원)
	경기 광주	(곤지암2지구)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가시설물 과다 설계			시정/감액 (118,270천원)
	강원 평창	(종부지구) 콘크리트 과다 설계 등			시정/감액 (82,000천원)
	강원 태백	(갑골지구) 수목 구매 시 고시가격이 아닌 물가자료 가격 적용			시정/감액 (20,157천원)
	강원 영월	(모란지구) 교량 철근 가공조립 과다 설계			시정/감액 (35,055천원)
	경남 합천	(이책지구) 호안공 과다 설계 등			시정/감액 (154,360천원)
나	부산 사하구 등 설계변경 부적정
	부산 사하구	(괴정지구) 가시설 계측기 미설치 등			시정/감액 (65,122천원)
	경기 김포	(향산지구) 하천유지수 공급 불필요한데도 감액조치 소홀			시정/감액 (244,640천원)
	충남 공주	(유구지구) 환경보전비 중복 계상 등			시정/감액 (178,000천원)
	충남 논산	(연산지구) 비탈면 보호공 과다 설계 등			시정/감액 (129,524천원)
	경북 김천	(속구미지구) 구조물헐기 과다 계상 등			시정/감액 (90,927천원)
	경북 영천	(신대지구) 콘크리트 깨기 과다 계상			시정/감액 (196,581천원)
	경북 의성	(밤실지구) 빔 제작장 조성 장비·인원 과다 계상 등			시정/감액 (55,232천원)
	경남 의령	(백야지구) 무상 사토량 감액조치 소홀 등			시정/감액 (103,760천원)
	경상남도 (합 `천)	(평산지구) 가도 설치 불필요함에도 감액조치 소홀 등			시정/감액 (28,650천원)
	경남 사천	(사주·동계지구) 설치근거 없는 준공표지판 설치 등			시정/감액 (20,143천원)
	경남 함양	(추하지구) 법면 경사 과다 시공 등			훈계
다	경남 의령군 등 과다․부실공사 재시공
	경기 안성	(용두지구) 포장공사 시공품 과다 지급 등			시정/회수 (28,453천원)
	경남 의령	(정곡지구) 전석쌓기 부적합 재질로 시공			훈계/재시공 (69,970천원)
	경남 합천	(본천지구) 전석쌓기 부적합 재질로 시공			훈계/재시공 (18,017천원)
4. 사후관리 분야
가	경기 김포 강원 삼척, 영월 충남 아산 청양 예산 경북 영천 경산 김천 의성 경남 합천	개선지구 점검 및 정보관리 미흡			통보
나	경기 안성 경남 의령 경북 경산	개선지구 정비사업 하자검사 미 이행 등 조치 미흡			안성시, 의령군 훈계 / 경산시 통보
다	충남 논산	공종별 안전진단 미실시			통보

재해예방사업 사후평가 제도 도입 소개

□ 제도 개요

○ (도입배경) 지역안전도 향상, 투자의 효율성 및 지역발전 기여 등 객관화된 사업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

○ (평가내용) 재난저감능력과 경제성, 사후관리체계, 지역 발전성 등

○ (평가대상) 사업비 200억원이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완료 지구(검토중)

* 사례) 국민안전처,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총공사비 300억이상 사업, 자연재해대책법 제57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사후평가(총공사비 300억이상 사업, 건설기술진흥법 제52조)

□ 추진상황

○ ｢자연재해대책법｣개정(법제처 심사중) 및 평가지침* 마련 중

* 사후평가 분석 지침 마련을 위하여 수자원·사면분야 등 전문가 참여 TF 운영(’16.7~12월)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사항 >
◈ 그 간 추진사항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 보고(장관, ’16.4.27)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입법예고(’16.5.10 ~ 6.20), 법제처 심사중 ◈ 주요 개정내용 제15조의2(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